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 진술은 사고 처리의 첫 관문입니다. 이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교통사고 경찰 진술의 기본 원칙, 실무 팁,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효과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경찰 진술 요령 개요
교통사고 후 경찰 조사에서 진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며, 과실 비율과 처벌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 진술 시기
- 사고 직후 현장 또는 가까운 파출소에서 1차 진술. 이후 교통경찰서에서 2차 조사.
- 진술 목적
- 과실 여부, 음주·뺑소니 등 확인. 허위 진술 시 형사 처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가능
- 기본 원칙
- 침착하게 사실만 말하기. 변호사 동석 권리 있음(형사소송법 제243조)
교통사고 발생 직후 대처 순서
사고 발생 시 즉시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안전 확보와 112 신고
-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 부상자 발생 시 112 신고 후 응급조치
- 신고 시 사고 위치, 차량 번호, 인원 명확히 전달.
2. 현장 증거 수집
- 블랙박스 영상 저장.
- 사진 촬영(사고 차량, 도로 상황, 표지판).
- 상대방 연락처·차량 정보 기록.
경찰 진술 시 주의사항
진술은 녹취·기록되며,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다음 팁을 유의하세요
- 준비 사항
- – 충분한 휴식 후 진술(피로 시 판단 오류).
- 기억나는 사실만 말하기. 모르는 부분은 “기억 안 남”이라고 함
- 감정적 표현 피하기(예: “쌍놈의” 등).
- 실수 피하는 팁
- – 속도 과다 인정 피하기(블랙박스 증거 대조).
- “미안하다”는 말 자제(과실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음주 의심 시 즉시 호흡검사 거부(강제 불가, 도로교통법 제44조).
| 상황 | 추천 진술 | 피할 진술 |
|---|---|---|
| 과실 불분명 |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 “내 잘못입니다.” |
| 속도 관련 | “제한속도 준수했습니다.” | “조금 세게 갔어요.” |
| 신호 위반 | “녹색 신호였습니다.” | “황색이었는데…” |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교통사고는 민사(손해배상)와 형사(처벌)가 분리됩니다. 경찰 진술 후 검찰 송치 시 형사 절차 시작.
주요 형사 처벌 기준
| 위반 사항 | 처벌 수위 | 예시 |
| 뺑소니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도로교통법 제54조 |
| 음주운전 |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 혈중알코올 0.03% 이상 |
| 중상해 사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 일반 과실사고 | 벌금 100~500만 원 | 처음 사고 |
- 절차 흐름
- 경찰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재판(필요 시).
- 감경 요소
- 자수, 합의, 초범.
효과적인 해결 방법과 실무 팁
변호사 활용 타이밍
- 1차 진술 전 상담(무료 법률구조공단 이용)
- 진술 녹취본 열람 요구(형사소송법 제246조).
합의와 보험 처리
- 상대 합의서 작성 시 과실 비율 명시
- 보험사에 블랙박스 제출(과실 20% 이내 면책 가능)
- 실제 사건 팁
- – 진술 번복 시 “당시 피로로 착오” 해명.
- CCTV 확보: 주변 상가 요청.
- 재판 시 감정서 제출(인적 피해 최소화 증명)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찰 진술 후 번복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추가 증거 제출로 보완 가능하나, 허위로 판단 시 처벌 위험이 큽니다.
Q: 음주 의심 시 검사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현행법상 강제 불가하나, 거부 시 면허 정지(도로교통법 제93조).
Q: 뺑소니 판단 기준은?
A: 도주 후 24시간 내 자수 시 처벌 감경. 현장 이탈 자체가 뺑소니.
Q: 민사 손배와 형사 처벌은 별개인가요?
A: 네, 형사 무죄라도 민사 배상 책임 있습니다.
Q: 초범 사고 시 벌금만 내나요?
A: 대부분 벌금형이나, 피해 심각 시 집행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