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예절 기본 규칙, 첫 재판에서 실수하지 않는 완전 가이드

‘법정 예절 기본 규칙’은 재판에 참석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 복장, 말투, 행동 규칙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법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판사·검사·변호사와의 대화 방법, 형사 재판 절차별 주의점, 실제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법정 예절 기본 규칙’ 개요

법정 예절이 왜 중요한가

• 판사의 첫인상에 직접적인 영향
• 태도·복장·말투는 피고인·증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예절이 나쁘다고 형량이 바로 올라가진 않지만,
• 반성 여부
• 성실성
• 진정성
• 을 판단하는 간접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재판 진행에 불이익 방지
• 소란, 불성실한 태도, 무단 결석 등은
•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증가
• 불리한 진술로 기록
• 법정 경고·퇴정 조치
•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 출석 전 반드시 알아둘 기본 규칙

H2. 법정에 가기 전 준비 체크리스트

H3. 출석 시간·장소 확인

• 소환장(출석요구서) 확인
• 법원명, 재판부(형사○부), 법정 번호, 날짜·시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도착 시간
• 최소 30분 전 도착을 권장합니다.
• 법원 건물 입구에서 보안 검색(가방 검사, 금속 탐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 법정 위치 확인
• 법원 안내 데스크나 전광판에서 본인 사건 번호·법정 위치를 확인합니다.

H3. 복장 규칙 – 너무 튀지 않고 단정하게

• 권장 복장
• 남성
• 단색 셔츠, 정장 바지, 재킷 또는 단정한 코트
• 운동화보다 깔끔한 구두나 로퍼류
• 여성
• 단색 블라우스·셔츠, 슬랙스 또는 무릎 길이 스커트
• 과한 노출·강한 패턴·짧은 치마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야 할 복장
• 슬리퍼, 샌들, 슬리브리스, 핫팬츠, 찢어진 청바지
• 모자, 선글라스, 후드 뒤집어쓴 복장
• 과도한 액세서리, 과장된 헤어·메이크업
• 포인트
• “회사 면접 보러 간다” 정도의 단정함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무난합니다.

법정 입·퇴정 및 기본 태도

H2. 법정 들어갈 때·나올 때 예절

H3. 입정(들어갈 때)

• 휴대폰
• 반드시 무음 또는 전원 OFF
• 진동도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어 무음이 안전합니다.
• 음식·음료
• 물병·커피·음료수·껌 등 반입·섭취는 대부분 금지입니다.
• 좌석
• 피고인·피고인의 가족·방청인은 방청석에 앉습니다.
•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사 지시에 따릅니다.
• 지각
• 이미 재판이 시작된 상태라면,
• 문지기(집행관)에게 사건 번호와 이름을 말하고,
• 입장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용히 입장합니다.

H3. 퇴정(나갈 때)

•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퇴정한 후 조용히 나갑니다.
• 판결 선고 후 감정적으로 소리치거나 욕설, 울부짖음 등은 매우 불리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 판결 내용이 충격적이더라도
•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 가족·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에서의 말투·호칭·진술 태도

H2.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하나 (호칭 규칙)

H3. 판사·검사·변호사 호칭

• 판사
• “재판장님”, “판사님”
• 여러 명이 앉아 있어도, 보통 가운데 판사를 향해 “재판장님”이라고 부릅니다.
• 검사
• “검사님”
• 변호사
• “변호사님”, “변호인님”

H3. 자신과 상대방 호칭

• 본인
• “저는 ○○○입니다”, “피고인 ○○○입니다”
• 상대방(피해자·증인 등)
• “피해자 분”, “증인 분”, “상대방 분” 정도로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 이름을 직접 말할 때도 존칭을 사용합니다.

H2. 말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규칙

H3. 발언 순서와 허가

• 법정에서 마음대로 말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 기본 원칙
• 판사 질문 → 대답
• 변호사 질문 → 대답
• 검사 질문 → 대답
•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 손을 들거나, 판사가 말을 시킬 때까지 기다렸다가
• “재판장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라고 양해를 구한 뒤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말투와 태도

• 말투
• 존댓말 사용
• “~했습니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 반말, 비속어, 욕설, 비아냥은 절대 금지입니다.
• 태도
• 판사 질문 시 눈을 피하지 말고 정면 또는 약간 아래를 보며 답변
• 팔짱, 다리 꼬기, 의자에 기대기, 한숨, 웃음은 피합니다.
• 진술 태도
• 모르면 “모릅니다”
• 기억이 불확실하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 거짓말은 기록에 남고, 나중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절차별 법정 예절 포인트

H2. 형사 재판 진행 흐름 간단 정리

• 통상적인 형사 사건 흐름
• 경찰 조사
• 검찰 조사
• (기소)
• 첫 공판기일(1회 공판)
•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등
• 결심 공판(검사의 구형)
• 판결 선고

각 단계마다 예절·태도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H2. 첫 공판기일(첫 재판) – 첫인상이 가장 중요

H3. 첫 재판에서 특히 지켜야 할 것

• 출석 여부
• 소환장이 왔다면 가급적 반드시 출석합니다.
• 무단 불출석 시
• 구인장(강제 데려오는 명령) 발부 가능
• 도망·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위험 증가
• 자백 사건일 때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 노력(합의·배상), 반성 여부를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인 사건일 때
• 억울함이 있어도
• 감정 폭발·고성·욕설은 역효과입니다.
• “증거가 다 조작이다”, “다 거짓말이다” 등 단정적 표현보다
•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런 이유로 기억과 다릅니다”
• 처럼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H2. 증인신문·피고인신문 시 예절

