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가격차별 공정거래 이슈｜형사처벌·공정거래법 쟁점·실무 대응전략

‘온오프라인 가격차별 공정거래 이슈’는 같은 상품을 두고 온라인·오프라인 가격을 달리 책정하거나, 특정 판매채널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글을 통해 온·오프라인 가격차별이 언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사업자·소비자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오프라인 가격차별 공정거래 이슈’ 개요

1. 온·오프라인 가격차별이란?

• 같은 상품·서비스에 대해
• 온라인 쇼핑몰 vs 오프라인 매장
• 자사몰 vs 오픈마켓·플랫폼
• 국내몰 vs 해외직구몰
• 등 판매 채널에 따라 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행위
• 일반적인 가격정책 차이는 허용되나,
•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 특정 채널을 부당하게 차별
•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이슈가 발생함

2. 관련 주요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부당한 차별취급행위(가격·거래조건 차별)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최저가 강제 등)
•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등)
•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도 상황에 따라 함께 문제 될 수 있음

온오프라인 가격차별이 문제가 되는 대표 유형

1. 단순 가격 차이는 대부분 합법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낮음
• 온라인은 물류·인건비 절감 → 더 저렴하게 판매
• 오프라인은 체험·상담 서비스 포함 → 더 비싸게 판매
• 한시적 프로모션, 쿠폰, 카드사 제휴할인 등
• 전제 조건
• 합리적인 비용·서비스 차이를 반영한 가격 차이
•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목적이나 효과가 없는 경우

2.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케이스

• 특정 온라인몰·오픈마켓만 차별적으로 높은 납품가를 적용
• 입점업체에게 “타 쇼핑몰에서 더 싸게 팔면 안 된다(최저가 유지)”는 조건을 강제
• 온라인 최저가를 지키지 않으면
• 상품 노출 제한
• 수수료 인상
• 공급 중단
• 등을 통보·실행하는 행위
• 대형 유통업체가 자사몰을 밀어주기 위해
• 입점업체의 외부 온라인몰 가격을 사실상 통제
• 외부몰 가격 인하 시 불이익 부과

공정거래법상 주요 위반 유형 정리

1.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 내용
• 동일·유사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 가격·수수료·할인율
• 마케팅 지원
• 노출·광고 기회
•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제공
• 예시
• A 오픈마켓에는 정상 공급가,
• B 오픈마켓에는 경쟁 견제 목적으로 일부러 더 비싼 공급가 설정
• 동일 규모의 판매자임에도 특정 채널만 수수료 인상, 광고 지원 배제 등

2.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격 구속)

• 내용
• 제조사·공급업체가 소매업자·입점업체에게
• 판매가격(또는 최저 판매가격)을 강제하거나,
• 가격 위반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문제 되는 행위 예시
• “온라인에서는 반드시 10만 원 이상에 팔 것”이라는 계약 조항
• 최저가를 안 지켰다는 이유로
• 공급 중단, 패널티 부과, 광고 중단 통보
• 가격 관리 조직을 운영하며 온라인 가격을 상시 감시·통제

3.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 지위 남용

• 내용
• 상대방이 쉽게 거래를 끊지 못하는 지위를 이용
• 불리한 가격·조건을 강요하거나
• 다른 거래와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행위
• 예시
• 대형 유통사가 납품업체에게
• “타 온라인몰에는 자사몰보다 싸게 팔지 말 것” 요구
• 이를 거부하면 거래 물량 축소·입점 종료 협박
• 대형 플랫폼이 특정 브랜드에
• 자사 플랫폼 최저가 유지 조건을 강제
• 타 플랫폼 가격 인하 시 수수료 인상

온·오프라인 가격차별, 언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나

1. 공정거래 사건의 절차 개요

• 통상 흐름
• 소비자·경쟁사·입점업체의 신고 또는 직권조사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 심사보고서 송부 → 당사자의 의견·소명
• 전원회의/소회의 의결
•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여부 결정
•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고발 시)

2.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경우

• 주요 요건
• 위반 내용이 중대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재발 위험이 큰 경우
• 형사처벌 대상 예시
• 조직적인 가격담합·가격 통제
• 반복적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거액의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
• 공정위 조사에 대한 은폐·증거인멸 행위 등

3. 형사 처벌 수위(공정거래법 기준 개괄)

•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처벌(조문별로 다르나, 통상)
• 개인: 3년 이하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수억 원대 벌금 가능
• 법인: 수십억 원대까지 벌금 가능
• 대부분의 사건은
• 행정제재(시정명령·과징금)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음
• 다만 최근 플랫폼·유통 분야는 제재 수위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

행정제재(과징금·시정명령) 수준

1. 시정명령

• 위법 행위 중지
• 재발 방지 대책 수립·준수 명령
• 계약조건·내부 규정 변경 명령
• 관련자 교육·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 등

2. 과징금

• 매출액·위법기간·시장영향·고의성 등을 종합 고려
• 대략적 특징
•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
• 수억~수백억 원까지 폭넓게 가능
• 개인·임직원에 대한 과태료·경고·주의 등도 병행될 수 있음

실제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

1. “온라인이 더 싸다”는 것만으로 위법인가?

