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처벌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형사처벌이 되는지, 돈은 얼마나 다시 내야 하는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책임을 지는지, 적발되면 전과가 생기는지 등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률이 부정수급을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지, 실제 적용 사례에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적발 시 형사·행정·민사상 어떤 위험이 있는지 간략히 정리합니다. 또한 이미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합니다.
제목: 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처벌 수위와 반환, 형사처벌·행정제재 한 번에 정리
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처벌 관련 개요
- 고용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실업급여 등은 고용보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각 개별 사업 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공적 자금입니다.
- 거짓 서류 제출, 허위 근로자 등록, 실제 근로조건과 다른 임금대장 작성, 이미 취업·폐업했는데도 지원을 계속 받는 행위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위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의 기본 원칙은
-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 2~5배 수준의 추가 징수(가산금·추가징수)
- 형사처벌: 상당수 사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보험수사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며, 이들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수사관으로 경찰과 유사한 형사 절차(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검찰 송치 등)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
- 부정수급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각종 고용 관련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규 지원금 신청 제한, 입찰·위탁사업 참여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실제 적용 사례와 법적 효과
1.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 사례
-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퇴사한 근로자를 서류상 재직자로 두고, 인원·임금을 부풀려 일자리안정자금과 고용장려금을 계속 받은 사례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적용될 수 있는 규정
- 고용보험법: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공모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 대상
- 형사처벌 수위: 통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공모 인정 시),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벌금형·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복·고액이면 실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행정제재: 향후 일정 기간 고용지원사업 참여 제한, 추가 조사 및 다른 사업까지 전수조사 가능성
2. 실업급여·일자리안정자금 연계 부정수급 사례
-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허위 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한 뒤, 회사는 그 이력으로 고용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나중에 회사가 사유를 정정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허위 권고사직이 드러나면
- 근로자: 실업급여 전액 반환 + 1~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전과 가능)
- 사업주: 장려금·지원금 반환 + 최대 5배 추가징수, 근로자와 공모한 공범으로 형사처벌
- 이런 유형은 고용노동부 부정수급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패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몰랐다” 주장과 실무상 판단
- 서류 작성을 담당한 직원만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제도 내용을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과 같이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명백한 허위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작성, 출근 기록 조작 등이 있으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액이 소액이고, 제도 오인에 가까운 경우, 전액 반환 및 추가징수 후 기소유예나 비교적 낮은 벌금형으로 정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부정수급 처벌의 핵심 포인트
형사처벌 수위와 기준
-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부분
- 부정수급액 자체의 규모(수백만원인지, 수천만·수억원인지)
- 기간(몇 달인지, 수년에 걸친 반복인지)
- 공모자 존재 여부(근로자·사업주·노무사·컨설팅업체 등)
- 자진신고 여부, 수사 단계에서의 반성·진술 태도
- 일반적인 법률 규정 흐름
- 단독 부정수급: 통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많으며, 실무상 초범이면 벌금형 비중이 높습니다.
- 공모·조직적 수급: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올라가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반복·다수 사업장 연계 시 실형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행정상 제재와 추가 부담
- 지원금 환수
-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2~5배 수준의 추가징수(가산금, 제재부가금 등) 부과
- 향후 제도 이용 제한
- 일정 기간 고용장려금·훈련비·일자리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일부 보조금 관련 법규에서는 5년·7년·10년 등 일정 기간 관련 사업 참여 자격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유사한 방향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거래 위험
-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위탁·용역, 입찰 참여 시 결격 사유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정책자금, 보증,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기타 법적 효과
- 국가·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행정상 환수처분과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관계
- 회사가 인사담당 직원, 외부 컨설팅 업체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실제는 자발적 퇴사인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부분 비교 정리
아래는 지원금 부정수급과 단순 실수·착오가 실무에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평가되는지 비교한 예시입니다.
