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업무방해 처벌수위와 형사절차, 실무 대응전략 총정리

‘저작권 업무방해’는 저작권 분쟁이 형사 영역까지 번졌을 때 등장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저작권자의 정상적인 영업·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 처벌 기준, 수사·재판 절차, 합의 및 대응 방법, 실제 사건에서 유의할 실무 팁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1. ‘저작권 업무방해’ 개요

1-1.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

저작권과 업무방해가 섞인 사건은 보통 아래 규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저작권법

저작재산권 침해죄
저작인격권 침해죄
부정한 방법으로 저작물 이용, 불법 복제·전송 등

형법상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위력(협박·물리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처벌

실제 수사에서는

– “저작권법 위반 + 업무방해”가 동시에 적용되거나

저작권 침해는 애매하고, 업무방해 중심으로 기소되는 경우도 많음

1-2. 어떤 경우에 ‘저작권 업무방해’라고 보나?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이 많습니다.

불법 복제·유포로 인한 플랫폼·사업자 피해

유료 콘텐츠를 대량 불법 업로드해
저작권자의 구독·판매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

경쟁사 영업 마비를 노린 저작물 무단 사용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 디자인, 교재 등을 무단 복제해
저렴하게 판매·배포함으로써 정상 영업을 어렵게 만든 경우

허위 저작권 주장으로 타인의 영업 방해

실제로는 권리가 없거나 불명확한 상태에서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남발해
타인의 계정 정지·콘텐츠 삭제를 반복적으로 유도한 경우

회사 내부에서의 영업 비밀·콘텐츠 무단 반출

퇴사자가 회사 저작물(강의자료, 소스코드, 디자인 등)을

들고 나가 새 사업을 하거나 경쟁사에 넘겨

기존 회사 업무에 중대한 타격을 준 경우

2. 단순 ‘저작권 침해’ vs ‘저작권 업무방해’ 차이

구분	저작권 침해(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형법상)
보호 법익	저작권자·저작인접권자의 권리	타인의 ‘업무’(영업활동, 서비스 제공 등)
행위 유형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공연, 전시 등	위계·위력·허위사실로 상대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구성요건 포인트	권리자 동의 없는 이용, 영리성·반복성 등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방해할 위험이 있어야 함
처벌 법규	저작권법	형법 제314조
병과 가능성	O (동시에 적용 가능)	O (저작권 침해 + 업무방해 둘 다 처벌될 수 있음)

“저작권 업무방해”라는 말은 정식 조문 용어라기보다

저작권 관련 행위로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된 사건을 지칭하는 실무 표현에 가깝습니다.

3. 형사 처벌 수위

3-1. 저작권법 위반 기본 형량

(일반적인 범위이며, 구체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상습적 저작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

업으로 저작물을 무단 복제·배포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

경미한 1회성, 비영리 이용

기소유예, 벌금형 수준에 그칠 가능성도 존재

3-2. 형법상 업무방해죄 형량

형법 제314조 ①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두 죄가 함께 문제 될 경우

– 실형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벌금 액수도 수천만 원대로 올라갈 여지가 있음

3-3.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중 요인

피해액·매출 손해 규모가 큰 경우
반복·상습적 행위
조직적·계획적(회사 차원, 팀 차원의 불법 유통 등)
수사·재판 과정에서 부인, 증거인멸 시도, 협조 부족

감경 요인

초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저작물 삭제, 계정 폐쇄 등 신속한 시정 조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민사 손해배상
범행 동기·경위가 비교적 참작 가능(무지·실수 등)한 경우

4. 수사·재판 절차 흐름

4-1. 사건 시작: 고소·신고

저작권자의 형사 고소 또는

플랫폼·수사기관에 대한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음

이후

– 사이버수사대, 지식재산범죄수사팀 등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4-2. 경찰 조사 단계

통상 절차

피의자 소환통지서 도착
디지털 포렌식: PC, 노트북, 휴대폰, 서버 로그, 계정 내역 등
저작권자(고소인) 조사 → 피의자 조사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

초기 진술 방향이 이후 검찰·재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침
저작권을 둘러싼 권리 관계(누가 권리자인지, 허락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리가 핵심

4-3. 검찰 단계

경찰 송치 후

– 기소 여부 및 죄명(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둘 다)을 최종 정리

가능한 처리 방향

기소유예(경미, 합의, 초범 등)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정식기소(재판 회부)

4-4. 1심 재판 단계

주요 쟁점

정말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허락·라이선스가 있었는지, 범위는 어디까지였는지
상대방 “업무”가 실제로 얼마나 방해되었는지
피해액, 업무 마비 정도, 피해 기간

