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단체 교섭 공정거래 법 | 형사처벌·절차·대응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

‘가맹점주 단체 교섭 공정거래 법’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본사(가맹본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본사가 이를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보복할 경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상 제재를 가하는 제도들을 통칭해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맹점주 단체 교섭의 법적 근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상 규제 내용, 형사처벌·과징금 등 제재 수위, 실제 사건에서의 대응 팁까지 핵심만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1. 가맹점주 단체 교섭 제도 개요

1-1. 왜 ‘가맹점주 단체 교섭 공정거래 법’이 중요해졌나

편의점·커피·치킨·피자 등 프랜차이즈 시장 확대
가맹본부의 일방적

– 가격 정책(할인 행사 강제, 심야영업 강제 등)

인테리어·리뉴얼 강요
광고·판촉비 전가

이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단체 대응 증가

– 가맹점주협의회 결성

단체 교섭 요구, 집단 민원·소송 제기

입법·제도 변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세분화

2. 관련 법률 구조 한눈에 보기

2-1.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다음은 프랜차이즈 단체 교섭과 관련해 핵심이 되는 법들입니다.

법률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가맹사업법	가맹본부·가맹점 간 거래 공정화, 정보공개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맹점주 단체 구성·활동 보장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보복조치 등) 규제, 담합·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기업 일반(가맹본부 포함)
표시·광고법 등	과장·허위 광고, 예상수익 과장 등 제재	가맹본부의 광고·영업 행위

3. 가맹점주 단체 구성·교섭의 법적 근거

3-1. 가맹점주 단체(가맹점사업자단체)의 개념

법적 성격

–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
가맹본부와의 거래조건 개선,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활동

특징

– 법인으로 등록한 협의회도 있고

임의 단체(총회·대표자 중심) 형태도 있음
공정위는 실질적 활동이 있으면 단체로 인정하는 경향

3-2. 가맹점주 단체의 정당한 활동 범위

가맹사업법·공정위 심사지침상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들

가맹본부와의 단체 교섭

– 상품 공급가 인하 협의

영업시간·심야영업 기준 조정
판촉·행사 비용 분담 비율 협의
리뉴얼, 인테리어 비용 분담 논의

정보 공유·연대 활동

– 불공정 사례 공유

공동 의견서 제출
공정위 신고·진정 공동 진행

언론·대외 활동

–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국회·관계부처 면담, 공청회 참여

※ 단, 이 과정에서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가 섞이면 문제가 될 수 있음(아래 6장 참고).

4. 가맹본부의 ‘단체 교섭 방해·보복’와 제재

4-1. 대표적인 위법 유형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대법원 판례에서 문제 삼는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

– 가맹계약 갱신 거절

신규 점포 개설·매장 이전 승인 거부
물류·상품 공급 중단·지연
광고·판촉 지원 차별

단체 구성·활동 방해

– 단체 가입을 막기 위한:

“가입하면 페널티”식 발언
관리자 통한 회유·압박

단체 대표를 개별 접촉해:

탈퇴 요구
책임 추궁·인사상 불이익 언급

노골적인 보복성 행위

– 언론 제보·공정위 신고 후:

본부 차원의 감시 강화
본부 담당자의 폭언, 부당한 점검 남발
점포 평가 점수 조작 의혹 등

4-2. 위반 시 제재 수위 비교

위법 행위	관련 법령	가능한 제재
단체 구성·가입 방해, 단체 활동 보복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 보복조치)	공정위 시정명령(행위 중지, 재발방지명령) 과징금 부과(매출액 비례) 형사 고발 후 벌금형 가능
일방적 계약해지·갱신 거절(보복성)	가맹사업법, 민법(불법행위)	시정명령, 과징금 민사상 손해배상(영업이익 손실 등)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 병행
허위 정보 제공, 예상수익 과장	가맹사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징금, 시정명령 형사처벌(벌금형 가능)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5.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 포인트

5-1.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

공정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 제재(시정명령·과징금)가 중심이지만,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 반복적·조직적으로 단체 활동을 방해·보복한 경우

피해 점포 수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 은폐·폐기
허위 보고·거짓 진술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같은 행위를 계속한 경우

5-2. 처벌 수위 개괄

(구체 수치는 법 개정·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대략적인 틀만 정리합니다.)

기업(법인) 처벌

– 공정거래법 위반 시:

상당한 규모의 벌금 부과 가능(매출액 비례)

임직원(개인) 처벌

– 부당한 보복조치, 증거인멸 등 관여 정도에 따라:

벌금형(수천만 원~) 중심
중대·악의적 사안은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이론상 존재

함께 문제 되는 다른 범죄

– 공정위 조사 방해 과정에서:

증거인멸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 위반이 별도 문제될 수 있음

6. 가맹점주 단체의 ‘위법 리스크’도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피해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단체 활동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6-1. 가맹점주가 문제 될 수 있는 행위

가격 담합

– 예시:

“우리 지역 매장은 전부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
“본사 정책보다 비싸게 받자고 단체 합의”

위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평가될 가능성

공동으로 영업시간 제한·휴점 강행

– 예시:

본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동일 날짜에 집단 휴업
동일 시간에 영업 중단

이 경우:

단체교섭을 위한 정상적인 압박 수단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소비자 피해, 시장 경쟁 제한 측면에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음

경쟁 매장에 대한 단체적 배척

– 예시:

