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 통한 딥페이크 수사 관련해서는 해외 사이트나 서버를 이용해 영상이 제작·유포될 때 어느 나라가 수사하고,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제로 국제공조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추적이 가능한지, 피해자는 어떤 절차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적용되는 국내 법률과 국제공조의 기본 구조, 실제 사건 유형별로 형사·민사·행정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국제공조 통한 딥페이크 수사‘ 관련 개요
- 딥페이크 범죄 기본 구조
- 인공지능·합성기술을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다른 영상·음성에 합성하는 행위를 의미함
- 성적 이미지 합성·유포, 음성 합성 보이스피싱, 공인·기업 관련 허위조작영상 유포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 주요 적용 법률(대한민국 기준 중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목적 딥페이크 제작·반포, 영리 목적 유포 시 가중처벌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 등과 결합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형법: 모욕, 명예훼손, 협박, 공갈, 신용훼손, 업무방해 등 일반범죄 구성요건과 함께 적용 가능
- 아동·청소년 관련 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물은 훨씬 강한 처벌과 별도 규율이 적용됨
- 국제공조가 필요한 이유
- 합성 프로그램·서버·SNS 플랫폼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단일 국가 수사로는 IP, 계정자료, 서버 로그 확보가 제한됨
- 가해자가 해외 거주자이거나, 제3국 서버를 우회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범죄지·피해지·가해자 거주지가 서로 다른 구조가 발생함
- 국제공조의 기본 틀
국제공조 통한 딥페이크 수사 관련 실제 사례별 법 적용
사례 1: 해외 사이트에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올린 경우(형사·민사 중심)
- 사실관계 가정
- 적용 가능한 형사 규정
- 성폭력특례법: 성적 목적 합성·반포 행위에 대한 처벌, 영리 목적·반복범행 시 가중.
- 정보통신망법: 음란 정보 유포, 명예훼손 정보 유포, 불법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책임
- 형법: 명예훼손, 모욕, 협박(영상으로 협박한 경우), 공갈(삭제 조건으로 금품 요구 시) 등.
- 국제공조 요소
- 해외 플랫폼에 대한 게시물 삭제 요청, 로그·IP·가입정보 제공 요청.
- 서버가 있는 국가 사법당국에 계정압수, 자료 보존 요청.
- 가해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인터폴 공조·범죄인 인도 검토
- 민사 책임
사례 2: 딥보이스(음성 딥페이크)를 이용한 해외발 보이스피싱(형사·행정 중심)
- 사실관계 가정
- 형사 규정
-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기 관련 특별법 등.
- 발신번호 변작, 딥보이스 활용 사기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특별법 개정으로 발신번호 조작장비 제조·유통 금지, 발신번호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이 논의·도입되는 흐름.
- 국제공조
- 행정·규제 측면
사례 3: 공인의 이미지를 악용한 정치·상업 목적 딥페이크(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 사실관계 가정
- 형사·민사 적용 가능성
-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
- 패러디·풍자 영상인지,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 사회적 평가를 명백히 훼손했는지가 핵심 쟁점.
- 공익 목적의 표현인지, 상업·비방 목적의 조작인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크게 달라짐.
- 국제공조
국제공조 통한 딥페이크 수사에서 알아둘 핵심 포인트
수사 관할과 적용 법률의 기본 원칙
- 피해 발생지 기준
- 영상이 해외 서버에 올라갔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국내에서 열람·유포가 이루어지면 우리 형법 적용 여지가 큼.
- 행위지·결과지 병존
- 딥페이크 제작·업로드 행위는 해외, 피해·유포는 국내인 경우 양국 모두 관할을 주장할 수 있으며, 실무상은 피해국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음
- 중복 처벌 문제
- 복수 국가에서 동시에 수사·재판이 진행될 여지가 있으나, 통상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느 한 국가에서 일괄 처벌하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경우가 많음
국제공조 현실: 가능한 것과 한계
- 가능한 부분
- 국내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 경로로 해외 플랫폼에 자료 보존·제공 요청.
- 인터폴, 양자·다자간 사법공조조약을 통한 IP·계정정보 확보
- 중대 사건의 경우 공조수사팀 구성, 현지 수사 참여.
- 한계
딥페이크 범죄 유형별 주요 법률 비교
| 유형 | 주요 적용 법률 | 국제공조 필요성이 큰 이유 |
|---|---|---|
| 성적 딥페이크 합성·유포 | 성폭력특례법,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명예훼손 등 | 해외 성인사이트·포르노 플랫폼 이용, 해외 서버·CDN 활용 |
| 딥보이스 보이스피싱 | 형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 관련 특별법 | 해외 콜센터, 다수 국가 경유 자금세탁 구조 |
| 정치·상업 목적 조작영상 | 형법상 명예훼손·업무방해, 공직선거법 등 | 글로벌 SNS·영상 플랫폼 본사·서버가 해외에 위치 |
피해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1단계: 긴급 조치(증거 확보 + 2차 피해 차단)
- 화면 캡처, URL, 업로드 시간, 댓글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즉시 저장.
- 플랫폼 내 신고·삭제 요청 기능 활용, 가능하면 공식 서면이나 고객센터 기록도 남겨두는 것이 좋음
- 지인·동료 등에게 무분별한 공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해 추가 확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2단계: 수사기관 신고 및 국제공조 요청 통로 활용
- 거주지 관할 경찰서·사이버범죄수사대에 신고, 성적 내용이 포함된 경우 여성·청소년 전담 부서 이용도 고려.
- 피해 경위, 해외 플랫폼·서버 관련 정보, 로그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출
- 수사기관은 필요 시
3단계: 민사상 손해배상·차단 청구
4단계: 행정·기술적 보호수단 활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삭제·접속차단 민원을 제기해 국내에서의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음
- 해외 서버에 올라간 경우에도, 국내 거주 이용자의 접속을 막는 URL/도메인 차단 조치가 가능하므로 2차 피해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됨
추가로, 민간 전문기관(디지털 성범죄·몸캠피싱 대응 센터, 온라인 평판 관리·삭제 솔루션 업체 등)의 도움을 받아
해외 서버·플랫폼을 전제로 한 ‘현실적 기대치’ 정리
해외 기반 딥페이크·AI 범죄의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