입증 자료

저작권 등록증, 계약서, 이메일·메신저 내용
매출자료, 트래픽·구독자 감소 통계
플랫폼 조치 기록(영상 삭제, 계정 정지통보 등)

5. 실제로 문제가 되는 유형별 정리

5-1. 온라인 플랫폼·유튜브·블로그에서의 사례

타인의 유료 강의·음원·영상·웹툰 등을

– 통째로 다운로드 후 재업로드

일부 편집해 자신의 콘텐츠처럼 배포

예상되는 법적 위험

저작권법 위반(복제·전송권 침해)
저작권자의 구독 모델, 유료 판매 구조를 깨뜨려
업무방해로 평가될 수 있음

5-2. 회사·조직 내부에서의 사례

전형적인 패턴

퇴사자가 이전 회사 교육자료, 디자인, 소스코드를 사용해
동종 업종 창업
경쟁사에 자료를 넘겨서 영업상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경우

포인트

저작권 + 부정경쟁방지법 + 업무방해가 묶여서 나올 수 있음
사규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 필요

5-3. ‘허위 저작권 신고’로 인한 업무방해

예시

실질적인 권리가 없으면서
경쟁 크리에이터 영상에 대해 집단 신고로 계정 정지 유도
단순 분쟁 수준인데도, 악의적으로 반복 신고하여

상대방 채널 수익 창출을 마비시킨 경우

이 경우 문제점

역으로 허위 신고자가 업무방해 혐의를 받을 수 있음
실제로 “저작권 침해 주장이 허위에 가깝다”는 점이 드러나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발생 가능

6. 피의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

6-1. 초기에 할 일 (수사 단계)

관련 자료 정리

사용한 콘텐츠 출처, 구매 영수증, 라이선스 계약서
이메일, 메신저 등에서 허락받은 정황이 있는지 확인
실제로는 공개 저작물, 자유 이용 가능 저작물인지 여부

불필요한 인정·과장 피하기

“다 내 잘못이다” 식의 막연한 인정은
향후 법리 다툼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
모르는 부분은 “불분명하다, 자료를 확인해보겠다”는 식으로

부정확한 진술은 피하는 것이 안전한 편임

저작권 구조 파악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2차 저작물, 공동 저작물인지
플랫폼 정책상 허용범위(리믹스, 반응영상 등) 검토

6-2. 합의 전략

합의가 중요한 이유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요소가 섞여 있거나
피해자의 탄원·의사표시가 양형에 크게 작용하는 영역
업무방해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매우 중요한 정황

합의 시 고려 사항

단순 “사과 + 정액 합의금” 형태가 많음
저작물 삭제, 사용 중지, 향후 미사용 약속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
가능하면 수사 초기(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6-3. 민사(손해배상)와의 관계

형사 사건과 별개로

실무 팁

형사 합의 시, 민사까지 최종 종결하는 내용(“향후 일체의 민사청구 포기”)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
단순 형사 처벌 불원만 있고 민사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나중에 별도로 큰 금액의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

7-1.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가?

권리 입증 자료

피해 입증 자료

매출 감소 내역(이전·이후 비교 그래프)
플랫폼 관리자 페이지(시청수, 구독 해지, 광고 수익 감소 등)
불법 업로드·배포 캡처 화면, URL 목록

상대방과의 관계

기존 직원·협력업체인지, 계약 관계는 어떤지
허락한 범위(시험 사용, 데모용 제공 등)를 명확히 정리

7-2. 형사 vs 민사 선택

형사 절차를 활용하는 경우

불법 행위를 중지시키는 데 강력한 수단
협상력 확보(형사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까지 일괄 정리할 수 있음)

민사 소송의 역할

실제 금전 손해 회복이 목적
형사 사건과 병행할 수도 있으나, 사건 복잡도와 비용 증가를 고려해야 함

8. 자주 묻는 질문(FAQ)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상대방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 위험이 있어야 업무방해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불법 유통 규모가 크거나, 영업 구조를 노리고 한 행동이면

업무방해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왔다”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적 이용이었는지, 경고나 삭제요청을 받고도 계속 사용했는지 등이

고의·과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Q3.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매우 강력한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수사기관·법원의 재량이 남아 있어

사건이 무조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기소유예·벌금 감경·선고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이미 올렸던 불법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이미 이루어진 행위 자체는 소급해서 사라지지 않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책임이 남습니다.

그러나

신속한 삭제, 자발적 시정 조치,
재발 방지 약속
피해 복구 노력(수익 반환 등)은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됩니다.

Q5. 합의금이 너무 과하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 요구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실제 피해 규모, 유사 사건 판례, 본인의 경제 사정을 근거로
금액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기준과 논리에 근거한 협상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아 협상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