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공증 받는 법, 형사 사건 합의서 작성·공증·처벌수위까지 한 번에 정리

‘합의서 공증 받는 법’은 형사 사건 에서 피해자와가 해자가 합의 한 내용을 법적 효력이 강하게 남겨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당신한테 합의서 작성 요령, 공증 절차,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 실무적인 주의 사항과 팁을 알려주겠습니다.

1. ‘합의서 공증 받는 법’ 개요

1-1. 합의서란 무엇인가

• 의 미
  • 형사 사건 에서 피해자와가 해자가
    • 손해배상(위자료, 치료비 등)
    • 처벌불원 의 사(선처해주겠다 등)
    • 재발방지 약속
  • 등을 서로 합의 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남긴 것
• 형식
  • 꼭 정해진 양식은 없음
  • 다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 록
    • 당사자 인적사항
    • 사건 내용
    • 합의 금 액수 및 지급 방법
    • 처벌불원 여부
  •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함

1-2. 공증이란 무엇인 가공증의의 미

• 공증인은 공증 사무소에서
  • “이 문서는이 사람들이이 런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 맞다”는 것을
  •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절차
• 왜 공증을 받는가
  • 나중에 “이 런 내용으로 합의 한 적 없다”, “위조다”라고 다투기 어렵게만 듦
  • 강제집행(돈을 안 줄 때 재산에 강제로 집행)까지 가능한 형태로만 들어둘 수도 있음(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2. 합의서 공증 받는 법: 전체 흐름

2-1. 기본 절차 한눈에 보기

• 1단계
  • 합의 내용 협의
  • 합의 금, 지급기한, 지급 방법(현금, 계좌이체 등)
  • 추가 손해배상 청구 여부
  • 처벌불원 의 사 표시 여부
• 2단계
  • 합의서 초안 작성
  •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보완
• 3단계
  • 공증 방식 선택
  • 일반 사서증서 인증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강제집행 가능 형태)
• 4단계
  • 공증 사무소 방문 예약
  • 필요한 서류 확인 후 양측 또는 한쪽+위임장 준비
• 5단계
  • 공증 진행 및 수수료 납부
• 6단계
  • 사본 보관 및 수사기관·법원 제출

3. 합의서 작성 방법(공증 전 필수 준비)

3-1. 합의서에 꼭 들어가 야 할 기본 항목

• 당사자 인적사항
  • 피해자·가 해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사건 개요
  • 사건 발 생일시, 장소
  • 사건 유형(폭행, 상해, 사기, 성범죄, 교통사고 등)
  • 수사기관 사건번호가 있으면 기재(예: ○○경찰서 ○○과 ○○사건, 사건번호: 2024-00000 등)
• 합의 내용
  • 합의 금 총액
  • 지급 방법(계좌번호, 지급일, 분할 지급시 각 회차 금액 및 날짜)
  • 치료비·수리비 등 포함 여부
• 처벌불원 의 사 표시(중요)
  • 예시 문구
    • “피해자는 위 합의 금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 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이 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다” 등
  • 날짜 및 서명·날인
    • 작성일자
    • 양측 자필 서명 또는 도 장(인감도 장 사용 권장)

3-2.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 모호한 표현 피하기
  • “적당한 금액”, “추후 협의” 등 애매한 표현 → 분쟁의 씨앗
• 분할 지급시
  • “한 번이라도 지급이 지연되면 잔액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을 지 여부 명확히
• 합의 금 지급시점
  • 이미 지급했다면
    • “피해자는 ○○원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 앞으로 줄 예정이 면
    • “피해자는 위 금액을 지급 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4. 공증 종류 선택: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나

4-1. 사서증서 인증(일반 합의서 공증)

• 특징
  • 당사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
    • “이 서류의 서명·날인은 본인 것이 맞다”는 점만 공적으로 확인
  • 장점
    • 비교적 간단, 비용 저렴
    • 형사 사건 에서 처벌불원 의 사 증거로는 충분한 경우가 많음
  • 단점
    • 상대방이 합의 금을 안 줄 경우
      • 바로 강제집행은 불가
      • 별도로 소송을 제기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4-2.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금전지급 약정 공정증서)

