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고소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저작권 고소의 기본 개념, 형사 절차 흐름, 처벌 수위, 실제 해결 방법과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저작권 고소 개요
저작권 고소는 저작물의 무단 복제·배포·공연 등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입니다. 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다뤄지며, 민사 소송과 달리 국가가 개입해 처벌을 내립니다.
- 대상 행위
- 사진·음악·영상·소프트웨어 등의 무단 사용, 인터넷 업로드, 상업적 이용 등.
- 고소 주체
- 저작권자 또는 권리 승계인.
- 시효
- 고소권 시효는 범죄 행위 종료 시점부터 7년(저작권법 제140조).
- 특징
- 고소 취하 가능하며, 합의로 사건 종결될 수 있음
저작권 고소가 발생하는 주요 사례
일반적으로 검색 시 자주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 인터넷 콘텐츠
- 유튜브·인스타그램 무단 재업로드.
- 상업 이용
- 카페·매장 BGM 무단 사용, 굿즈 제작.
- 개인 행위
- 카카오톡·SNS 공유로 인한 대량 배포.
- 기업 사례
- 앱·웹사이트에 무단 이미지 삽입.
형사 절차 단계별 안내
저작권 고소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흐름입니다.
1. 고소 접수
-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 증거
- 원본 저작물, 침해 증거(스크린샷, 로그 등).
2. 수사 단계
- 경찰 수사
- 피고소인 소환, 압수수색.
- 검찰 송치
- 증거 검토 후 기소 여부 결정.
3. 재판 단계
- 공판
- 법원 심리, 변론.
- 판결
- 벌금 또는 징역형 선고.
| 절차 단계 | 소요 기간(대략) | 주요 행동 |
|---|---|---|
| 고소 접수 | 즉시~1주 | 고소장 제출 |
| 수사 | 1~6개월 | 소환·증거 수집 |
| 검찰 송치 | 1~2개월 | 기소 여부 결정 |
| 재판 | 3~12개월 | 공판·판결 |
처벌 수위와 기준
저작권법 제136조~140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침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기본 처벌
- – 무단 복제·배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습범·영리 목적: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영향 요인
- – 피해액 규모.
- 고의성 여부.
- 초범/상습 여부.
| 침해 유형 | 최대 징역 | 최대 벌금 | 비고 |
|---|---|---|---|
| 단순 복제 | 5년 | 5천만 원 | 개인 SNS 공유 등 |
| 영리 배포 | 7년 | 7천만 원 | 상업적 판매·다운로드 |
| 상습 위반 | 7년 | 1억 원 | 반복 범죄 |
해결 방법과 실무 팁
고소당한 경우 빠른 대응이 핵심입니다.
- 합의 우선
- 피해자와 합의 시 검찰 불기소 처분 가능(90% 이상 사건 종결)
- 팁: 변호사 통해 중개, 피해 보상금 지급(피해액 1~3배)
- 고소 취하 유도
- 사과문 게시, 콘텐츠 삭제
- 항변 전략
- – 공정 이용(저작권법 제28조) 주장: 교육·비영리 목적
- 시효 완성 확인
- 실무 팁
- – 고소장 수령 즉시 증거 보존(삭제 금지).
- 초기 진술 시 “모르겠다” 피하고 사실만 말함
- 온라인 고소 많아: IP 추적 대비, VPN 사용 자제 조언.
자주 묻는 질문 (FAQ)
저작권 고소 당하면 바로 잡혀가나요?
아니요.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수사 후 소환만.
합의금은 얼마나 드나요?
피해액 따라 100만~1천만 원 수준. 협상 여지 큼.
민사와 형사 동시에 올 수 있나요?
네. 형사 처벌 후 민사 배상 청구 가능
고소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하나요?
수사 전후 언제든. 재판 중에도 가능하나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