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졸음운전 사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 배상과 행정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졸음운전의 법적 책임 범위와 실제 사례를 통해 적용되는 규정들을 정리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알아야 할 법적 의무와 일반인이 알아두면 좋을 교통안전 정보도 함께 담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졸음운전 사고 처벌 관련 개요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졸음운전은 음주운전과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며, 2026년 4월부터 처벌 기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형사 처벌
- 최대 5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측정 불응죄
-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한 처벌
- 재범 가중처벌
- 10년 내 재범 시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적발 시 운전면허 취소 조치
- 적발 증가 추세
- 면허 취소 건수가 2022년 80건에서 2025년 164건으로 2년 새 2배 이상 증가
실제 사례를 통한 법적 책임 분석
고속도로 연쇄 추돌 사고 사례
대형 버스가 터널 구간에서 앞차와 충돌하여 연쇄 추돌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숙소가 아닌 버스 내부에서 수면을 취한 후 새벽 6시부터 운행을 시작했으며, 사고 발생 7~9km 지점부터 졸음이 몰려와 껌을 씹으며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사법 적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 적용
- 도로교통법상 졸음운전 위반
- 운전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행정법 적용
- 운전면허 취소 처분
- 운수사업 자격 제한 또는 박탈
- 운수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
민사법 적용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치료비, 위자료, 후유장애 배상금 등)
- 운수회사의 사용자 책임
개별법 적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운전기사 휴게시간 의무화 규정 신설
- 개정 내용
- 2시간 이내 운행 시 종점에서 15분 이상 휴식, 2시간 이상 운행 시 중간 휴게소에서 15분 이상 휴식 의무화
졸음운전 판단 기준과 처벌 대상
졸음운전 처벌은 약물의 종류가 아닌 운전자의 실제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감기약의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 모두 대상
- 처방약과 일반의약품 구분 없음
-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는 모든 약물 포함
- ‘몰랐다’는 해명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 운전자 스스로 약물과 운전의 관계를 확인할 책임
버스 운전기사가 알아야 할 법적 의무
버스 운전기사는 단순한 운전자가 아닌 공공 운송 종사자로서 더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 충분한 수면 확보
- 운행 전 최소 6시간 이상의 수면 필요
- 휴게시간 준수
- 법정 휴게시간 의무 준수
- 약물 복용 확인
- 운전 전 의사·약사와 상담
- 피로도 자가 진단
- 졸음이나 어지러움 감지 시 운행 중단
- 안전 운전 교육 이수
- 정기적인 안전 교육 참여
피해자 입장에서의 민사 배상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는 다양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등 실제 의료비
- 위자료
-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후유장애 배상금
- 영구적 장애 발생 시 추가 배상
- 일실수입
- 입원 및 치료 기간 중 잃은 소득
- 운수회사의 사용자 책임
- 운전기사뿐 아니라 운수회사도 연대 책임
자주 묻는 질문
Q. 감기약을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감기약 복용 자체가 아닌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등 운전 능력 저하 상태가 기준입니다. 다만 약물 복용 후 운전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사고 시 운수회사도 책임을 지나요?
A. 네, 운수회사는 사용자 책임으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또한 휴게시간 의무 미준수 등 법정 의무 위반 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졸음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A. 적발 후 처벌 절차를 거쳐 유죄 판결이 나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즉시 취소는 아니지만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Q. 운전기사가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을 했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피로는 정상적인 상황이며,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