H3. 질문을 받을 때

• 질문이 이해되지 않으면
•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요청
•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해도
• 표정·몸짓으로 비웃거나 혀 차는 행동 금지
• 긴장될수록
• 말을 빠르게 하지 말고, 질문 하나당 답 하나씩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진술 내용 관련 주의

• 과장·축소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 나중에 진술 번복 시
• “법정에서 진술을 자주 번복했다”는 평가로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예절과 형량·판결의 관계

H2. 예절이 형량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

H3. 반성 여부 판단 요소

판사는 형량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봅니다.

• 범행 경위·수법·결과(피해 정도)
• 전과 여부
• 피해 회복 여부(합의·배상)
• 재범 가능성
• 반성 여부(태도)

이 중 반성 여부는 다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 태도
• 판사·검사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지
• 책임을 남 탓만 하지 않는지
• 피해자에 대한 태도
• 진심 어린 사과, 합의 노력 여부
• 법정 예절
• 복장·말투·표정·행동에서 성의가 보이는지

H2. 예절이 나쁘면 실제로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

• 무단 결석, 반복 지각
• 도망 우려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 판사에게 대들거나 고성
• 법정 경시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판사가 양형 이유에서 불리하게 언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모욕·위협
• 별도의 범죄(모욕, 협박, 보복 범죄 등)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반성문·탄원서와 법정 예절

H2. 합의와 법정 태도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피해 회복은 형량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 법정에서 보여야 할 태도
•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면 오히려 불리합니다.
•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해자 분께서 용서를 못 하시는 상황입니다” 정도로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H2. 반성문·탄원서 제출 시 팁

• 반성문
• 재판 전에 미리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재판 당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내용 포인트
• 범행 경위·이유 설명 (핑계가 아니라 사실 중심)
• 피해자에 대한 사과
• 재범 방지 대책(직장·가족·치료·교육 계획 등)
• 탄원서
• 가족, 직장 동료, 지인 등이 피고인의 평소 성실함, 재범 가능성 낮음을 탄원하는 문서
• 진정성이 중요하며, 허위 내용은 금물입니다.

경찰 조사·검찰 조사와 법정 예절의 연결

H2.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와 재판

• 경찰·검찰 조사 태도
• 이미 작성된 조서(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진술과 법정 진술이 크게 다르면
• “재판에서 입장을 바꿨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의 예절
• 경찰·검사도 재판에서 증언하거나 의견을 내기 때문에
•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했다”는 평가가 재판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 수사 단계에서도
• 존댓말 사용
• 조서 내용 꼼꼼히 확인 후 서명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과 법정 예절 실무 팁

H2. 변호인이 있을 때 더 주의할 점

• 변호인이 있어도
• 본인의 법정 태도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 유의할 점
• 모든 답변을 변호사에게만 쳐다보며 말하지 말고, 판사에게 직접 답변합니다.
• 모르는 질문은 즉답하지 말고
• “이 부분은 변호인과 상의 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과 사전 준비
• 예상 질문·답변 연습
•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 정리
• 반성문·탄원서 제출 여부 논의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해야 할 행동

H2. 법정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휴대폰 벨·카메라 촬영
• 녹음·영상 촬영 (원칙적으로 금지)
• 재판 중 잡담, 웃음, 큰 한숨
• 판사·검사·상대방을 향한 욕설·모욕·비하 발언
• 피해자·증인에게 손짓, 눈짓, 위협적인 시선
• 재판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치는 행위

H2. 피고인·피해자·증인별 주의점

H3. 피고인

• 출석·복장·말투에서 성의 있게 준비
• 반성 여부·재범 방지 의지를 분명히 표현
• 가족이 동석한 경우, 감정 폭발을 자제하도록 미리 상의

H3. 피해자

• 과도한 감정 표현보다는 사실 위주로 진술
• 가해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행동은 피하고, 판사에게만 말하는 방식으로
• 정신적·경제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H3. 증인

• 누구 편을 드는 태도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
• “추측”이 아닌 “기억하는 범위”만 말하기
• 질문이 유도적일 때는, “제가 본 바로는 ~입니다”라고 정정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Q1. 법정에 정장을 꼭 입어야 하나요?

• 반드시 정장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 너무 편한 복장(트레이닝복, 슬리퍼 등)보다는
• 단정한 셔츠, 슬랙스, 깔끔한 신발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판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해도 끝까지 존댓말을 써야 하나요?

• 예, 끝까지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도
• “재판장님,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 처럼 정중하게 반박해야 불리한 인상을 줄이지 않습니다.

Q3. 너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미리
• 사건 경위
• 하고 싶은 말(반성, 억울한 점, 사정)
• 을 간단히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판사가 천천히 말하라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으니, 빠르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는데, 재판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 “합의가 안 됐습니다”만 말하는 것보다
• “합의를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했으나, 피해자 분께서 아직 용서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도로 설명하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Q5. 법정에서 울면 불리한가요?

• 울었다고 해서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 판사에게 “감정에만 호소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 울더라도 진술 내용은 최대한 차분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