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요청·임시조치 신청‘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고 게시물을 신속히 없애고 싶어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삭제요청과 임시조치의 기본 절차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 팁,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게시글 삭제요청·임시조치 신청‘ 관련 개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 침해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에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조치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시정요구를 신청합니다.
각 사례
형사 사례 (명예훼손): 익명 커뮤니티에서 A씨를 특정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삭제요청 후 경찰 신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으로 처벌(벌금 500만 원 이하 또는 징역 2년 이하).
민사 사례 (손해배상): 리뷰 사이트에서 B기업 비방 게시물로 삭제요청 거부 시 민사 소송. 민법상 불법행위로 배상 청구, 운영자 책임 제한 가능하나 내용 검토 필수
행정 사례 (심의요구): 해외 플랫폼 게시물 유통 시 방통위 심의로 접속차단.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반복 게시물 삭제 강제.
개별법 사례 (불법촬영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로 플랫폼 책임자 지정 의무, 삭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핵심 포인트
삭제요청 vs 임시조치 비교
| 구분 | 삭제요청 | 임시조치 |
|---|---|---|
| 적용 시기 | 권리 침해 명백 시 | 다툼 예상 시 |
| 기간 | 즉시 삭제 | 최대 30일 블라인드 |
| 효과 | 영구 제거 | 임시 차단, 후속 조치 여지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플랫폼이 삭제 안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방통위 심의·시정요구 신청 후 접속차단.
Q: 익명 게시물도 삭제 가능하나요?
A: 소명 자료로 요청, 미조치 시 경찰 수사.
Q: 임시조치 후 삭제 안 되나요?
A: 30일 내 추가 소명으로 전환 가능
Q: 운영자 책임은요?
A: 권리 침해 명백 시 삭제 의무, 재량 영역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