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고소는 직장이나 학교,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성적 괴롭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고소의 개념부터 실제 절차, 증거 수집, 합의 및 처벌까지 일반인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성희롱 고소란 무엇인가
성희롱 고소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먼저 회사의 인사팀이나 성희롱 상담 창구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회사의 대응이 미흡하거나 2차 피해가 우려될 때는 경찰에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고소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성희롱의 법적 정의
성희롱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성적 언급, 농담, 외모 평가
- 신체 접촉 (어깨, 허리, 팔 등)
- 성적 관심사나 사생활에 대한 질문
- 성적 콘텐츠 공유 (사진, 영상, 메시지)
- 성적 요구나 강압
- 거절 후 불이익 (승진 탈락, 배치 전환, 해고 등)
고소 전 준비물
성희롱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피해 발생 일시, 장소, 목격자 기록
- 카톡, 이메일, SNS 등 증거 자료
- 진료 기록 (정신과, 산부인과 등 피해로 인한 신체·정신 피해)
- 회사 내 신고 기록이나 상담 기록
- 목격자 연락처
성희롱 고소 절차
1단계: 경찰 고소
2단계: 수사 진행
- 경찰의 피해자 조사 (진술 청취)
- 가해자 소환 조사
- 증거 수집 (CCTV, 메시지 기록 등)
- 목격자 조사
3단계: 검찰 송치 및 기소 결정
성희롱 고소 시 알아야 할 법적 근거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직장 내 성희롱이 성추행에 해당할 경우 적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직장 내 성희롱 규정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처벌 수준
성희롱이 성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실제 사례로 본 성희롱 고소
사례 1: 직장 내 신체 접촉
A 회사의 부장이 여직원의 어깨와 허리를 자주 만지고 성적 농담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 수사 결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3,000만 원을 판결받았습니다.
사례 2: 카톡을 통한 성적 메시지
B 회사의 팀장이 부하직원에게 카톡으로 성적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고소했고, 검찰에서 성희롱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성희롱 고소 시 주의사항
피해자가 알아야 할 점
- 시효
- 성추행은 고소 시효가 1년이므로 빠른 조치 필요
- 2차 피해 방지
- 고소 후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별도로 신고 가능
- 개인정보 보호
-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 유출 주의
- 심리 지원
- 경찰청, 검찰청에서 제공하는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활용
합의 가능성
성희롱 고소 후 민사 소송
- 청구 항목
- 위자료, 치료비, 일실 소득
- 입증 책임
- 피해자가 피해와 손해액 입증
- 소송 기간
- 1~2년 소요
- 판결 사례
-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3,000만 원대 판결 다수
성희롱 고소 시 법률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성희롱 고소는 증거 수집, 법적 절차, 합의 협상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마무리
성희롱 고소는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피해 발생 직후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성공적인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성희롱 고소를 고려 중이라면 증거를 잘 보관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