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처분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고소·고발 내용을 심사한 후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각하 처분의 의미, 절차, 처벌 여부, 그리고 실무적인 대처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각하 처분 개요
각하 처분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등에 근거한 검사의 불기소 결정 중 하나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후 검사가 사건의 요건을 검토해 ‘각하’로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각하 처분의 법적 근거와 유형
형사소송법상 근거
형사소송법 제230조(불기소처분)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각하는 그 중 ‘사건 자체의 부적격’에 해당합니다.
- 각하 사유
- 고소권 없음(제230조 제1항 제1호)
각하 vs. 다른 불기소 비교
| 구분 | 각하 처분 | 기소유예 | 엄격 불기소 | 약식기소 |
|---|---|---|---|---|
| 사유 | 고소 요건 미달 | 범죄 인정 but 처벌 불필요 | 증거 부족 | 경미 범죄 |
| 효과 | 사건 종결, 재고소 불가(일부) | 5년 경과 시 종결 | 재수사 가능 | 벌금 등 |
| 통지 | 고소인에게 | 피고소인 포함 | 고소인에게 | 법원 송치 |
| 처벌 여부 | 없음 | 없음 | 없음 | 있음 |
각하 처분 발생 과정
형사 절차에서 각하가 나는 전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 고소·고발 접수: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 제출
- 수사 착수 여부 판단: 검사가 3-7일 내 검토
- 각하 결정: 요건 미달 시 고소인에게 통지(사건 번호 부여됨).
- 이의신청: 고소인이 30일 내 검찰청장에게 이의제기 가능
각하 처분 시 처벌 여부와 영향
각하 처분은 처벌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소인에게 형사적 책임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하 처분 대처 방법과 실무 팁
각하를 받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 실전 팁입니다.
고소인(피해자)인 경우
피고소인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각하 처분 후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네,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나오면 재수사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실로는 제한적입니다.
각하가 나면 피고소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각하는 불기소 결정으로 처벌이 없습니다.
각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검찰청에 사건 번호로 문의하세요. 온라인(전자소송)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각하와 불기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각하는 고소 요건 미달, 불기소는 광의적 개념(각하 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