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상담은 직장, 학교, 온라인 등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피해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희롱 상담을 받을 때 필요한 법률 지식, 상담 기관, 증거 수집 방법, 그리고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의 절차를 다룹니다.
성희롱 상담이 필요한 상황
성희롱 상담을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내 상황이 정말 성희롱인가’라는 점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 학교 내 성희롱
- 교사나 선후배의 성적 괴롭힘, 성적 농담
- 온라인 성희롱
- SNS, 메신저, 커뮤니티에서의 성적 메시지, 사진 요구
- 공공장소 성희롱
- 대중교통, 상점 등에서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
성희롱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성적 언동이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상담 기관 선택하기
상담 기관을 선택할 때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 상담 기관
법률 전문가 상담
직장 내부 상담
- 회사 인사팀, 상담실
- 특징
- 신속한 대응 가능하나 회사 입장 반영 가능성
성희롱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증거
형사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 메시지 기록
- 카톡, 이메일, SNS 메시지 (날짜, 시간 포함)
- 음성 녹음
- 합법적 범위 내 녹음 (일방 동의 녹음은 법적 효력 있음)
- 목격자
- 성희롱 장면을 본 동료, 친구 등의 증언
- 일지
- 성희롱 발생 날짜, 시간, 장소, 내용, 증인 기록
- 의료 기록
- 신체 접촉으로 인한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
- CCTV 영상
- 직장, 학교 등의 폐쇄회로 영상 요청
성희롱 상담 후 형사 고소 절차
상담 결과 형사 사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고소장 작성
2단계: 수사
- 경찰 또는 검찰이 피의자 조사
- 증거 수집 및 증인 조사
- 일반적으로 2~3개월 소요
3단계: 검찰 판단
4단계: 재판
성희롱 관련 법률 기준
- 성희롱이 신체 접촉을 포함하면 성추행죄로 처벌 가능
- 벌금 5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근로기준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 일반 성희롱
- 3년
- 신체 접촉 포함
- 5년
- 미성년자 피해
- 20년
성희롱 상담 시 주의사항
- 합의 전 법률 검토
- 합의금 수준이 적절한지 변호사와 상담
- 증거 보존
- 상담 기관에 증거 제출 전 사본 보관
- 신변 보호
- 신고 후 보복 우려 시 경찰에 신변 보호 신청
- 심리 지원
-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심리 상담 병행 권장
실제 사건 사례
사례 1: 직장 내 성희롱
A 회사 부장이 신입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과 성적 언급을 한 경우, 피해자가 성희롱 상담을 받은 후 고소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성추행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1,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사례 2: 온라인 성희롱
B 대학 학생이 학내 커뮤니티에 여학생의 사진을 무단으로 올리며 성적 댓글을 단 경우, 피해자의 성희롱 상담 후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희롱 상담 후 민사 소송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청구 대상
- 가해자 개인, 직장/학교 등 기관
- 배상 범위
- 치료비, 위자료(정신적 손해), 일실소득
- 일반적 위자료
- 500만~3,000만원대
- 소송 기간
- 1~2년
- 시효
- 손해 발생 후 3년
성희롱 상담 비용 및 지원
성희롱 상담을 받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상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 수집, 고소 절차, 합의 협상 등 모든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기관에 먼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