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사 기소 전 단계부터 수사 협력, 고소장 작성, 수사 과정 동행 등을 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고소 절차에서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고소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선임하나요?
- 성범죄
- 2차 피해 방지와 신뢰성 있는 증거 제출을 위해 전문가 조력이 필요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부당한 대우나 따돌림으로 인한 고소 시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 전문 변호사의 주요 역할
수사 단계에서의 활동
- 고소장 작성 및 제출 –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설득력 있는 고소장 작성
- 증거 자료 수집 – CCTV 영상, 메시지 기록, 의료 기록 등 증거 확보
- 검사 의견서 제출 – 기소 의견서를 통해 검사의 기소 결정 유도
실제 사건 사례
사례 1: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한 소상공인이 SNS에서 거짓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습니다. 변호사는 게시물 스크린샷, IP 추적 자료, 피해 입증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동행하여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사례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직원이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인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 카톡 메시지, 동료 증인 확보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했고, 직장 내 괴롭힘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입증하여 검사의 기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고소 전문 변호사 선택 시 확인사항
전문성 검증
- 사건 유형별 경험 – 자신의 사건 유형에서 충분한 경력이 있는지 확인
- 수사기관과의 관계 – 경찰, 검찰과의 원활한 소통 경험
- 판례 분석 능력 – 유사 사건의 판례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 가능 여부
- 증거 수집 노하우 – 디지털 증거,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증거 확보 경험
상담 시 확인 항목
- 사건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평가
- 예상 소요 기간과 비용 구조
-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 합의 가능성 및 조건
고소 절차와 변호사의 역할
고소 전 준비 단계
- 피해 사실 정리 및 증거 자료 수집
- 고소장 작성 및 법적 검토
- 수사기관 선택 (경찰 또는 검찰)
고소 후 수사 단계
- 경찰 조사 참여 및 조력
- 추가 증거 제출
- 검사 송치 전 의견서 제출
기소 후 공판 단계
- 공판 증거 준비
- 증인 신청 및 신문 전략
- 최종 의견서 제출
고소 전문 변호사 비용 구조
- 상담료
- 초기 상담은 무료 또는 소액(10만~30만 원)
- 착수금
- 사건 규모에 따라 200만~500만 원대
- 성공보수
- 기소 결정 시 추가 비용(착수금의 30~50%)
- 시간제 비용
- 시간당 15만~30만 원대
비용은 사건의 복잡도, 변호사의 경력,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 고소
-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 (친고죄 사건에서 필수)
- 고발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
고소 전문 변호사는 주로 피해자의 고소 절차를 담당하며, 법적 권리 보호와 사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