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변호사란 치과의사가 실제로 자격을 겸하고 있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치과의사가 겪을 수 있는 형사‧행정 사건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 변호사를 찾을 때 주로 사용하는 검색어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치과의사가 형사 문제에 휘말리기 쉬운 유형, 수사·재판 절차, 예상되는 처벌 수위, 실제 해결 전략과 실무적인 대응 팁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치과의사변호사 개요
1. 왜 ‘치과의사변호사’를 찾을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검색합니다.
치과 분야 특유의 진료 특성(비급여 비중, 시술 횟수·재시술 논쟁, 통증·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 때문에,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민사·행정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과의사가 자주 겪는 형사 사건 유형
1. 의료사고 관련 형사 책임
(1) 대표 혐의
(2) 문제가 되는 상황 예시
(3) 수사·재판의 핵심 쟁점
- 치과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 진단·검사·치료의 선택이 당시 기준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 설명의무 이행 여부
- 동의서 + 구체적인 구두 설명이 있었는지
- 결과(손상)가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 원래 질환 진행이나 환자 특성(골질, 전신질환, 흡연 등) 때문은 아닌지
2. 요양급여·보험청구 관련 형사 사건
(1) 주요 혐의
- 사기죄
-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금액이 크면 가중처벌)
(2) 수사 대상이 되는 행위
- 허위청구
- 실제로 진료하지 않았는데 청구
-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둔갑
- 과다청구
- 한 번에 가능한 시술을 나누어 여러 번 청구(Up-coding, Split)
- 대리청구
- 다른 의료기관·명의를 빌려 청구
- 보험사기
(3) 실무상 유의사항
3. 리베이트, 불법광고, 면허대여 사건
(1) 리베이트
(2) 불법광고
(3) 면허대여·명의대여
- 혐의
- 의료법 위반(의사 면허대여, 의료기관 이중개설)
- 전형적 구조
- 실질 운영은 투자자·비의료인이 맡고, 치과의사는 명의만 빌려주는 형태
- 인수 방식의 네트워크 치과, 페이닥터 구조가 문제 되는 경우
4. 진료실 내 폭행·성범죄·모욕 사건
- 직원·환자와의 갈등이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
(1) 폭행·상해·모욕
- 예시
- 진료 중 항의하는 환자와 실랑이
- 직원에 대한 고성·욕설이 녹음·녹화된 경우
- 혐의
- 폭행, 상해, 모욕, 명예훼손
(2) 성희롱·성추행 관련
형사 절차 한눈에 보기 (치과의사가 꼭 알아야 할 흐름)
| 단계 | 설명 | 치과의사가 할 일 |
|---|---|---|
| 1. 고소·고발 | 환자·보험공단·경쟁 병원 등이 경찰·검찰에 고소·고발 | 사실관계 정리, 진료기록·자료 보존, 초기 법률 상담 |
| 2. 경찰 수사 | 출석요구, 피의자신문, 압수수색·기록 제출 요구 | 출석 전 사건자료 검토, 진술 전략 수립, 불필요한 자백·추측 발언 자제 |
| 3. 검찰 송치 | 검사가 추가 수사·법리 검토 후 기소 여부 판단 | 의학·치과학적 감정·의견서 준비, 합의 시도 여부 결정 |
| 4. 기소 또는 불기소 | 기소(정식재판), 약식기소(벌금), 불기소(혐의없음 등) | 불기소를 목표로 의견서·자료 제출, 약식명령 대응 전략 검토 |
| 5. 재판 | 1심(지방법원) → 항소심 → 상고심 | 전문가 증인·감정 활용, 기록 분석, 양형자료·반성문 준비 |
치과의사가 특히 신경 써야 할 포인트
1. 진료기록 관리
- 차트·X-ray·CT·사진·동의서 등은 철저하게 보존
- 적어도 다음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안전함
- 나중에 작성·수정한 기록은 쉽게 들통나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음
2. 설명의무 이행
3. 민사·형사·행정의 동시 진행
의료사고의 경우, 보통 다음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셋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전략을 일관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실무상 체감 기준
| 사건 유형 | 주요 혐의 | 전형적 결과(초범 기준, 예시) |
|---|---|---|
| 경미한 의료사고, 피해 경미, 합의 O | 업무상과실치상 | 불기소 또는 벌금형,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 상당한 후유장애, 합의 O | 업무상과실치상 | 벌금~집행유예, 합의 정도·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짐 |
| 사망사고, 합의 X | 업무상과실치사 | 실형 가능성 상당, 적극적 방어 필요 |
| 비교적 소액 허위청구, 자진 신고 | 사기, 건보법 위반 | 벌금형, 환수·추징 중심 |
| 금액 거액, 조직적 허위청구·보험사기 |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 실형 위험 높음, 자격정지·면허취소 등 리스크 큼 |
| 리베이트 수수(금액 적음, 초범) | 의료법 위반 | 벌금형, 경우에 따라 자격정지 가능 |
※ 실제 처벌은 구체적 사안,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유용한 대응 전략
1. 경찰 조사 연락이 왔을 때
- 바로 해야 할 일
- 출석 전 준비
- 피해야 할 행동
2. 합의 전략 (의료사고·폭행·성범죄 등)
- 합의 시 고려 요소
- 피해 정도(진단명, 치료 기간, 후유장애 여부)
- 사건의 고의·과실 정도
- 환자와의 관계, 향후 분쟁 가능성
- 유의사항
- 형사합의서에 재판에서 제출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
- 민사적 손해배상 문제를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적는 것이 좋음
- 합의 과정의 문자·녹취는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
3. 보험·세무와 연관된 사건
- 의료재무·세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방어에 중요
- “세무사가 하라 해서 했다”는 말만으로는 책임 회피가 어려움
- 급여·비급여 비율, 재료비 구조, 직원 인건비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
치과의사가 미리 할 수 있는 예방 조치
1. 내부 규정·매뉴얼 정비
2. 직원 교육
3. 광고·마케팅 점검
치과의사 관련 형사 사건에서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을 때 체크 포인트
1. 확인할 만한 요소
- 의료·치과 분야 사건 경험 여부
- 의료사고, 보험·요양급여, 리베이트, 면허대여 사건 등 유형별 처리 경험
- 형사뿐 아니라 민사·행정까지 함께 보는 전략을 제시하는지
- 합의, 언론 대응, 직원·병원 시스템 개선까지 조언해 줄 수 있는지
2. 상담 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건과 관련된 진료기록 일체
- 환자와의 문자·카톡·메일, 녹취록
- 보험청구 내역, 관련 계약서(장비·재료, 광고대행, 투자계약 등)
-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진술서가 있다면 그 사본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사고 고소를 당했는데, 민사소송도 같이 오는가?
- 의료사고의 경우
- 형사 고소(업무상과실치상)와
-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 처음부터 형사·민사 모두를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환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가?
- 합의는
- 다만
- 초범이고, 과실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 기소유예·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Q3. 건강보험 허위청구로 조사받는데, 이미 환수금을 납부하면 끝나는가?
- 환수는 행정적으로 부당 청구된 금액을 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 허위·과다청구 금액과 방식에 따라
- 별도로 형사절차(사기, 건보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 위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환수 납부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 형사 리스크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의료광고는 광고대행사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문제 없을까?
- 실제 사건에서
- “대행사가 하자고 해서 했다”는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광고의 책임은 의료기관·의사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