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사기 허위매출 제시 형사처벌 | 상가 권리금 분쟁에서 사기죄·손해배상 쟁점 총정리
권리금 거래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하거나, 매출을 부풀려 보여준 뒤 높은 권리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또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협의 단계에서의 허위매출 제시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기준, 형량, 민사·행정상 대응 방법과 핵심 증거 포인트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분쟁 사례 유형도 함께 살펴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지 정리해봅니다.
- 권리금은 상가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가치로, 영업상 이점·거래처·시설·입지 등이 포함된 무형의 재산권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권리금 거래 과정에서
→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으로 통상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 객관적으로 거짓인 중요한 사실 제시(기망행위)
- 그 거짓말을 믿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의 착오
- 권리금 지급이라는 재산상 처분행위
- 그 결과 권리금을 편취했다는 인과관계와 고의
- 사기죄 법정형은
- 형사와 별도로
각 사례 1 – 기존 임차인의 허위매출 제시 후 권리금 편취
- 상황
- 기존 임차인 A가 가게를 양도하면서
- 최근 몇 달 치 매출 장부를 위조하고
- POS 매출 내역을 조작된 화면 캡처로 제시하며
- “월매출 3,000만 원 이상 꾸준히 나온다”고 강조
- 실제로는 월매출이 1,000만 원 수준에 그쳤음에도
- 신규 임차인 B로부터 과다한 권리금(예: 1억 원)을 수령하고 퇴거
- 적용 가능 법리
각 사례 2 – 중개업자의 과장·허위 설명
- 상황
- 중개·알선업자 C가 “이 가게는 점심시간에 줄 서서 먹는다”, “배달 매출만 월 2천만 원”이라고 말하며
- 실제 자료 없이 과장·허위 설명으로 높은 권리금 계약을 성사시킨 경우
- 적용 가능 법리
“최근 6개월 매출이 매월 3,000만 원 이상”이라는 구체적 수치 제시를 법원이 달리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객관적 수치·자료인 것처럼 제시했는지, 단순한 의견·전망인지가 관건이 됩니다.
각 사례 3 – 임대인의 권리금 관련 관여
- 상황
- 임대인이 후임 임차인에게 “이 정도 매출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매출을 부풀려 소개하고
- 그 전제 하에 높은 권리금이 형성되도록 사실상 개입한 경우
- 적용 가능 법리
- 형사
- 임대인도 사기죄 공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민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와 별개로,
- 허위 사실로 권리금 형성에 개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문제
- 행정·기타
- 직접적인 행정처분 규정보다는 민·형사 책임이 중심이지만,
반복적 상습행위는 다른 법령 위반(예: 신고·등록 문제)과 연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권리금 허위매출 제시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핵심 기준
- 단순 과장 vs. 구체적 허위
- 단순한 장래 수익 전망, 막연한 영업적 기대는 사기죄까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이미 확정된 과거 매출을
- 명확한 수치로
- 장부·자료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 실제와 현저히 다른 경우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매출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 예측 오차 수준인지,
-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을 정도의 허위인지가 중요합니다.
- 피해자의 신뢰 형성과 인과관계
- 허위 자료·설명이 없었더라면 권리금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 훨씬 적은 권리금만 지급했을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 고의와 반복성
- 매출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는지,
- 이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권리금 거래를 해왔는지 등은 양형(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형사 대응 –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
-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 유의할 점
-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막상 장사가 안 된다” 정도는 형사사기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최근 6개월 카드매출이 월 3,000만 원” 등 구체 수치가 서류·캡처로 제시되었고
- 실제 매출과 큰 차이가 있다면 형사상 유리한 구조입니다.
- 고소 시 민사소송(손해배상)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민사 대응
- 청구할 수 있는 내용
- 법적 근거
-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해제(민법 제110조 등)
-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
- 전략
-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범행을 인정받으면
- 민사에서 책임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합의를 위해 일정 부분 권리금을 포기하는 형태도 실무상 자주 등장합니다.
가게 인수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
- 숫자는 항상 원자료로 확인
- 카드사·배달앱 정산내역, 세무 신고서 등 제3자 기관 자료까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장부”만 믿지 말 것
- 엑셀 파일·수기장부만으로는 조작 가능성이 높으므로
-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 중개·알선업자의 말만 믿지 말 것
-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고,
- 사실과 다를 경우 책임 범위를 서면에 명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녹음·기록 습관
통화·대면 설명을 녹음하고,
자주 묻는 질문(Q&A)
- Q1. 허위 매출을 제시받고 권리금을 줬다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 A1. 매출의 차이가 단지 예상 오류 수준인지, 조작된 자료를 제시한 명백한 거짓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Q2. 형사 고소를 하면 권리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A2. 형사 사건은 처벌 여부가 중심이고, 권리금 반환은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Q3. “앞으로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사기가 되나요?
- A3. 장래의 전망·의견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사기죄 인정은 매우 제한적이며, 과거·현재의 매출에 대한 구체적 허위가 있어야 형사 책임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 Q4. 이미 인수받아 영업 중인데 뒤늦게 매출이 허위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문제 제기가 가능한가요?
- A4. 형사상 공소시효, 민사상 소멸시효가 각각 있으므로 인지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고 구체적인 시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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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응대 핵심은 변호사와 어떻게 공동 대응하느냐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에 대한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 찾기' 가이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