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번식장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대표적인 불법 시설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미등록 번식장의 정의, 단속 절차,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적 대처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번식장 단속 개요
미등록 번식장은 반려동물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 없이 번식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번식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운영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 주요 단속 기관
- 환경부 산하 동물보호과, 지자체 동물보호팀, 경찰(공무집행방해 시)
- 단속 원인
- – 시민 제보(악취, 소음, 동물 학대 신고)
- 정기 점검(반려동물 판매 사이트 모니터링)
- 특수활동단사(지자체 단속팀) 합동 작전
- 단속 시기
- 연중 무휴, 특히 봄·가을 번식철 집중
미등록 번식장 관련 법률과 위반 사항
적용 법률
- 주요 법
- 동물보호법(제17조 번식업 등록 의무, 제44조 처벌 규정)
- 연계 법
- 축산물위생관리법(위생 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분뇨 처리 미흡)
주요 위반 유형
- 등록 미이행
- 위생 불량(케이지 과밀, 청소 미흡)
- 동물 학대(영양 부족, 질병 방치)
- 무허가 판매(온라인·오프라인)
단속 절차 상세 흐름
단속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 사전 조사: 제보 접수 후 현장 확인(드론·감시카메라 활용 사례 증가)
- 단속 실행:
- 출입 통제
- 동물 압류(번식견·자견 전원)
- 증거 수집(사진, 영상, 서류 압수)
- 후속 조치: 검역소 이송, 조사 실시
| 단계 | 소요 시간 | 주요 활동 |
|---|---|---|
| 사전 조사 | 1~7일 | 제보 확인, 자료 수집 |
| 단속 현장 | 2~4시간 | 압류, 기록 |
| 조사·송치 | 1~4주 | 진술 청취, 검찰 송치 |
처벌 수위와 형량
처벌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과태료부터 실형까지 다양합니다.
과태료 vs 형사처벌 비교
| 위반 유형 | 처벌 기준 | 과태료/형량 |
|---|---|---|
| 단순 미등록 | 동보법 제97조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학대·위생 위반 | 동보법 제44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반복·영리 목적 | 가중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실형 사례
- 2023년 서울 모 번식장, 100여 마리 압류로 집행유예 2년 선고
- 추징
- 판매 수익 몰수, 시설 철거 명령
실무적 대처 방법과 팁
단속 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속 당일 대처
- 협조 필수
- 저항 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추가 적용
- 기록 남기기
- 단속 과정 사진·영상 촬영(증거용)
- 동물 상태 확인
- 건강한 동물은 반환 청구 가능
사후 대처
- 변호사 선임
- 초기 조사 단계에서 필수(자백 강요 방지)
- 이의제기
- 압류 동물 반환 신청(지자체 심의)
- 합의·기소유예
- 피해 최소화 위해 검찰 단계 협상
예방 팁
- 등록 신청
-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간단(수수료 10만 원 내외)
- 위생 관리
- 정기 수의사 진료 기록 보관
- 판매 금지
- 미등록 시 온라인 게시판 즉시 삭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속 후 동물은 어떻게 되나요?
A: 검역소로 이송 후 입양·분양·안락사(치료 불가 시). 반환은 법원 결정.
Q: 과태료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A: 경미한 경우 가능하나, 학대 증거 시 형사전환 확률 70% 이상.
Q: 단속 피하는 방법은?
A: 등록이 유일. 은폐 시 적발 시 처벌 가중.
Q: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A: 변호 비용 500~2,000만 원, 압류 동물 사료비 별도 청구
이 정보는 동물보호법 및 판례를 기반으로 하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