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위반이란? 형사처벌·절차·해결방법 완전정리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위반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위반의 개요, 형사 절차, 처벌 수위, 실무 해결 방법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위반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주요 위반 행위

• 부당 감액 사유
• –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대금 감액.
• 불량품 반환 시 과도한 감액.
• 납기 지연 등으로 인한 일방적 감액.
• 원자재 가격 변동 등을 이유로 한 감액(계약상 합의 없음).

적용 대상

• 제조업, 건설업 등 하도급 거래가 빈번한 업종.
• 원청업체(대기업 포함)와 하청업체 간 거래.

법적 근거

•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독·조사.

형사 절차 과정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위반은 민사와 별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단계

• 고발 접수
• 하청업체가 공정위 또는 검찰에 고발.
• 수사
• 공정위 조사 후 검찰 송치.
• 기소 여부 결정
• 검찰이 공소 제기.
• 재판
•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
• 집행유예 가능성
• 초범·경미 시 유예.

소요 기간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이 부과되며, 민사상 배상도 병행됩니다.

처벌 규정

• 하도급법 제25조
•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처벌 시 30억원 이하 벌금.

양형 기준 비교

해결 방법과 실무 팁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시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무 중심 팁입니다.

초기 대응

• 증거 수집
• – 계약서, 납품서, 감액 통보서 보관
• 이메일·대화 기록 캡처.
• 공정위 신고
• 온라인(공정위 사이버신고) 또는 방문.

법적 대응

• 민사 소송
• 대금 청구 + 지연손해금.
• 형사 고발
• 공정위 통해 병행.
• 중재 활용
•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신청(조정률 80% 이상)

실무 팁

• 계약 시
• 감액 조건 명확히 기재.
• 분쟁 시
• 변호사 상담 전 공정위 무료 상담 이용
• 피해 최소화
• 다중 하청 피하고, 대금 지급보증보험 가입.
• 원청 대응
• 감액 통보 시 서면 이의제기 필수

자주 묻는 질문 (FAQ)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고발 후 철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발 취하 신청으로 수사 중단될 수 있으나, 공정위 조사 진행 시 어려움.

벌금형만 받나요, 실형 가능성 있나요?

경미 시 벌금, 상습 시 실형. 2023년 기준 실형 사례 10% 미만.

민사 배상과 형사 처벌 중복되나요?

네, 별개. 형사 벌금 + 민사 배상 모두 부과.

공정위 조사 받을 때 준비할 서류는?

계약서, 납품증명, 감액 내역,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