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합의하면 처벌 줄어드나? 처벌 수위·합의 요령·실무 팁 총정리

학교폭력 합의하면 처벌 줄어드나에 대한 답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는다”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겠습니다.

학교폭력 합의하면 처벌 줄어드나 – 개요

1. 학교폭력 사건의 두 가지 축

학교폭력은 보통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학교 차원의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진행
• 가해학생 조치(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 피해학생 보호조치(심리치료, 학급교체, 일시보호 등)

• 형사 절차
• 경찰 수사 → 검찰 송치 →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 적용 가능한 죄명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모욕, 명예훼손, 강제추행 등
•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여부 결정

합의는 이 두 흐름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각각 따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합의의 의미와 영향

2.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피해 회복
• 경제적 보상(치료비, 위자료 등)
•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 방지 약속
• 법적 효과
• 양형(처벌 수위)에서 매우 중요한 유리한 요소로 반영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범죄도 일부 존재
• 반대로, 피해자가 끝까지 강하게 처벌을 원하면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경향

3. 학교폭력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 일반적인 경향
• 합의가 되면:
• 초기 사건 내사 종결, 불송치, 기소유예 가능성 증가
• 법원 단계 벌금·보호처분·집행유예 등으로 완화되는 경우 많음
• 합의가 안 되면:
• 정식 재판·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 증가
•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

• 중요 포인트
• 합의가 완전 면책을 보장하지는 않음
• 범죄의 종류·결과(상해 정도, 반복 여부, 집단 가담 등)에 따라 합의의 영향력이 달라짐

학교폭력 유형별로 본 ‘합의하면 처벌 줄어드나’

4. 범죄 유형별 합의 효과 비교

아래 표는 대표적인 학교폭력 관련 범죄 유형에서 합의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

5. 전형적인 진행 과정

• 1단계
• 학교에서 인지
• 담임·상담교사·생활지도부에 신고
• 학교폭력 신고 접수 → 사실 확인 조사

• 2단계
• 학폭위 개최
• 가해·피해 학생, 보호자, 교사 출석
• 조치 결정: 서면사과부터 전학·퇴학까지 단계별

• 3단계
• 형사 절차 병행 또는 후행
• 피해 측에서 경찰에 고소 또는 학교·경찰·교육청 ‘117’ 신고
• 경찰 조사 → 사건 경중에 따라 소년부 또는 검찰 송치
• 소년보호사건(가정법원) 또는 형사재판 진행

• 4단계
• 합의 논의
• 보통
• 학폭위 전/후
• 경찰 조사 전·후
• 검찰 송치 전후 등 여러 시점에서 시도

합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

6. 합의 ‘언제’ 하는 게 좋나

• 조기 합의(사건 초기, 학폭위 전후, 경찰 수사 초반)
• 장점
• 피해 감정이 덜 악화된 상태에서 대화 가능
• 경찰·검찰 단계에서 불송치·기소유예 가능성 높음
• 학폭위에서도 가해 조치 수위가 다소 낮아질 수 있음
• 단점
• 사건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정하기 어려움

• 수사 말기·재판 단계 합의
• 장점
• 사건의 법적 평가, 상해 정도, 향후 처벌 가능성 등을 알고 협상 가능
• 단점
• 이미 사건이 커져 감정이 상당히 악화된 경우 많음
• 합의금 수준이 올라갈 가능성 큼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그러나 성급하게 조건 없이 서명하지는 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

7. 합의서에 보통 포함되는 항목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 손해배상 및 위자료
• 치료비, 정신적 손해(위자료) 금액
• 지급 방식: 일시불, 분할 지급, 지급 기한
•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민·형사상 추가 이의 제기 및 청구 포기 문구(통상 포함)
• 처벌불원 의사
• 이미 고소한 경우 → 고소 취하
• 아직 고소 전인 경우 → 추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약속
• 비밀유지·재발 방지 약속
• 재접촉 금지, 2차 가해 금지 등

8.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 영향 요소
• 상해의 정도(진단 주수, 수술 여부)
• 피해 학생의 정신적 고통(우울·공황·등교 거부 등)
• 가해자의 태도(초기 인정·사과 여부)
• 가해 측 경제적 능력
• 사건의 공분·언론 노출 가능성 등

