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변호사가 다루는 사건 유형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범위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사건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소지 사건
-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알선 사건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 온라인 그루밍(성적 유인) 사건
일반 성범죄와의 차이점
- 더 높은 법정형
아 청법 위반 시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 - 신상 정보 공개
법원 판단에 따라 10년 이상 공개 가능 -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 금지 - 신고 의무
아동학대 의심 시 신고 의무자 규정 적용
아청법 변호사의 주요 역할
초기 대응 및 수사 단계
- 경찰 조사 시 피의자 신문 동석 및 권리 보호
- 불합리한 조사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 증거 수집 및 불리한 증거 배제 전략 수립
- 합의가능성 검토 및 피해자 접촉 (변호사법 범위 내)
기소 단계 및 재판 준비
재판 진행 및 형량 감경
실제 사건 처리 사례와 쟁점
합의가능성 검토
실제 사건에서 아청법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를 초기에 판단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법원이 형량 결정 시 참작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아청법 사건은 합의만으로 기소 유예나 불기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음란물 제작·배포 사건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아동 진술의 신빙성 문제
신상 정보 공개 여부 결정
- 법원은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 판단
- 변호사는 공개 제외 신청 시 피고인의 갱생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강조
- 최근 판례에서는 초범이고 치료 의지가 있는 경우 공개 제외 결정이 증가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