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형사처벌·합의·대응전략 총정리

전동킥보드사고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자전거·자동차와의 충돌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전동킥보드사고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 처벌 수위, 합의 요령,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 개요

1.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

•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 로 분류됨
• 원칙적으로 차량(차) 에 해당 → 운전자에게 교통법규 준수 의무 발생
• 운전 가능 나이
• 만 16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 필요)
• 주요 법적 의무
• 안전모 착용 의무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통행(보도 통행 금지, 예외적 허용 구간 외)
• 승차정원 1인(2인 이상 탑승 금지)
• 음주 운전 금지

2. 전동킥보드사고가 문제 되는 이유

• 속도에 비해 차체가 가볍고 보호 장비가 부족
• 보도·자전거도로·차도 등 다양한 공간에서 혼재
• 보험 가입률이 낮아 피해 회복이 어렵고
• 관련 법규가 자주 바뀌어 규범 인식이 혼란스러움

전동킥보드사고의 대표 유형

1.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 인도(보도)에서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 보도 통행 자체가 금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중과실로 평가될 가능성이 큼
•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라
• 단순 타박상·찰과상 → 일반 상해
• 골절·수술 필요 → 중상해
• 장기 장애·후유장애 → 중상해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적용 가능성 검토

2.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

• 전동킥보드가 차도로 진입하거나 신호위반, 역주행 등으로 자동차와 충돌
• 과실비율 다툼이 매우 잦은 유형
• 전동킥보드의 난입·무단횡단 vs 자동차의 과속·전방주시 태만 등
• 자동차 측은 의무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만
• 전동킥보드는 별도 보험이 없으면 개인이 배상 책임 부담

3. 자전거·다른 PM과의 사고

• 자전거도로에서 서로 충돌하는 유형
• 양측 모두 차량 취급이므로
• 서로에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큼
• 형사 사건 + 민사 손해배상 분쟁이 함께 문제 됨

4. 단독 사고

• 전동킥보드 혼자 넘어져 다치는 경우
• 형사 책임은 보통 문제되지 않음
• 다만
• 공유 킥보드 관리 부실(브레이크 불량 등)
• 지자체·도로관리자의 시설 하자(포트홀, 방지턱 표시 미흡 등)
• 제조사의 결함 여부
• 이런 쟁점이 있으면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 대상

전동킥보드사고 시 적용되는 주요 형사법규

1. 도로교통법 위반

• 음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 측정 불응도 별도 처벌
• 보도 통행 금지 위반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 무면허 운전(면허 없이 또는 정지·취소 중 운전)

2. 형법상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짐
•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해석·적용은 사안별로 차이가 있어, 통상 아래 규정들이 핵심이 됨)

• 형법상 상해죄
•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등(기본규정 기준)
• 업무상과실치상
• 전동킥보드 운전 자체가 일종의 업무로 평가되어
• 주의의무 위반 → 과실치상 적용
• 중상해·치사
• 골절, 실명,장기 손상 등 중대한 상해. 중상해죄
•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전동킥보드사고 형사 절차 흐름

1. 사고 직후 단계

• 112 또는 119 신고
• 피해자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경찰 출동 후
• 현장 사진 촬영, 블랙박스·CCTV 확보
• 운전자 인적사항·면허·보험 여부 확인
• 음주 측정 여부 확인

2. 경찰 조사 단계

• 피의자(전동킥보드 운전자) 출석 요구
• 사고 경위 진술서 작성
• 약도·사고 재현도 작성
• 피해자 진술
•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소견 등 확인
• 이 단계에서
• 초기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에 영향
• 과실 인정 범위, 속도, 시야 확보 등 진술 내용이 매우 중요

3. 검찰 송치 및 처분

• 경찰이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 검사는
• 기소(정식재판 또는 약식기소)
• 기소유예(전과는 남지 않지만 전력으로 관리)
• 혐의없음, 불송치 의견 등 중 선택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보험·배상 여부가 처분에 핵심적으로 반영

4. 재판 단계(기소된 경우)

• 약식명령(벌금형 제시) → 피고인 또는 검사가 이의하면 정식 재판
• 정식 재판에서
• 양형(형량) 결정 시
• 피해 회복 정도(합의서)
• 피고인의 경제 사정
• 재범 위험성
• 사고 경위(악의적·상습적 위반 여부) 등이 고려

전동킥보드사고 형사처벌 수위 정리

아래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정과 재판부,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유형	전형적 상황	주요 법조	예상 처벌 경향(초범 기준)
경미한 상해	타박상·찰과상, 단기 치료	업무상과실치상 등	벌금형 가능성 높음, 합의 시 기소유예 검토
중상해	골절·수술·장기 치료 필요	업무상과실치상, 중상해	벌금형~집행유예 사이, 합의 여부에 따라 갈림
음주 운전 동반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	도로교통법 위반 + 상해죄	벌금 상향, 재범·중상 시 실형 가능성↑
사망사고	피해자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등	집행유예~실형 가능, 합의 여부가 핵심
무면허·2인 탑승·보도 주행 결합	복수의 위반이 겹친 사고	도로교통법 다수 위반	벌금 상향, 기소유예 가능성 낮음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보는 대표 상황

1. 거의 항상 과실로 보는 경우

• 보도(인도)에서 빠른 속도로 운행 중 보행자 충돌
• 횡단보도 신호 위반 통과 중 사고
• 야간에 무등화, 어두운 옷차림,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의 사고
• 2인 이상 탑승 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사고 발생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

2. 과실 비율이 쟁점이 되는 경우

•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vs 자전거 충돌
• 차도에서 자동차와의 충돌
• 골목길, 이면도로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사고

