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전속고발제 폐지가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면서,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 고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하도급법 전속고발제 폐지의 배경, 형사 절차 변화, 처벌 수위, 그리고 실무적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도급법 전속고발제 폐지 개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전속고발제는 원래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위반 행위를 고발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법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졌습니다.
폐지 배경
- 중소기업의 하도급 피해 구제 강화 목적
- 2024년 하도급 피해 신고 1만 5천 건 돌파, 고발 지연 지적
- 국회 통과
- 2024년 12월 26일, 대통령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주요 변화점
- 고발 주체 확대
- 피해자, 경쟁사, 일반인 등 누구나 경찰·검찰에 고발 가능
- 형사 처벌 강화
- 벌금 상향(최대 20억 원), 징역형 가능
- 영향 범위
- 대기업 중심으로 하도급 대금 지연, 부당 환급 등 위반 사례 급증 예상
형사 절차 변화: 폐지 전후 비교
| 항목 | 폐지 전 (전속고발제) | 폐지 후 (2025.3~) |
|---|---|---|
| 고발 주체 | 공정위만 가능 | 누구나 (피해자, 시민 등) |
| 고발 절차 | 공정위 조사 → 고발 (수개월 소요) | 즉시 경찰 신고 가능 |
| 처벌 속도 | 조사 지연으로 실효성 낮음 | 신속 고발·수사 |
| 피해자 역할 | 수동적 | 적극 신고 주체 |
| 기업 부담 | 고발 적어 경고 수준 | 다수 고발로 형사 리스크 ↑ |
처벌 수위: 위반 유형별 상세 분석
하도급법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을 정리합니다.
대금 지연·감액
- 위반 내용
- 납품 후 60일 내 대금 미지급
-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개정 후 5억 원 상향)
- 실제 사례
- 2024년 A전자, 2천억 원 지연으로 공정위 벌금 50억 원
부당 환급·반품
- 위반 내용
- 불량 아닌 제품 강제 반품·환급 요구
- 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
- 팁
- 계약서에 반품 기준 명확히 명시
불공정 행위 (기술 유용 등)
-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 벌금 (최대형)
- 영향
- 임원 개인 형사책임 확대
해결 방법: 실무적 대응 팁
형사 고발 시 대응 전략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신속 대처가 핵심입니다.
- 고발 접수 시 즉시 확인
- 경찰 수사 착수 전 변호사 상담 (48시간 내)
- 공정위 자율신고로 벌금 감경 신청
- 증거 수집 팁
- 하도급 계약서, 납품 증빙, 채팅 기록 보관
- 피해자 측 증언 확보로 합의 유도
- 절차별 대응
- 수사 초기: 성실 조사 응답, 내부 감사 실시
- 기소 유예 신청: 공정위 시정명령 이행 시 가능
- 재판 단계: 합의서 작성으로 집행유예 노려봄
- 예방 조치
- ERP 시스템 도입으로 대금 지급 자동화
- 연 1회 하도급 준법 교육 실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하도급법 위반 고발이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찰이 즉시 수사 착수하며, 공정위 조사와 병행됩니다. 1~3개월 내 검찰 송치될 수 있습니다.
Q: 벌금만 내고 끝날 수 있나요?
A: 경미한 경우 벌금형 가능하나, 고의성 있으면 징역형 위험. 합의가 최선입니다.
Q: 폐지 후 고발이 얼마나 늘었나요?
A: 2025년 상반기 기준 30% 증가. 중소기업 신고 급증 중입니다.
Q: 대기업만 해당되나요?
A: 매출 1천억 원 이상 기업 중심이나, 모든 발주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