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잡플래닛은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평가와 리뷰를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부정적인 리뷰 삭제를 요청하거나, 개인이 자신이 작성한 리뷰를 삭제하려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잡플래닛 리뷰 삭제에 관한 법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리뷰 삭제 요청의 법적 근거,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관련된 형사 문제까지 다루겠습니다.
잡플래닛 리뷰 삭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충돌
• 직원이 작성한 리뷰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 다만 거짓 사실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형법 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리뷰 삭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리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 요청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회사 내 부당한 처우나 근무 환경에 대한 일반적 평가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습니다
잡플래닛 리뷰 삭제가 가능한 경우
명백한 거짓 정보가 포함된 경우
• 완전히 조작된 사실로 회사를 폄하한 내용
• 근거 없는 범죄 혐의 제기
• 실제와 다른 급여, 복리후생 정보 기재
개인정보 노출이 있는 경우
• 특정 직원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경우
• 개인의 신상정보가 포함된 리뷰
저작권 침해 콘텐츠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인용한 리뷰
잡플래닛 리뷰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부정적이지만 사실인 평가
• “급여가 낮다”, “야근이 많다” 등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평가
• 회사 문화나 관리 방식에 대한 주관적 의견
• 근로 조건에 대한 비판
의견 표현
• “이 회사는 추천하지 않는다”
• “직장 생활이 힘들었다” 등의 감정 표현
• 개선 제안이나 비판적 의견
기업의 부당한 리뷰 삭제 요청, 형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역고소의 위험
실제 사례를 보면, 기업이 직원의 정당한 리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업무 방해죄(형법 314조)나 강요죄(형법 324조)로 역고소당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 기업이 거짓 고소로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 → 무고죄(형법 307조의2) 적용 가능
• 리뷰 삭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강요죄 적용 가능
최근 판례 경향
법원은 직원의 리뷰가 공익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근로 조건, 직장 문화, 안전 문제 등은 구직자들이 알아야 할 공공의 이익이라는 입장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리뷰를 삭제하고 싶을 때
직접 삭제 가능한 경우
• 본인이 작성한 리뷰는 일정 기간 내 직접 삭제 가능합니다
• 잡플래닛 고객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불가능한 경우
• 신고 대상이 된 리뷰는 심사 중 삭제 불가
•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리뷰
잡플래닛 리뷰 삭제 분쟁,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기업 입장에서
• 명백한 거짓 정보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적 대응 가능
• 다만 무분별한 고소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을 통해 리뷰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받아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
• 정당한 평가로 고소당했다면 무고죄 역고소 검토
• 리뷰 작성 시 증거 자료 보관 필수
• 사실 기반의 표현인지 확인 필요
마무리
잡플래닛 리뷰 삭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평가라는 이유만으로는 삭제할 수 없으며, 명백한 거짓이나 개인정보 노출이 있을 때만 정당한 삭제 사유가 됩니다. 기업과 직원 모두 법적 한계를 이해하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