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기재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규정된 검사의 공소 제기 문서 필수 내용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공소장 기재사항의 기본 개념, 세부 항목, 형사 절차에서의 역할, 처벌 수위 확인 방법, 그리고 실무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장 기재사항 개요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을 공개적으로 기소하는 공식 문서로, 형사재판의 출발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라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누락하면 공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의 기본 역할
- 공소 제기
- 피고인과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혀 재판을 시작합니다.
- 피고인 방어 준비
- 변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 사실과 법조항을 기재합니다.
- 재판 효율성
- 법원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게 합니다.
공소장 기재사항 상세 내용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에 따라 공소장은 다음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목록
-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 범죄사실의 요지(어떤 행위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 묘사)
- 적용되는 법조 및 법률 위반 내용
- 공소제기 연월일
- 검사장의 직인 또는 서명
범죄사실 요지의 중요성
- 단순히 법조항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장소·방법·결과 등 구체적 사실을 적습니다.
- 예
- “2023년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OO로 123에서 피해자 A를 흉기로 찌름”처럼 상세히.
| 구분 | 일반 공소장 | 약식기소 공소장 |
|---|---|---|
| 기재 범위 | 모든 필수사항 + 범죄사실 상세 | 범죄사실 요지만 간략히 |
| 제출 시기 | 정식 재판 전 | 벌금·집행유예 등 경미 사건 |
| 효과 | 정식 재판 진행 | 즉시 선고 가능 |
형사 절차에서 공소장의 역할
공소장은 수사 종료 후 검사의 최종 판단을 나타냅니다.
절차 흐름
- 수사 → 공소장 작성 → 송치
- 검찰이 법원에 사건을 넘깁니다.
- 공판 전 공개
-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변론 준비
- 재판 중 변경
- 공소장 변경허가(형사소송법 제298조)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확인 방법
공소장 관련 실무 팁과 해결 방법
실제 사건에서 공소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피고인 측 대응 팁
검찰 측 팁
자주 발생하는 문제 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공소장에 성명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명 오류는 형식적 하자로 공소각하되지 않으나, 신원 확인 오류 시 재심 가능합니다.
공소장 없이 재판이 시작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공소장 송달 후 7일 이내 첫 공판기일 지정(형사소송법 제276조).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공소장의 차이는?
약식은 벌금·구류 대상, 정식은 징역 등 중한 형에 사용됩니다.
공소장 사본을 언제 받나요?
검사 송치 후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즉시 송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