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형사처벌, 벌금 100만원 이상 시 당연퇴직? 핵심 규정과 사례 정리

‘공무원 성범죄 형사처벌‘ 키워드로 검색하는 분들은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형사 처벌을 받고,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규 개요와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대응 방안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여 실무적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성범죄 형사처벌‘ 관련 개요

공무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됩니다.
성범죄는 강간·강제추행뿐 아니라 불법촬영·음란물 유포 등 광범위하며, 가중처벌 사유(특수강간, 장애인 대상 등)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제도가 적용되어 재범 방지를 강화합니다.

각 사례

사례 1: 수영장 침입 사건
40대 공무원이 성적 욕망으로 다중이용시설(수영장 탈의실)에 침입해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위반으로 1년 이상 징역형 선고. 형사처벌 확정 후 당연퇴직 처리됐습니다. 민사상 피해자 합의금은 가해자 직위·정년 등을 고려해 산정됐습니다.

사례 2: 직장 내 추행 사건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적용으로 벌금 200만원 확정, 행정상 당연퇴직과 함께 징계위에서 해임.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았으며, 기소유예 시 헌법소원으로 기록 삭제 대응 가능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형사 처벌 기준
  •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흉기 사용 등)은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제7조 장애인 대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 벌금.
• 공무원 특칙
  •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5년 내 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 제78조).
• 피해자 보호
  • 비밀누설 금지, 신상공개 제도(제30조)로 가해자 관리

일반 성범죄 vs 공무원 성범죄 비교

대응 방안

• 수사 단계
  • 조기 합의 시 기소유예 유도, 기록 삭제를 위한 헌법소원 준비
• 징계 대응
  • 행정소송으로 재심 청구, 벌금 감경 시 퇴직 회피 가능성 검토
• 피해자 측
  • 고소 전 합의금 기준(가해자 직위 등) 확인 후 진행

기타 알아야 할 내용

• 성희롱은 성폭력과 구분되며, 주로 행정 징계 대상(남녀고용평등법)
• 아청법 위반 시 우선 적용, 신상등록 의무 강화.
• 재범 위험 시 공개·고지로 지역 주민 알림.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퇴직 안 하나요?
A: 네, 당연퇴직 사유 해당 안 됩니다. 다만 징계는 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 면제되나요?
A: 형사 처벌은 공소취소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는 별개입니다.

Q: 신상공개 대상인가요?
A: 유죄 확정 시 경중 따라 등록·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