“새로 들어온 점포는 물건 떼어주지 말자”
“해당 점주와는 일절 거래하지 말자”는 합의

위험: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6-2. 합법적 단체 활동을 위한 체크포인트

단체 활동 시 유의할 점

– 교섭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가맹본부’로 한정

가맹점 간:

최저가·최고가, 할인정책을 구체적으로 똑같이 맞추는 합의는 지양

집단 휴업·집회 등은:

법에서 정한 집회·시위의 자유 내에서
공정위가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비례성’ 확보 필요

안전한 범위의 활동 예

– 피해 사례 공유

법률 자문 공동 의뢰
공정위·지자체에 공동 진정·신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단체 교섭 요구 및 협상

7. 실제 사건에서 중요한 실무 팁

7-1. 가맹점주 입장에서 해야 할 일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일상적으로 남겨둘 자료

– 본사 담당자와의 카톡·문자, 이메일

회의·전화 통화 내용 요약 메모
영업 지침, 행사 참여 요구 공문
본사에서 보낸 운영 매뉴얼, 내부 공지

특히 단체 교섭·보복 관련

– 단체 가입 후 불이익이 시작된 시점·내용을 정리

다음을 시간 순서대로 표 형태로 써두면 좋습니다:

날짜
본사 조치 내용
다른 점포와 차별이 있었는지

공정위 신고를 고민할 때

– 개별 점주가 단독으로 신고하기보다:

여러 점포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
단체 명의로 공정위에 진정·신고

공정위 신고는:

형사 고소와는 별도 절차
행정 제재(시정명령·과징금)에 초점

7-2. 가맹본부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단체 교섭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 공정위 제재 + 형사 고발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정비해야 할 사항

– 단체 대응 매뉴얼 마련:

단체 가입·활동만을 이유로:

계약해지·갱신거절·지원 축소를 하지 않도록 내부 기준 마련

임직원 교육:

“협의회 가입하면 문제 된다”는 식의 발언이:

증거로 남으면 치명적

의사결정 기록:

점포별 불이익 조치가 꼭 필요했다면:

그 사유·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

공정위 조사 대응

–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음

허위 자료 제출·은폐는:

별도 형사처벌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함

8. 형사 절차 흐름 간단 정리

가맹사업·공정거래 관련 사건이 형사로 넘어갈 수 있는 전형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문제 발생

– 가맹점주 단체 구성·교섭 시도

가맹본부의 압박·보복 의심 조치 발생

2단계 – 공정위 신고·조사

– 가맹점주(또는 단체) 공정위에 신고

공정위가 현장조사·자료요구·당사자 진술 청취

3단계 – 공정위 조치

– 시정명령·과징금 등 행정 제재

중대한 사안은 검찰에 고발

4단계 – 형사 수사

– 검찰·경찰이 관련 임직원·법인 조사

이메일·문서 등 추가 압수·수색 가능

5단계 – 기소·재판

– 기소 시:

법원에서 벌금·징역형 여부 판단

통상:

벌금형이 핵심 쟁점
법인의 경우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음

9.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점주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 매출 감소분(통상 손해)

점포 폐점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실
리뉴얼·인테리어 강요로 인한 비용 손실

입증 포인트

– 본사의 위법 행위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매출 자료, 손익계산서, 세무자료 등)

공정위 결정의 활용

– 공정위의 ‘위법 판단’이 나오면: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자료로 사용 가능

10. 실무적으로 유용한 체크리스트

10-1. 가맹점주 입장 체크리스트

단체 가입·활동 이후

– 갑작스러운 계약조건 악화 여부

특정 점포만 불리한 조건을 적용 받았는지
본사 담당자의 발언·지시가 문서·메신저로 남아 있는지

단체 교섭 요구 시

– 서면(공문·이메일)으로 교섭 요청

본사 답변을 반드시 문서로 남길 것

분쟁 가능성 커질 때

– 너무 감정적인 대응(막무가내 휴업, 과도한 보이콧)은 피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형사고소 중 적절한 수단 선택

10-2. 가맹본부 입장 체크리스트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는지
실제 불이익 조치가 필요했다면

– 객관적 사유(계약 위반, 연체, 운영 부실 등)가 있었는지

다른 점포와 비교해 차별은 없는지

공정위 조사·형사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 관련 의사결정·지시 과정을 투명하게 문서화해 두었는지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맹점주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형사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단체 구성·가입·교섭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보호되는 영역입니다.
가격 담합, 경쟁 제한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가 없으면 형사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2. 본사 담당자가 “협의회 나가면 계약 갱신 어렵다”고 말했는데, 이게 문제 될 수 있나요?

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시사하며 압박한다면

– 공정위가 ‘단체 활동 방해·보복’으로 판단할 소지가 큽니다.

실제 갱신 거절이 없더라도,

협박성 발언만으로도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발언·정황을 증거로 잘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가맹본부가 공정위 조사를 받으면, 점주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공정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 가맹점주들에 대해 서면·대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주는

–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면 되고,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 것은 아니며,
필요하다면 진술 전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공정위에 신고하면 바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나요?

공정위의 기본 절차는

– 우선 행정 제재 여부 판단(시정명령·과징금)

중대한 사건에 한해 검찰 고발

따라서 모든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위반 정도·고의성·반복성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Q5. 이미 종료된 계약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법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소멸시효 내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 손해 액수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