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 형사 처벌·해결까지 한 번에 정리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는 당장 때리는 장면이 없더라도, 괴롭힘·따돌림·사이 버폭력 등 학교폭력이의 심될 때 먼저 연락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 받는 창구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 번호, 신고 방법,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합의·민사 대응, 실제로도 움이 되는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 개요

학교폭력의 기본 개념

• 학교폭력의 범위
  • 때리기, 밀치기, 발길질 등 신체폭력
  • 욕설, 놀림, 모욕, 따돌림 등 언어·정서적 폭력
  • 단체 채팅방 욕설, 사진 유포, 악성 댓글 등 사이 버폭력
  • 돈·물건을 빼앗는 금품 갈취
  • 강제 심부름, 협박,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행동 등
• 장소·시간과 무관
  • 학교 안·밖, 등하교길, 학원, 놀이 터, 온라인(카톡, SNS, 게임) 모두 포함
  • 방학 중이라도 ‘학생 사이 의 폭력’이 면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음

주요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 번호 정리

전국 공통 대표 번호

• 117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신고·상담)
  • 경찰청에서 운영
  • 24시간, 365일 상담 가능
  • 익명·비실명 신고 가능
  • 전화, 문자, 카카오톡, 앱 등으로 신고·상담 가능
• 112 (긴급 신고)
  •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예: 지속적인 폭행, 자해·자살 언급, 심한 협박 등

교육청·학교 관련 전화

• 각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신고 센터
  • 시·도 교육청 홈페이 지에 대표번호 안내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전학·학급교체 등 행정 조치 상담
• Wee센터(위센터) / Wee클래스
  • 학교·교육지원청에서 운영 하는 학생 상담 기관
  • 심리 상담, 정서 지원, 장기 적인 학교 적응 지원

기타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 청소년전화 1388
  • 가출, 우울, 자해, 학교생활 고민 포함 전반적인 청소년 고민 상담
• 해바라기 센터(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통합 지원)
  • 성폭력·성추행 등 성 관련 학교폭력의 경우 도 움 가능
• 지자체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 지역별 무료 심리 상담, 집단 상담, 부모 상담 제공

어떤 상황에서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를이 용해야 할까?

이 런 경우 바로 상담·신고를 고려

• 반복적인 욕설·따돌림·무시가 계속될 때
  • “장난”이 라고 하지만,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 하는 경우
• 금품 갈취·협박이 있을 때
  • 돈을 계속 요구, 안 주면 폭로·폭행하겠다고 협박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 놀림·사진 유포가 있을 때
  • 얼굴·몸 사진, 사생활 사진을 올리며 조롱
• 성적인 말·신체 접촉이 있을 때
  • 성희롱, 성추행, 신체 사진 강요 등
• 자해·자살 언급, 극심한 우울 상태가 보일 때
  • “죽고 싶다”, “학교 가 기 싫다”는 말을 반복 하는 경우
• 학교에 말해도 아무 조치가 없거나, 오히려 2차 피해가 우려될 때
  • 신고 후 보복, “고자질쟁이” 낙인 등이 걱정될 때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 이 용 방법 (실무 팁 위주)

전화 걸기 전 준비하면 좋은 것들

• 상황 정리
  • 언제부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괴롭혔는 지 간단히 메모
  • 피해 학생의 상태 (다친 곳, 병원 진료 여부, 정서 상태)
• 증거 확보 여부
  • 카톡·문자·녹음·사진·동영상·진단서 유무
• 이미 학교에 알렸는 지 여부
  • 담임·학교장·상담교사에 게 신고한 적이 있는 지
  • 학교에서 한 조치(면담, 사과, 분리조치 등) 여부

통화할 때이 렇게 말하면 편합니다

• 핵심부터 말하기
  • “중학생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에 게 3개월째 따돌림과 욕설을 당하고 있습니다.”
  • “아이 친구가 단체 카톡방에서 성적인 욕설과 사진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 원 하는도 움을 구체적으로 요청
  • “지금은 형사 신고까지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학교에 먼저이 야기 하는 게 좋을 지,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가 해자 부모와 연락이 왔는 데, 합의 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익명 신고 가능 여부

• 117은 익명·비실명 신고 가능
  • 이 름을 말하기 부담스러우면, “익명 상담을 원한다”고 먼저 말하기
• 다만, 실제 사건 처리(형사·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까지가 려면
  • 결국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이 필요해지는 단계가 있음
  • 처음에는 익명으로 상황 파악 → 필요 시 실명 전환도 가능

학교폭력 신고 후, 형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단계: 상담·신고 접수

• 117 또는 112에 신고
  • 상담 후,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서로 사건 이 첩
• 학교를 통한 신고
  • 담임·학교장 에 게 신고 →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학폭위)로이 어질 수 있음
  • 형사 사건과 학폭위는 별도 절차지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음

2단계: 경찰 수사

• 피해자 조사
  • 피해 학생 진술 청취
  • 필요 시 부모 동석, 아동전문 조사실 이 용
• 가 해학생·참고인 조사
  • 가 해자로 지목된 학생, 주변 친구들, 교사 진술 확보
• 증거 수집
  • 카톡·문자 캡처, 녹음파일, CCTV, 진단서, 상담기록 등

3단계: 사건 처리 방향

• 촉 법소년·소년부 송치
  • 만 10세 이 상 ~만 14세 미만. 형사 처벌은 아니고 소년부 송치(촉 법소년)
  • 만 14세 이 상: 형사 책임 연령, 형사 처벌 가능
• 형사 처벌(기소)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강요 등으로 입건 가능
• 불송치·혐의 없음
  • 증거 부족, 범죄 성립 안 됨, 오해로 인한 다툼으로 판단될 때

