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의 포기 및 취하, 형사재판에서 판결 불복 포기하는 방법과 주의사항

상소권의 포기는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확정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상소권 포기와 취하의 기본 개념, 절차, 주의점, 실제 사례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상소권의 포기 및 취하 개요

상소권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급심에 재심리 요청할 권리입니다. 포기나 취하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행위로, 판결을 빨리 확정짓는 데 유용합니다.

• 포기
  • 상소 기간 내에 상소권 자체를 포기해 판결 확정.
• 취하
  • 이미 제기한 상소를 철회해 원심 판결 확정.
• 효과
  • 양측 모두 상소권 포기 시 항소·상고 모두 확정됨

상소권 포기의 기본 개념과 조건

포기 대상

• 항소심 선고 판결 후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368조).
• 상고심 선고 후 7일 이내(형사소송법 제424조).
• 벌금형 등 경미한 경우에도 적용

포기 방법

• 서면 제출
  •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 작성·제출
• 구두 포기
  • 법정에서 가능하나 서면 권장
• 공동 포기
  • 검사와 피고인 모두 포기 시 확정.

상소권 취하의 절차와 차이점

취하는 이미 제기된 상소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포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하 절차
  • 상소 제기 후 즉시 법원에 취하서 제출
  • 상대방 동의 불필요(형사소송법 제373조).
  • 취하 후 재상소 불가.

형사 절차에서의 위치와 영향

절차 흐름

1. 1심 판결 선고.
2. 상소 기간(7일) 내 항소 제기 여부.
3. 항소 제기 시 항소심 진행, 미제기 또는 포기 시 1심 확정.
4. 항소심 판결 후 상고 여부.

• 처벌 수위 영향
  • 포기 시 1심 판결 그대로 집행. 감형 기대 포기.
• 집행 유예
  • 벌금 납부 등 신속 확정 필요 시 유리.

실제 사건 팁과 주의사항

실무 팁

• 기록 보관
  • 포기서 사본 필수. 나중에 이의 제기 대비.
• 검사 협의
  • 검사도 포기 시 양측 합의로 빠른 종결.
• 특수 경우
  • 공소취소 시 상소권 소멸 주의
• 집행정지
  • 포기 후 즉시 집행 정지 신청 가능

주의점

• 불가역성
  • 포기 후 취소 불가(형사소송법 제370조).
• 공동피고인
  • 한 명 포기 시 다른 피고인 상소 영향 없음
• 벌금 환산
  • 실형→벌금 전환 시 포기 전략 활용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소권 포기 후 판결을 뒤집을 수 있나요?

아니요. 포기 시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재심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포기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검사 상소 포기와 피고인 포기 차이는?

검사는 공소장 변경 등 별도 절차지만, 피고인은 간단 서면으로 충분합니다.

상고심에서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최종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