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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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조항 및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범위
  •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의 실제 판례 및 처벌 사례
  • 형사 처벌 기준 및 민사 배상 책임 관련 판례
  • 행정 처분 및 관련 개별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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