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항고 및 재항고는 불복심을 제기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항고와 재항고의 기본 개념, 기간과 절차, 성공 사례 팁,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항고와 재항고 개요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항소심에 제기하며, 재항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상고심에 제기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나 검사 모두 이용 가능하며, 무죄나 감형을 노릴 수 있습니다.
항고와 재항고의 차이점
| 항고(항소) | 재항고(상고) |
|---|---|
| 제1심 판결 불복 | 항소심 판결 불복 |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 사실심(사실관계 심리) | 법률심(법률적해 심리) |
| 구두변론 가능 | 서면심리 위주 |
항고 제기 기간과 방법
- 기본 기간
-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359조).
- 특별 연장
- 우편통지 시 통지일로부터 7일 (형사소송법 제363조).
- 제기 방법
- 이유는 항고장 제출 후 10일 이내 보충 가능
- 보증금
재항고(상고) 제기 기간과 방법
- 기본 기간
-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형사소송법 제408조).
- 제기 방법
- 항소심 법원에 서면 제출
- 상고이유서는 20일 이내 보충.
- 대상 제한
- 법률적 오류(법률심)만 해당, 사실심리 불가.
항고·재항고 성공률과 처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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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2년 | 무죄 또는 집행유예 |
| 벌금 500만 원 | 벌금 감액 또는 면제 |
실제 사건 해결 팁
자주 묻는 질문 (FAQ)
항고 기간을 놓쳤다면?
기간 경과 시 재개시 불가. 다만 선고 전 구속취소 신청 등 대안 검토
항고 시 구속 상태는?
항고 제기만으로 자동 석방 안 됨. 별도 구속취소 신청 필요.
재항고에서 대법원이 사실을 재심리하나?
아니오, 법률심이 원칙. 예외적으로 명백한 사실오인 시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