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가해자 내보내기(퇴거·격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집에서 가해자 내보내기(퇴거·격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가해자 퇴거 절차, 형사처벌 수위, 실무 해결 방법 등을 알려 주겠습니다.

집에서 가해자 내보내기(퇴거·격리) 개요

집에서 가해자 내보내기(퇴거·격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긴급 조치입니다.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일시적으로 퇴거시키거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 법적 근거
• 가정폭력처벌법 제10조(보호명령)
• 대상
• 배우자, 전 배우자, 직계혈족 등가족 관계의 가해자
• 효과 기간
• 최대 6개월(연장 가능)
• 신청 주체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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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치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신속하게 진행되며, 경찰서나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가해자 퇴거·격리 신청 절차

가해자 퇴거를 위해서는 보호명령 신청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신청 장소와 방법

• 경찰서 신청
• 긴급 상황 시 즉시 가능(24시간 운영)
• 경찰 출동 후 현장에서 신청
• 서류: 신분증, 주거지 증명(임대차계약서 등)
• 법원 신청
• 관할 가정법원(피해자 주소지 기준)
• 비긴급 시 온라인(전자소송) 또는 방문

필요 서류

•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대법원 홈페이지)
• 신분증 사본
• 폭력 증거(상해 사진, 진단서, 통화 기록 등)
• 주거 관계 증명(주민등록등본)

처리 기간

단계	처리 시간	비고
경찰 신청	즉 시~당일	임시 명령 발부
법원 심사	24시간이내	정식 명령 결정
명령 이행	명령 전달 후 24시간	경찰 강제집행 가능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퇴거 명령 위반 시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자체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주요 처벌 규정

• 보호명령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처벌법 제60조)
• 가정폭력 행위별 처벌

| 행위 유형 | 처벌 수위 | 예시 | |||| | 폭행·상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신체적 폭력 | | 협박·강요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신적 학대 |

• | 스토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지속 추적 |

형사 절차 흐름

• 고소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 퇴거 명령은 형사 사건과 병행 가능
• 피해자 진술서 제출 시 변호사 동행 추천

실무적인 해결 방법과 팁

실제 사건에서 효과적인 팁을 정리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즉시 조치
• 112 신고: 경찰 출동으로 임시 퇴거 유도
• 증거 수집: 사진, CCTV, 목격자 진술 보관(휴대폰 백업 필수)
• 퇴거 후 대처
• 자물쇠 변경: 명령 후 즉시(임대시집주인 동의)
• 재정 지원: 여성가족부 쉼터(지역 센터 문의)
• 장기 해결
• 이혼 소송 연계: 퇴거 기록이 유리한 증거
• 상담: 가정폭력 상담소(전국 1366) 무료 이용
• 피해야 할 실수
• 화해 유도: 재폭력 위험 높음
• 증거 삭제: 법적 불리

자주 묻는 질문 (FAQ)

보호명령 없이 가해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법적 강제력이 없으면 퇴거가 어렵습니다. 임대차법상 공동 거주자 퇴거도 별도 소송 필요합니다.

명령 기간이 끝나면 가해자가 돌아올 수 있나요?

연장 신청 가능(최대 2회). 위반 시 즉시 재신청하세요.

비용이 들나요?

신청 무료. 변호사 선임 시 100~300만 원 정도(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아동이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아동 보호 우선: 면접교섭 제한 명령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