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여럿이 때린다는 의미를 넘어, 법적으로는 각자의 책임 범위와 형사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복잡한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상해의 정의부터 실제 사건 사례, 법적 책임, 그리고 합의 및 처벌 수준까지 일반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공동상해의 기본 개념
공동상해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공동상해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명 이상의 가해자
-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해야 함
- 상호 협력 또는 공동의 의사
- 명시적 약속이 없어도 현장에서 함께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피해자의 신체 손상
- 진단 가능한 상해(타박상, 골절, 열상 등)가 발생해야 함
- 인과관계
- 가해자들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
단순 폭행과 공동상해의 차이
| 구분 | 단순 폭행 | 공동상해 |
|---|---|---|
| 가해자 수 | 1명 | 2명 이상 |
| 피해 정도 | 상해 없음 | 신체 손상 발생 |
| 법적 근거 | 폭행죄 | 상해죄 |
| 처벌 수준 | 더 낮음 | 더 높음 |
사례 1: 술집 싸움
A 씨와 B 씨가 술집에서 C 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둘이 함께 C 씨를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A, B 모두 공동상해죄로 기소됩니다. 각자 얼마나 때렸는지는 양형(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만, 둘 다 책임을 집니다.
사례 2: 집단 괴롭힘
학교나 직장에서 여럿이 한 명을 집단으로 괴롭혀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공동상해에 해당합니다. 주도자뿐 아니라 가담한 모든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과 처벌
관련 법 조항
공동상해는 형법 제257조(상해죄)와 제30조(공동정범)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가해자의 수
- 많을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
- 피해 정도
- 골절, 수술 필요 여부 등
- 피해자와의 관계
- 친인척, 직장 상사 등 관계에 따라 달라짐
- 합의 여부
- 합의하면 형량이 크게 감소
- 전과 기록
- 있으면 형량 상향
- 범행 동기
- 우발적 vs 계획적
최근 판례 경향
법원은 공동상해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합의 없이 재판까지 가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동상해 사건 처리 절차
경찰 조사 단계
- 피해자 진단서 확보
- 목격자 진술 청취
- 가해자 신문 및 자백 여부 확인
- 합의 가능성 검토
검찰 단계
재판 단계
-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 결정
- 피해자 출석 여부 확인
- 양형 기준 적용
공동상해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공동상해 사건은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각 가해자의 책임
공동상해에서는 직접 때린 사람뿐 아니라 옆에서 응원하거나 가담한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역할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 주도자
- 가장 높은 형량
- 가담자
- 중간 수준
- 방조자
- 낮은 형량 (경우에 따라 처벌 안 될 수도)
공동상해 사건 합의 시 체크리스트
- [ ] 피해자의 진단서 확인 (상해 정도 파악)
- [ ] 합의금 액수 협상 (의료비 + 위로금)
- [ ] 합의서 작성 (법적 효력 있는 형식)
- [ ] 합의금 지급 방법 결정 (일시불 vs 분할)
- [ ] 합의서 사본 검찰에 제출
- [ ] 피해자 진술 번복 확인
마무리
공동상해는 단순 폭행보다 법적 책임이 무겁고, 여러 명이 관여하기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사건 직후 변호사와 상담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공동상해 사건을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