• 특징
  • 공증인이 내용을 직접 받아 적어 작성
  •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취지가 들어감
• 장점
  • 상대방이 합의 금을 미지급하면
    • 판결 없이 바로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 단점
    • 절차가 조금 더 복잡
    • 수수료가 일반 인증보다 다소 비쌈

4-3. 형사 사건 에서 어떤 방식을 많이 쓰나

• 이미 합의 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 일반 사서증서 인증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음
• 분할 지급, 큰 금액, 신뢰가 불안한 경우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방식 권장

5. 합의서 공증 받는 구체적인 절차

5-1. 준비 서류

•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합의서 초안(또는 공정증서에 넣을 내용 정리본)
  • 사건 관련 기본 정보(사건번호, 수사기관, 당사자 인적사항 등)
•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인감도 장 및 인감증명서(필수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에 좋음)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가 족관계증명서 등

5-2. 공증 사무소 이 용 방법

• 방문 전
  • 가 까운 공증 사무소(공증인가 법무 법인, 법무 법인 내 공증실 등) 전화 문의
  • 준비서류, 비용, 방문시간 확인
• 방문 시 절차
  • 신분 확인
  • 합의서 내용 검토 및 수정
  • 공증 방식 선택(인증 vs 공정증서)
  • 서명·날인
  • 수수료 납부 후 공증서 수령

5-3. 공증 비용(대략적인 개념)

• 사서증서 인증
  • 보통 수만 원대 수준(내용·분량에 따라 차이)
• 공정증서(금전 지급 약정)
  • 합의 금 액수, 난이 도에 따라 달라짐
  • 기본 수수료 + 금액 비례 수수료 구조
• 정확한 금액은 사전에 공증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함

6. 합의서 공증과 형사 처벌 수위의 관계

6-1.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

•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표적인 ‘감경 사유’
  • 형법 제51조 양 형조건에 해당
  • 실무에서 합의 여부는
    • 기소 여부(송치 후 검찰 단계)
    • 구속 여부
    • 선고형(벌금·집행유예·실형)에 큰 영향을 줌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 사를 표시한 경우
    • 반의 사불벌죄(폭행, 모욕, 일부 성범죄 등)는
      • 처벌불원 의 사로 아예 공소제기 불가 또는 공소기각 가능
    • 그 외 범죄 도
      •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형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

6-2. 공증이 꼭 필요한가?

• 반드시 공증이 있어야만 합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단순 자필 합의서,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도 합의 사실을 입증 가능
• 하지만 공증이 유리한 경우
  • 피해자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합의 금 분할지급 등으로 장기간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 금액이 크고, 추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사건

7. 수사 단계별 합의서 공증 활용법

7-1. 경찰 조사 단계

• 합의 시점
  • 경찰 조사 전·후 언제든 가능
  • 이 왕이 면 피의 자 신문 전에 합의서 제출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활용 방법
  • 공증 받은 합의서 원본 또는 사본을 경찰에 제출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사 확인서(또는 합의서에 해당 내용 기재)를 함께 제출
• 기대 효과
  • 불송치(무혐의 취지) 또는 기소의 견이 더라도 추후 검찰 단계에서 감경 가능성 증가

7-2. 검찰 조사 단계

• 경찰 단계에서 합의 못 했을 때
  • 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가능
  • 이 때 합의서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 기소유예를 목표로 협의 하는 데도 움이 됨
  • 구속 상태인 경우
    • 피해자와의 원만 한 합의는
      • 보석, 구속취소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7-3. 재판 단계(1심·2심)

• 1심 재판 중 합의
  • 판사에 게 양 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강하게 작용
  • 이미 공증된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 가능
• 선고 이후(항소심)
  • 1심에서 실 형이 선고된 경우
  • 항소심에서 뒤늦게라도 합의 하면
    • 집행유예 전환, 형량 감경 가능성 있음