학교폭력 관련 주요 형사 처벌 수위

자주 문제되는 죄목과 대략적인 처벌 범위

• 폭행죄
  • 신체 접촉이 있고 상해가 없을 때
  • 2년 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하 벌금 가능
• 상해죄
  • 코뼈 골절, 타박상, 뇌진탕 등 상해 발생시
  • 7년이 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 하 벌금 가능
• 협박죄
  • “죽여버린다”, “학교에서 못 다니게 해주겠다” 등 공포심 유발
  • 3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하 벌금 가능
• 공갈죄·강요죄
  • 돈을 빼앗거나, 원치 않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경우
• 명예훼손·모욕죄
  • 단체 채팅방에서 지속적인 욕설, 허위사실 유포
• 성폭력 관련 범죄
  • 신체 접촉, 성적 굴욕감 조성, 사진·영상 유포 등은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더 무거운 처벌 가능

※ 학생 사건의 경우, 실제로는 소년법 절차(보호처분,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가 많이 적용되며, 성인처럼 실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전과·전력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와 별도로 진행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학폭위)’

학폭위란?

• 교육지원청 산하 위원회
  • 학교에서 접수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
• 심의 결과 에 따른 조치
  • 가 해학생 조치: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생)
  • 피해학생 보호: 심리 상담, 학급교체, 전학, 보호자 상담 등

형사 사건과의 관계

• 형사 사건과 학폭위는 별도
  • 형사 사건에서 혐의 없음 → 학폭위에서도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형사 처벌 없이 도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 등이 나올 수 있음
• 증거·진술의 일관성이 중요
  • 형사·학폭위 모두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므로
  • 초반 진술 내용, 증거 정리 방식이 중요함

합의, 사과, 손해배상(민사)까지 한 번에 보기

피해자 측에서 고려할 점

• 형사 처벌 + 학폭 조치 + 손해배상이 각각 별도 임
  • 형사 합의 했다고 해서 학폭위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님
  • 손해배상(치료비·위자료 등)은 민사 문제로 별도 정리 필요
• 합의 시 유의 사항
  • ‘단순 사과’인지, ‘형사 고소 취하 + 민사 합의’까지 포함인지 문구 확인
  • 향후 추가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가능성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시
  •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 문구는 신중히 검토

가 해자 측에서 고려할 점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
  • “장난이 었다”는 말로 일관하면,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비춰질 수 있음
• 합의 의 실질적 효과
  • 형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합의서 → 수사·재판에서 양 형에 큰 영향
  • 학폭위: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계획 → 조치 수위 완화에도 움 가능
• 기록 문제
  • 학폭 조치 사항은 일정 기간 학생생활기 록부에 기재될 수 있어
  • 진학·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실제 사건에서도 움이 되는 실무 팁

1. 증거는 “지금 있는 것부터” 안전하게 보관

• 카톡·문자
  • 캡처만 하지 말고, 가능하면 대화 전체를 백업 (화면 상단 날짜까지 나오게)
• 녹음
  • 협박·폭언이 예상될 때, 스마트폰 녹음 기능 활용
• 병원 진료
  • 멍, 타박상, 두통, 불면, 불안 증상 등 있으면 바로 병원·정신과 내원
  • 진단서·진료기 록은 형사·학폭·민사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

2. 학교와의 소통은 “기록”을 남기 면서

• 구두 통화만 하지 말고
  • 이메일, 문자, 학급 공지 앱 등을 통해 공식 요청
  • 예: “오늘 상담 내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문자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학교 조치 경과 를 정리
  • 언제, 누구와, 어떤이 야기를 나눴는 지 간단한 메모

3. 아이 의 심리·정서를 최우선으로

• 강요하지 않기
  • “참아라”, “네가 좀 맞춰라”는 말은 2차 상처가 됨
• 상담 연계
  • 학교 상담실,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등 적극 활용
• 전학·학급교체 고민
  • 아이 가 학교 자체를 힘들어할 경우, 전학·학급교체도 현실적인 대안
  • 다만, 피해자가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구조가 되지 않도 록,
  • 학폭위·교육청과 충분히 논의

자주 묻는 질문 (Q&A)

Q1. 학교폭력 신고 상담전화(117)에 익명으로 신고하면 실제 처벌까지이 어질 수 있나요?

• 익명 신고만으로도 경찰이 기초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형사 처벌·학폭위 조치까지가 려면 결국 피해자 특정, 진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실명 전환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Q2. 우리 아이 도 욕을 한 적이 있는 데, 그래도 피해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현실에서는 가 해·피해가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아이가 일부 잘못을 했더라도, 더 큰 폭력·집단 괴롭힘의 피해자라면
  • 그 부분은 별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아이의 잘못된 부분은 인정·지도 하는 것이이 후 절차에도 움이 됩니다.

Q3. 학폭위에서 전학 조치가 나오면, 형사 처벌도 무조건 받나요?

• 아닙니다.
• 학폭위 조치와 형사 처벌은 별개 절차이 며,

전학 조치가 있어도 형사 불송치가 나올 수 있고,

• 반대로 학폭위 조치가가 볍더라도 형사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가 합의 해 주면, 학교생활기 록부(학생부) 기록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 합의 여부와 학생부 기록은 직접적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 학생부 기재 여부·기간은 학폭위 조치 내용과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 합의는 주로 형사 절차(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Q5. 지금 바로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에 전화 하는 게 좋나요?

• 위험이 급박한 경우
  • 112
• 학교폭력 전반 상담·신고
  • 117
• 심리·정서 상담 위주
  • 청소년전화 1388,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로 연락해도, 상황에 맞는 기관으로 연결·안내를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