이 경우에는

• 블랙박스 영상
• CCTV
• 주변 목격자 진술
• 도로 구조, 표지판, 제한속도 등

이 과실 판단과 형사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동킥보드사고 발생 시 즉각 해야 할 일

1. 사고 직후 기본 조치

• 차량·킥보드 정차 및 2차 사고 방지
• 119 신고로 인명 구조 및 응급조치
• 112 신고로 사고 접수
• 사고 현장 사진·영상 확보
• 충돌 위치, 파손 부위
• 도로 구조, 신호등, 차선, 표지판
• 주변 CCTV 위치 촬영

2. 증거 확보

• 본인 및 상대방의
• 인적사항, 연락처
• 보험 가입 여부(자동차·개인배상책임보험 등)
• 블랙박스 영상
• 자동차, 주변 상가, 버스, 택시 블랙박스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 시도
• 병원 진단서
• 피해자 입장: 사고 직후 즉시 진단서 발급이 중요
• 상해 정도가 형사처벌 수위 결정에 직접적 영향

3. 경찰 조사 대비

• 사고 경위 메모
• 시간, 장소, 속도, 신호 상태, 시야 상황
• 상대방의 과실로 보이는 부분(무단횡단, 급진입 등)
• 거짓말은 피하고
• 본인의 과실이 있는 부분은 과감히 인정하되
•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왜곡된 진술은 바로잡는 것이 좋음

전동킥보드사고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

1. 형사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 기소유예 가능성
• 벌금 액수
• 집행유예 여부
• 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 피해자와 완전 합의(처벌불원서 포함)
• 초범, 진심 어린 반성, 배상 노력

→ 기소유예 또는 비교적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많음

2. 합의 시 유의할 점

• 합의서 필수 기재 항목 예시
• 사건 번호 또는 사고 일시·장소
•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처벌불원 의사 포함 여부)
• 날짜, 서명·도장
• 합의금 산정 요소
•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 휴업손해(일 못한 기간의 소득 손해)
• 후유장애 가능성
• 정신적 손해(위자료)

전동킥보드사고와 보험 문제

1.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 자동차 측은 대인·대물 보험으로 거의 항상 처리 가능
• 전동킥보드 측
• 별도의 개인 배상 책임보험, 교통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으로 일부 보전 가능
• 별도 보험이 없으면 본인 재산으로 손해배상 책임 부담

2.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시

• 대여 회사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 차이
• 대인·대물 한도
• 자기 신체 사고 보장 여부
• 이용약관에
• 음주, 2인 탑승, 보도 주행 등 중대한 위반 시
• 회사 보험 보장을 제한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음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1. 운전자(가해자) 입장에서

• 사고 직후
• 현장을 떠나지 말 것(뺑소니 문제 발생 가능)
• 피해자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구조에 최선을 다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 경찰 조사 전
• 사고 현장 사진·영상, 도로 구조를 정리
• 당시 속도, 시야, 상대방 행동 등을 간단히 메모해 두면 진술에 도움
• 합의 전략
• 치료 경과를 보면서 합의금 협의
• 감정적 대립이 심할 때는 제3자를 통해 협의하는 것도 방법
• 초기에 무조건 “100% 내 잘못”이라고 진술하기보다는
•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설명
• 과실이 명백한 부분은 인정하되
• 과장된 책임은 차분히 반박

2. 피해자 입장에서

• 사고 직후 반드시 병원 진료
• 통증이 가볍더라도 진단서로 남겨야 나중에 입증 가능
• 치료 과정 기록
• 진료기록, 약제비, 통원교통비, 진단서, 영수증 보관
• 초기 합의는 신중히
• 상해가 심하지 않다고 생각해도
• 추후 후유증·통증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 충분한 치료 후 최종 합의를 보는 것이 안전
• 형사 고소 여부
• 가해자가 연락을 끊거나, 진심 어린 사과·배상이 없을 경우
• 상해죄 등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음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및 사전 예방

1. 운전자 준수 사항

• 반드시 지킬 것
• 안전모 착용
• 야간 운행 시 밝은 옷 + 전조등 사용
• 1인 탑승 원칙 준수
• 보도 통행 금지 원칙 기억
• 신호와 차선 엄수
• 특히 피해야 할 행동
• 음주 후 탑승
• 이어폰 두 쪽 착용, 휴대폰 보면서 운전
• 경사로에서 과속 주행

2. 이용 전 체크리스트

• 브레이크 작동 상태
• 타이어 공기 및 마모 상태
• 핸들 유격 여부
• 전조등·후미등 작동 여부
• 비·눈 등 악천후 시 가급적 이용 자제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보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 형사적으로
• 상해죄·업무상과실치상으로 수사 대상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
• 민사적으로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개인 재산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음

Q2. 보도에서 천천히 타다가 사람과 부딪혔는데도 처벌되나요?

• 보도 주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경우
• 속도와 상관없이 위법한 통행으로 평가될 수 있음
•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 상해죄·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 보도 주행 사실은 과실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

Q3.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자동차와 부딪혔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나뉘나요?

• 신호위반 여부
• 어느 쪽이 우선권을 가진 도로였는지
• 전동킥보드의 진입 방식(갑작스러운 진입 여부)
• 자동차의 속도, 전방주시 태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됩니다.

• 사고 영상과 현장 상황이 과실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Q4.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도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나요?

•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음주 운전 시 도로교통법상 제재 대상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 범칙금·벌금,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제재가 가능하며
•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형량이 크게 가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 합의는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집행유예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 반드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 사안의 중대성, 전력, 음주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