| 구분 | 전형적인 부정수급 | 단순 실수·착오에 가까운 경우 |
|---|---|---|
| 행위 내용 | 허위 근로자 등록, 임금·근로시간 허위 기재, 이미 퇴사·폐업 후에도 계속 수급 | 신규 취업 신고 지연, 일부 서류 기재 오류 등 제도·절차 오해에서 비롯된 오류 |
| 고의성 판단 | 반복·장기간, 조직적인 문서 조작이 많아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음 | 금액·기간이 제한적이고 즉시 정정·반환한 경우 고의성 낮게 평가될 여지 |
| 주요 결과 | 전액 환수 + 2~5배 추가징수, 형사처벌(벌금·징역), 향후 지원사업 제한 | 환수·가산금 부과 후 기소유예·경미한 벌금 또는 행정상 정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음 |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대응 방안
1. 사실관계와 서류 정리
- 어떤 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훈련비, 실업급여 등)이 문제인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출퇴근기록, 통장 입금내역
- 지원금 신청서, 신청 당시 제출한 각종 증빙서류
- 실제 근무실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각종 자료(이메일, 업무지시, 사진 등)
2. 고의성 완화·감경 사유 점검
- 부정수급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다음 요소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또는 조사 초기부터 협조했는지 여부
- 부정수급액을 선제적으로 반환하거나 분할납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 제도를 잘못 이해한 부분, 담당자의 착오 등 구조적 원인
- 초범인지, 유사 전력이 있는지 여부
3. 진술 시 유의할 점
-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남아 형사재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진술,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은 오히려 고의성을 강하게 의심받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전혀 몰랐다”는 식의 포괄적인 부인보다는, 실제로 알고 있던 부분과 헷갈렸던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높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가 받쳐주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공범 관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나요
- 형사처벌(벌금형 이상)까지 가고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 다만 금액·경위·반환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으므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알아서 한 일인데 근로자도 처벌을 받나요
- 회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데 근로자가 협조하거나,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해달라고 요청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 공모가 인정되면 근로자도 독립된 피의자·피고인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반대로 근로자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
반대로 근로자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받았다면, 통상 근로자에게까지 고의·공모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각종 직업훈련수당 등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이므로, 신청서 서명·전자 접수, 구직활동 보고, 근로·소득 신고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본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 내용과 실제 사실이 현저히 다른데도 이를 알고 서명했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Q3. 부정수급 환수 통보를 받았는데 금액을 한 번에 갚기 어렵습니다
- 원칙적으로는 부정수급액 전액과 추가징수금(통상 부정수급액의 2배 내외, 공모나 고의성이 높으면 최대 5배까지)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당한 생활 곤란이 예상되거나, 자진신고·조사 협조 등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납부, 일부 감액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섣불리 연락을 피하기보다는 담당 부서와 납부 계획을 성실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미 확정된 환수·추징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병행해 감액 또는 취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4. 실업급여·국취제(국민취업지원제도) 부정수급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고용보험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령은 모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경우
- 받은 금액 전액 환수
-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 징수
- 3년(또는 5년) 이하 징역, 수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등) 역시 취업 사실 은폐, 허위 구직활동 보고, 가족·지인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계약을 통한 지원 등은 전형적인 부정수급 유형으로, 환수·제재부가금·형사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취업을 했거나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계속 급여를 받은 경우, “제도 이해 부족”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Q5. 처음에는 제도가 헷갈려서 잘못 신청했는데, 나중에야 부정수급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미 수급이 이루어진 뒤 나중에 부정수급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가급적 빨리 관할 기관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자진신고와 신속한 반환은
- 행정상 추가징수 비율 감경
- 형사절차에서 기소유예·선처
-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 다만 모든 사례에서 동일하게 감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액이 크거나 고의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진술 방향, 반환 방식, 향후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회사가 부정수급을 하는 것 같아 걱정되는데, 신고해도 신원이 보호되나요
- 일자리안정자금, 고용장려금, 각종 보조금·보상금 부정 수급은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익신고 창구를 통해 신고하면 신원 보호 제도가 적용됩니다.
- 공익신고자는
- 인적 사항 비공개
-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원상회복
- 상당한 공익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다만 내부 자료, 이메일,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신고하는 것이 사실관계 입증과 본인 보호 측면에서 모두 유리합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 부정수급 의심 금액이 크거나, 다수 근로자·여러 연도에 걸쳐 문제가 되는 경우
- 이미 환수·추징·형사고발 예고 통지를 받은 경우
- 실제 근무형태와 서류상의 내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스스로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
- 과거에 유사 전력이 있어 재범으로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에는 초기에 노무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사실관계 정리
- 진술 요지와 전략 수립
- 의견서·탄원서 작성
- 행정심판·형사사건 변호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