8. 형사 사건 유 형별 합의·공증 포인트

8-1. 폭행·상해 사건

• 주요 포인트
  • 진단 주수(상해 정도)에 따라 형량 차이 큼
  • 합의 및 처벌불원 의 사 표시는 양 형에 매우 중요
• 실무 팁
  • 치료비·위자료 포함 여부 명확히
  • “추가 치료비 발생시 어떻게 할지”까지 합의서에 기재하면 분쟁 예방

8-2. 교통사고(과 실치상 등)

• 주요 포인트
  • 보험 처리 여부
  • 형사 합의(위자료)와 민사 합의(전체 손해배상)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
• 실무 팁
  • 보험사가 지급 하는 금액과 별도로 합의 금을 지급 하는 지
  • 합의서에 “보험금 외 별도 합의 금”인지, “포괄적 최종 합의”인지 명확히 기재

8-3. 사기·배임 사건

• 주요 포인트
  • 피해금 전액 변제가 가장 중요
  • 일부 변제라도 진정성 있게 계속 상환 하는 모습이 중요
• 실무 팁
  • 분할 변제 약정이 많으므로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통해 추후 강제집행 가능하게 해두는 것이 실무상 많이 활용됨

9. 합의서 공증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

9-1. 형식적인 합의서만 받고 내용 확인을 안 하는 경우

• 문제점
  • 피해자 의 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나중에 번복 시도
  • 금액, 지급일자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실효성이 떨어짐
• 예방 팁
  • 작성 전에 양측이 충분히 설명하고, 문구를 서로 읽어본 뒤 서명

9-2. 처벌불원 문구 누락

• 문제점
  •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내용만 있고
    •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표현이 없으면
    • 형사 절차에서는 합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예방 팁
    •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는이에 준 하는 명시적 문구 삽입

9-3. 공증을 받았지만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문제점
  • 공증만 받아두고 실제로 경찰·검찰·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 양 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예방 팁
    • 합의 직후 또는 다음 기일 전에
      • 담당 수사관, 검사, 재판부에 합의서 사본 제출 및 확인

10. 합의서 공증과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10-1. 언제 변호사 도 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조력을 고려할만 함
  •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
  • 사기, 성범죄, 중한 상해 등 중 형이 예상되는 사건
  • 피해자 측과 감정 대립이 심한 경우
  •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민사·형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0-2. 변호사가도 와줄 수 있는 부분(일반적인 역할)

• 합의 전략 수립(합의 시기, 합의 금 범위, 분할 여부 등)
• 합의서 문구 검토 및 수정
• 공증 방식 선택(단순 인증 vs 공정증서)
• 수사기관·법원에 합의서 제출 및의 견서 작성

11.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합의서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 다만,
  • 금액이 크거나
  • 분할 지급이 거나
  • 나중에 말을 바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공증 없 이자필 합의서만 있어도 처벌이 줄어드나요?

• 네, 공증이 없어도
  • 피해자와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입금 내역 등으로
  • 합의 사실이 인정되면 양 형에서 상당한 감경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Q3. 합의서 공증을 피해자 혼자만 받아도 되나요?

• 일반적인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
  • 합의서 작성 후
  • 양측이 모두 공증 사무소에 출석 하는 것이 원칙에가 깝지만
  • 상황에 따라 한쪽이 위임장 을 통해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식은 공증 사무소에 문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이미 합의 금을 다 줬는 데, 뒤늦게 공증을 받아도의 미가 있나요?

• 네, 의 미가 있습니다.
  • “이미이 사건은이 렇게 합의가 끝났다”는 점을 명확히 해두어
  • 피해자의 추가 민사 청구나 형사 절차에서의 입장 번복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5. 형사 사건이 끝난 뒤에 도 합의서 공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이 후라면
  • 형사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 주로 민사적 분쟁 예방 차원의의 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