• 대부분의 경우
• 단순히 온라인 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싸다고 해서
• 곧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지는 않음
• 쟁점 포인트
• 가격 차이의 이유가 합리적인가
• 경쟁사 배제·특정 채널 차별 목적이 있는가
• 재판매가격유지(최저가 강제)와 결합되어 있는가

2. “자사몰 최저가 정책”의 위험성

• 리스크가 큰 형태
• 자사몰이 항상 최저가가 되도록
• 다른 유통 채널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구조
• 외부몰에서 가격을 내리면
• 공급가 인상,
• 판촉 지원 중단,
• 입점 제한 등을 가하는 방식
•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보는 부분
• 구체적인 강제 수단·보복 사례가 있는지
• 서면 계약·메신저·이메일로 가격 통제 정황이 남아 있는지

3. 입점업체·납품업체 입장에서의 쟁점

• 문제 상황
• 특정 플랫폼·유통사가 일방적으로

“타 채널 가격은 자사몰과 같거나 높게 유지”를 요구

• 이에 따르지 않으면
• 상품 노출 줄이기
• 광고 집행 배제
• 입점 종료 위협
• 쟁점
• 해당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
• 요구 내용이 거래상 필요를 넘어 과도한지
• 불이익이 현실화되었는지(실제 제재 사례)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 제기 포인트

1. 소비자 피해 유형

• 온·오프라인 가격 차별로 인한 피해 의식
•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유독 비싼 가격
• 할인·쿠폰 정보의 불투명한 제공
• “어디서나 같은 가격”이라 광고했지만
• 실제로는 채널별 가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
• “최저가 보장”, “전 채널 동일가” 등 문구가
• 사실과 다른 경우 허위·과장광고 이슈

2. 소비자가 할 수 있는 대응

• 가능한 조치
• 공정위·소비자원 신고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신청(개별 피해가 명확한 경우)
• 집단분쟁조정·집단소송 가능성(대규모 피해일 때)
• 현실적인 부분
• 단순한 가격 차이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
• 허위광고, 환불·교환 거부, 고지 의무 위반 등이 함께 있는 경우 유리

사업자(플랫폼·유통·제조사) 실무 대응 전략

1. 온·오프라인 가격정책 수립 시 체크리스트

• 가격 차별이 허용될 수 있는 기준
• 채널별
• 마케팅·광고비 부담 구조
• 물류·인건비·임대료 차이
• 부가서비스(상담, 설치, A/S 등) 여부
• 이러한 차이가 계약서·내부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지
• 내부 규정 정비
• “최저가 유지” “가격 통제” “가격 위반 시 제재” 등 문구는 최대한 지양
• 가격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인지, 강제 수준인지 명확화

2. 리스크가 큰 행위 피하기

• 피해야 할 패턴
• “타 채널 가격은 자사몰보다 낮게 하지 말 것”을 서면·이메일로 명시
• 가격 위반 시 실제로 공급 중단·수수료 인상 등 조치
• 가격 감시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직접 수정 요구
• 부득이한 경우
• 프로모션·행사 등 한시적 기간에 한해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 강제성·보복 조치가 있어선 안 됨

3. 공정위 조사 대응 팁

• 조사 통보 시 기본 원칙
• 임의제출·영장검사 등 조사 방식 이해
• 이메일·메신저·회의록 등 관련 자료 즉시 보존(증거인멸 금지)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 가격결정 구조, 권한 체계, 내부 결재 라인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전 컴플라이언스 교육 자료, 내부 규정 존재 시 적극 제출
• 위법 소지가 일부 확인될 경우
• 조속한 시정조치·제도 개선을 통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전략도 고려

온·오프라인 가격차별 관련 비교 정리

아래 표는 대표적인 상황별로 위법 가능성을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사정을 종합 판단함)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실무 팁

1. 이미 가격통제 관행이 있는 경우

• 빠르게 점검해야 할 것
• 거래계약서, 가맹계약서, 입점약관에
• 가격 관련 강제조항이 있는지 확인
• 내부 지침·매뉴얼·교육자료에서

“가격 통제” 성격의 문구 삭제·수정 검토

• 리스크 완화 조치
• 이미 보낸 메일·공문에서 문제될 소지가 큰 부분은
• 이후 공문을 통해 “권고 수준”임을 재차 명시
• 실제로는 가격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례·증빙도 준비

2. 입점업체·소상공인 입장에서의 대응

• 플랫폼·대형유통사의 요구가 과도하다고 느껴질 때
• 구두 요구라도 되도록
• 문자, 메신저, 이메일로 남기기
• “최저가 유지”, “타몰 가격 상향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
• 분쟁 발생 시
•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조정 제도 활용
•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 업계 단체와 공동 대응
•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한 구조 파악 및 전략 수립 필요

3.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크

• 쇼핑 전 확인 사항
• 같은 브랜드의 공식몰·오픈마켓·오프라인 매장 가격 비교
• “최저가 보장”, “전 채널 동일가” 등 문구가
• 실제와 다른 경우 캡처·영수증 보관
• 피해 구제 시
• 정확한 증빙(광고 화면, 주문내역, 영수증, 상담 기록 등)이 핵심
• 단순 가격 차이만으로는 구제 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
• 허위광고나 환불 거부 등 추가 위법 요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격이 다른 것만으로 불법인가요?

• 아닙니다.
• 물류·인건비·임대료·서비스 내용 차이 등
•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가격 차이는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경쟁업체 배제 목적이나 가격통제가 결합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Q2. “우리 쇼핑몰이 항상 최저가가 되게 해달라”는 요구도 문제가 되나요?

• 단순한 협의·마케팅 차원 요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수수료 인상·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실제로 주거나 약속했다면

• 재판매가격유지·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

Q3. 입점업체로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바꿨다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 가격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 실제로 노출 제한·입점 종료 등을 했다면
• 공정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계약서, 이메일, 채팅 내역 등)에 따라
•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상황별로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소비자 입장에서 비싼 오프라인 가격이 너무 불공정해 보이는데,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단순히 “다른 채널보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 이미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 허위·과장광고
• 가격 정보 은폐
• 환불·교환 거부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 소비자분쟁조정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