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유형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강제추행, 강간, 준강간, 성적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법적 기준과 처벌 수준을 적용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 유형별 법적 정의, 실제 판례, 그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성폭력의 기본 분류
강제추행과 강간의 차이
성폭력 유형 중 가장 많이 혼동되는 것이 강제추행과 강간입니다.
- 강제추행
폭력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형법 298조)
- – 옷 위에서의 신체 접촉, 키스 강요 등 포함
–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강간
폭력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는 것 (형법 297조)
- – 질, 항문, 구강 삽입 행위 모두 포함
– 처벌: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 음주 상태, 수면 중, 정신질환자 등 저항 불가능한 상태 이용
-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처벌 적용
- 실제 판례
피해자가 극도로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강요한 사건에서 준강간으로 유죄 판결
성폭력 유형별 법적 특성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최근 증가하는 성폭력 유형 중 하나입니다.
-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하는 행위
- 형법 14조의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배포 시 추가 처벌 가능
성적 괴롭힘과 직장 내 성폭력
직장, 학교 등 특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유형입니다.
- 원치 않는 성적 언급, 신체 접촉, 성적 요구 등
- 직장 내 성폭력은 사용자 책임 문제로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실제 사례
상급자의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성적 언급으로 인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회사가 손해배상 판결
성매매 강요
동의 없이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 성매매 알선·강요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폭력, 협박, 채무 관계 이용 등 다양한 수단 포함
- 처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 유형 판단의 핵심 요소
피해자의 동의 여부
- 명시적 거부 표현이 없어도 동의가 없으면 성폭력 성립
- 침묵이나 저항 불가능 상태는 동의로 간주되지 않음
- 최근 판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 인정 안 됨
폭력·협박의 정도
-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협박도 포함
- “직장을 잃을 수 있다”, “관계를 끝내겠다” 등의 협박도 인정
-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
성폭력 피해 시 법적 대응
증거 수집
신고 및 수사
민사 손해배상
최근 성폭력 유형 트렌드
온라인 성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성폭력 유형별 형량 기준 (최근 판례 기준)
| 유형 | 기본 형량 | 가중 요소 |
|---|---|---|
| 강제추행 | 징역 1~3년 | 피해자 수, 반복성, 신체 상해 |
| 강간 | 징역 3~7년 | 피해자 수, 폭력 정도, 신체 상해 |
| 카메라 촬영 | 징역 6개월~2년 | 배포 여부, 피해자 수 |
| 성적 괴롭힘 | 민사 손해배상 중심 | 직장 내 지위 이용 여부 |
성폭력 유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가해자의 책임 추궁에 매우 중요합니다. 각 유형별로 법적 기준이 다르고, 증거 수집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고, 증거를 보존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