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전과 기록은 형사처벌 후 일정 기간 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남아 취업·자격증 등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정폭력전과 기록의 보존되는 기간, 형사절차 흐름, 처벌 수위, 기록 삭제 방법과 실제 사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가정폭력전과 기록 보존되는 기간 개요
가정폭력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며, 전과 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DB)에 등록됩니다. 기록 보존 기간은 범죄 경중과 처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보호처분(미성년자 등)
- 5년
- 벌금형
- 5년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 실형 집행 종료 후 10년
- 실형 집행
- 집행 종료 후 10년 (재범 시 연장 가능)
이 기록은 경찰서 민원실이나 온라인(정부24)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형사절차 흐름
가정폭력 신고 시 다음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 및 초기 대응
- 즉시 조치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체포·구속 또는 접근금지 명령 발부
- 피해자 진술
- 병원 진단서와 함께 수사 착수
수사 단계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불기소 처분 가능 (합의 시)
재판 및 판결
- 벌금형
- 100만~1,000만 원 (초범 기준)
- 징역형
- 1년 이하 (상습범 2~5년)
| 처벌 유형 | 평균 형량 | 기록 보존 기간 |
|---|---|---|
| 벌금 | 300만 원 | 5년 |
| 집행유예 | 1년 | 10년 |
| 실형 | 6개월~2년 | 10년 |
가정폭력 처벌 수위와 영향
처벌 가중 사유
- 상습성
- 1회 이상 반복 시 처벌 1.5배 가중
- 특수 관계
- 배우자·자녀 대상 시 중형
- 무기 사용
- 3년 이상 징역
전과 기록의 실생활 영향
- 취업 제한
- 공무원·교사·보안업 종사 불가
- 자격증
- 운전면허 정지(1년), 총포화기 취득 불가
- 대출·보험
- 신용평가 하락
기록 삭제·말소 방법
전과 기록은 자동 삭제되지 않으며, 신청으로 처리합니다.
삭제 신청 절차
- 자격 확인: 보존 기간 경과 + 재범 없음
- 신청 장소: 관할 지방법원 행정사무국
- 필요 서류:
- 신분증
- 범죄경력회보서
- 기록열람원본
삭제 유형 비교
| 삭제 유형 | 조건 | 효과 |
|---|---|---|
| 자동 삭제 | 보존기간 경과 | DB 자동 말소 |
| 신청 삭제 | 기간 경과 + 서류 제출 | 즉시 말소 |
| 특별사면 | 대통령 사면 | 전 기록 소멸 |
실제 사건 실무 팁
- 초범 대처
- 빠른 피해자 합의로 불기소 유도 (합의서 작성 필수)
- 기록 최소화
- 벌금형 선고 시 기록 기간 단축
- 상담 활용
- 여성가족부 상담전화(1366) 또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 재범 방지
- 상담 프로그램 이수로 감형 사유 활용
- 조회 주의
- 취업 전 본인 기록 확인 후 솔직 신고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정폭력 벌금형 전과는 언제 삭제되나요?
벌금형은 선고 후 5년 경과 시 자동 삭제됩니다. 재범이 없어야 합니다.
합의하면 기록이 안 남나요?
합의 시 불기소 가능하지만, 이미 수사 착수됐다면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기관·아동 관련 직종에서 10년간 제한되며, 민간기업은 회사 정책에 따릅니다.
기록 삭제 신청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