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와 손해배상 효력’은 형사 사건 에서 처벌 수위와 민사상 배상 책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합의서의 효력,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민사 절차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 하는 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협상 시 꼭 알아야 할 실무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2. 손해배상과의 관계
-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민사 영역
- 그러나 형사 사건(폭행, 사기, 교통사고 등)에서
- 합의서에
- “본 합의 금 지급으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 다”
- “추가 민·형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
- 라는 문구가 있으면, 민사 소송에서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
2. 형사 사건 에서 합의서의 효력
2-1.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2-2. 친고죄·반의 사불벌죄 에서의 합의
2-3. 비친고죄 에서도 합의의 의 미
3-1.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 문구의의 미
- 이 문구는 일반적으로
- 다만, 실제 효력은 다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2. 합의 후 추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예시
- 이 런 경우법원은
-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손해였는 지”
- “합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를 따져서
-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하기도 함
- 합의서에 다음과같이 적혀 있으면 피해자에 게 불리해질 수 있음
-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종결한다”
3-3. 합의 금 = 손해배상 전부인가?
- 합의 금이 곧 전부 손해배상인지, 일부 배상인지가 중요합니다.
- 보통 합의서에 명시함
- “본 합의 금은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 추가 청구 어려움
- “본 합의 금은 위자료 명목이 며, 치료비 등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추가 청구 가능성 높음
4-1. 기본 구성 요소
4-2. 가 해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정리할 부분
- 가능한 문구 예
- “본 합의 금 지급으로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기로 한다.”
- “피해자는가 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
- 주의 할 점
- 합의 금 지급시기와 방식은 명확히
- 분할 지급시
- 기한을 어기면 합의가 무효가 되는 지,
- 이미 받은 금액은 반환할지 등을 미리 정 하는 것이 좋음
4-3.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 해야 할 부분
- 무조건 “일체의이 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에 서명하지 말고
- 본인이 어떤 권리를 포기 하는 지 정확히이 해해야 함
- 합의 전에 확인할 것
- 현재까지의 치료비, 향후 치료 예상, 후유장 해 가능성
- 일실수입(일을 못 해서 생긴 손해) 여부
- 필요하면
- “현재까지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합의 하며, 향후 예기치 못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한다”
- 와같이 추가 손해에 대한 여지를 남기는 문구를 넣을 수도 있음
6. 합의 후에도 소송이 제기 되는 경우
6-1. 피해자가 약속을 어리고 추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 가 해자 입장
- 합의서에
- “추가 민·형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는 다”가 있다면
- 그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 기각을 주장 할 수 있음
- 다만, 예외적으로
- 합의 당시
- 강요·협박, 기망이 있었거나
- 피해자가 중대한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 법원이 합의의 효력을 제한할 수도 있음
- 가 해자가 합의 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 피해자는
- 형사 절차에서 처벌불원 의 사를 철회하려고 할 수 있음
- 실무상
-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효력 철회가 인정될지 여부는
- 민사 적으로는
- 합의서가 채무 부담 계약으로 작용하여
- 피해자가 합의 금 지급을 청구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Q1. 합의서만 쓰면 형사 처벌을 안 받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친고죄·반의 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처벌이 불 가능해질 수 있으나,
- 그 외 범죄 는 국가의 처벌권이 우선입니다.
- 다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Q2. 이미 합의서를 썼는 데, 나중에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 합의서 문구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향후 일체의 손해까지 포함해 종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음
- 그러나 당시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후유증이 라면
- 법원이 추가 청구를 일부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Q3. 카카오톡으로 “더이 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보냈는 데, 이 것도 합의로 보나요?
- 일정 부분 합의의 사 표시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합의 금 액수, 지급 방식, 구체적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 완전한의 미의 “종국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건일수록 정식 서면 합의서를 작성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합의서에도 장이 없고 서명만 있는 데 효력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 자필 서명만으로도 계약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 도 장, 지장, 신분증 사본 첨부 등이 있으면
- 나중에 “위조다, 본인이 아니다”라는 주장 을 막는 데 더 유리합니다.
Q5. 합의 없이 그냥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 요?
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