음원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구분
• 음악 저작권작곡가, 작사가가 보유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 • 음반 제작자 권리
음반을 제작·배포한 회사나 개인의 권리 • 실연자 권리
가수, 연주자 등이 갖는 공연 관련 권리 음원저작권 침해는 이중 하나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받는 음원의 범위
• 정식 발매된 모든 음악 파일 •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곡 • 유튜브, SNS에 업로드된 음악 •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 음원음원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
적용되는 법률
저작권 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친고죄 규정 적용 (권리자의 고소 필요) • 단, 영리 목적 침해는 비친고죄로 처벌 가능 • 법인의 경우 별도 과태료 부과실제 형사 사건 사례
사례 1: 불법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 사례 2: 유튜브 채널 무단 음악 사용 사례 3: 팟캐스트 배경음악 무단 사용침해 행위별 법적 책임
다운로드 및 공유
• P2P 프로그램으로 음악 다운로드 후 공유 • 저작권 법 위반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인 사용 목적이어도 공유 시 침해 인정스트리밍 서비스 무단 이용
•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 (사용자도 책임 가능) • 광고 차단 프로그램으로 유료 서비스 우회 • 계정 공유를 통한 부정 이용영상 제작 시 음악 사용
•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 무단 음악 삽입 •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침해 가능 • 저작권자의 자동 신고 시스템에 적발사업장 배경음악
• 카페, 음식점, 헬스장 등에서 정식 라이 선스 없이 음악 재생 • 한국음악저작권 협회(KOMCA) 등록 필수 • 미등록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음원저작권 침해 시 대처 방법
침해 행위 적발 시 절차
• 저작권자 또는 관리 단체의 고소/고발 • 경찰 수사 개시 • 검찰 기소 여부 결정 • 법원 공판 진행합의 및 합의금
• 대부분의 사건이 합의로 종료 • 합의금 규모수백만 원~수천만 원대 • 합의 후 고소 취소 가능 (비친고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