• 실무 팁
• 정확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협의
• 위자료는 사례에 따라 폭넓게 결정되므로, 주변 사례만 믿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음

학교(학폭위)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비교

9. 합의가 학폭위에 미치는 영향

• 합의가 있을 때
• 학폭위에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
• 보통 다음과 같이 작용하는 경향
• 진심 어린 사과 + 재발 방지 노력 + 합의 →
•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조치(예: 특별교육, 학급교체 등) 가능성 상승
• 합의가 없을 때
•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이 더 강조
• 전학 등 중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 상대적으로 증가

10. 합의가 형사처벌에 미치는 영향

• 판사·검사의 공통적인 시각
• 한 번의 실수로 장래가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 그러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확보는 필수
• 합의가 있으면
• 초범·미성년·반성 깊음 →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보호처분 1~3호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
• 합의가 없으면
• 피해자의 엄벌 탄원 시
• 보호처분 5호 이상(수강명령,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벌금·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

실제 합의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

11. 가해 측(가해 학생·보호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 1) 초기 태도
• 사실관계가 거의 명백하다면
• 변명보다는 인정 + 진정성 있는 사과가 훨씬 중요
• 카카오톡, 영상, 사진 등 증거가 남는 시대이므로
• 무리한 부인·축소는 장기적으로 불리한 경우가 많음

• 2) 합의 제안 타이밍
• 학폭위 전
• 피해측과 대화가 가능한 경우, 조기 합의 시도
• 경찰 조사 전·후
• 수사관과 상담하며 시점 조율

• 3) 합의 과정에서의 유의점
• 무조건 “돈으로 해결” 식 접근은 오히려 감정을 자극
• 말보다
• 직접 사과
• 재발 방지 계획(치료·상담·교육 수강 등)
• 보호자의 감독 계획 제시가 중요

• 4) 합의서 작성 시
•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법을 명확히 기재
• 구두 합의만 믿고 형사 절차를 중단하는 일은 피하는 편이 안전

12. 피해 측(피해 학생·보호자) 입장에서의 실무 팁

• 1) 합의를 할지 말지의 기준
• 처벌 의지가 크더라도
• 현실적인 치료비·위자료 보상 필요성
• 장기적으로 아이의 학교생활, 정신건강을 기준으로 판단
• 모든 합의를 ‘봐주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음
• 합의서에 엄격한 재발 방지 조항 + 위반 시 추가 법적 조치 명시 가능

• 2) 합의 제안이 왔을 때 확인할 점
•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을 어느 정도 인정·반성하고 있는지
• 진찰·치료 여부, 학업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 합의 후에도 학폭위·형사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

• 3) 합의금 요구 시 주의점
•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금액 요구는 협상 결렬·적대 심화 가능
• 최소한의 근거(진단서, 상담비, 학습 지연 등)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음

합의 없이는 무조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나?

13. 합의가 없더라도 고려되는 요소들

합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소들도 함께 평가됩니다.

• 가해 학생의 나이, 전과·전력 여부
• 사건 경위(우발성 vs 계획적·지속적 괴롭힘)
• 반성문, 상담·치료 여부
• 학교·가정에서의 지도·감독 상황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 등

다만, 같은 사건이라도 합의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의 처벌 수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학교폭력 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폭력에서 합의만 하면 전과는 안 남나요?

•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 다만,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 유죄가 선고되면 일정 범위에서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합의는 전과 방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전과 여부는 최종 처분·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Q2. 합의서에 서명하면 피해자는 이후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나요?

• 일반적으로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 다만,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합의를 유도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민사상 다툼의 여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내용을 신중히 읽고,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은 수정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학폭위에서 조치가 나왔는데, 그 후에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서로 다른 경로로 진행됩니다.
• 학폭위 이후라도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그 시점의 합의 역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뒤늦게 합의하면 효력이 있나요?

• 이미 확정된 형을 변경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 다만, 추후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할 경우
• 과거 사건에서의 피해 회복 여부, 이후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한 판결 선고 전에 합의를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Q5. 학교폭력 사건에서 합의 없이도 선도·교육 프로그램 참여만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 경미한 사건, 초범, 깊은 반성,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 없음 등의 조건이 맞을 경우
• 기소유예 + 선도조건, 보호관찰·수강명령 등으로 종결될 여지는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 회복(합의)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