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검색순위 조작 처벌 가능 여부｜형사처벌·수사 진행·실무 대응까지

‘포털 검색순위 조작 처벌 가능 여부’는 단순한 광고·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형법, 공정거래 관련 법률까지 연결될 수 있는 형사 이슈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검색순위 조작이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는지, 적용 가능한 죄명과 처벌 수위, 실제 수사·재판에서 문제되는 쟁점,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순위 조작 처벌 가능 여부 개요

1. ‘검색순위 조작’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 포털(네이버, 다음 등)의
• 검색 결과 순위
• 실시간 검색어(연관 검색어 포함)
• 뉴스·블로그·카페 노출 순위
• 등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떨어뜨리는 행위

• 대표적인 방식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검색·클릭
• 다수의 아이디를 동원한 인위적 검색·댓글·좋아요
• 조직적으로 검색 횟수·클릭 수를 늘리는 ‘작업’
• 돈을 받고 특정 키워드·기사의 순위를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핵심은 “포털이 의도한 정상적인 알고리즘이 아니라, 조작·기망·자동화된 수단으로 검색 순위를 왜곡했는지”입니다.

2. 언제 ‘범죄’가 되는가

검색순위 조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동화·매크로 사용
• 사람 행위로 보기 어려운 빈도·패턴의 반복
• 타인 기망 및 재산상 이익
• 광고·마케팅 비용을 받고 조작
• 경쟁 업체를 떨어뜨려 이익 취득 또는 손해 유발
• 여론·투표·정치 관련 조작
• 특정 후보나 정책에 유리하게 여론 형성 목적
• 포털 이용약관·정책의 명백한 위반
• 자동화 프로그램 금지, 인위적 순위 조작 금지 조항 등

포털 검색순위 조작 관련 주요 적용죄 및 처벌 수위

아래는 실제 수사·재판에서 자주 검토되는 대표적인 죄명들입니다.

1. 정보통신망법 위반(부정한 프로그램 등 사용)

• 적용 조건
• 정보통신망(포털 사이트 등)에
• 부정한 프로그램(매크로, 자동 클릭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왜곡한 경우

• 적용 가능 상황
• 자동검색·자동클릭 프로그램으로 검색 수·조회 수를 비정상적으로 올린 경우
• 수천·수만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자동으로 검색·댓글·공감을 돌린 경우

• 처벌 수위(대표 규정 기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구체 조문에 따라 다름)
• 조직적·지속적·대가 수수가 크면 실형 가능성 증가

2.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형법)

• 구성 요건
• 컴퓨터·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해
• 허위 명령 입력, 부정한 정보 처리 등으로
• 포털의 검색 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적용 예시
• 매크로로 검색 시스템에 과도한 트래픽을 일으켜
• 정상적인 검색 순위 산정이 어렵게 되는 경우
• 자동화된 클릭으로 광고 시스템·랭킹 시스템을 교란

• 처벌 수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일반 업무방해와 유사한 수준)
• 실제 피해 규모(트래픽 비용, 시스템 장애, 광고 손해 등)에 따라 양형 달라짐

3. 사기죄(형법)

• 적용 전제
• ‘기망행위’로
• 포털·광고주·고객을 속이고
•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경우

• 주로 문제되는 상황
• “정상적인 마케팅”이라고 속이고 사실은 매크로·불법 프로그램 사용
• 광고주에게 “실제 검색량·인기 순위 상승”을 보장한다고 속여 대가를 받는 경우
•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 시스템을 조작해 광고비를 빼돌리는 경우

• 처벌 수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가중처벌)

4. 공직선거법·공정거래법 등 기타 법률

• 공직선거법
• 선거 기간 중 특정 후보 관련 검색어·뉴스 노출을 인위적으로 조작
•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작과 결합되면 중대한 선거범죄로 취급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비자에게 실제보다 인기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
• 경쟁사 비방과 결합될 경우 불공정 표시·광고 문제

• 공정거래법
• 대형 플랫폼과 결탁해 경쟁사 검색 노출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락시키는 경우

→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이 문제 될 수 있음

포털 검색순위 조작 유형별 법적 리스크 비교

아래 표는 주요 유형을 나눠 형사 리스크를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1. ‘단순 마케팅’ vs ‘불법 조작’의 경계

•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
• 검색·클릭 패턴이 사람 행동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 프로그램 사용 여부(프로그램 존재, 설치 기록, 로그 파일 등)
• 포털의 이용약관·API 정책을 명백히 위반했는지
• 광고주·고객에게 실제 방식·위험성을 설명했는지 여부

• 방어 측 주장 포인트(실무에서 자주 사용)
• 정상적인 마케팅의 범위 내 활동이었다는 점
• 포털 시스템에 실질적 장애·손해가 없었다는 점
•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의도 부인)

2. 공범·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 차이

• 수사에서 나뉘는 역할
• 기획자(서비스 설계, 가격 책정)
• 개발자(매크로·프로그램 제작)
• 운영자(실제 작업 지시, 계정 관리)
• 단순 작업자(알바, 지시받고 클릭·검색만 한 사람)

• 일반적으로
• 기획·개발·총책 → 주도적 공범, 중형 위험
• 단순 알바, 지시만 따르는 하위 가담자 → 약식 처벌·선처 여지 상대적으로 큼

3. 피해 금액·기간·규모

• 양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 조작 기간: 단기 이벤트 vs 수개월·수년 반복
• 규모: 사용 아이디 수, 검색량, 클릭 수, 조작 물량
• 피해 금액: 광고비, 시스템 장애 복구 비용, 경쟁사 손해 주장액
• 사회적 파장: 선거·정치·공공기관 관련 여부

포털 검색순위 조작이 의심될 때 수사 절차

1. 수사가 시작되는 계기

• 포털사의 이상 징후 탐지 및 자체 신고
• 비정상 트래픽·클릭량 탐지
• 다량의 유사 IP·아이디 패턴 포착
• 광고주·경쟁사·이용자의 고소·고발
•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수사의뢰

2. 피의자로 조사받는 과정

•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1) 포털 로그·서버 기록 확보(압수수색)
• (2) 관련 업체 사무실·서버·PC·휴대폰 압수수색
• (3) 관계자(대표, 개발자, 마케터, 알바 등) 소환 조사
• (4) 계좌 추적, 대금 흐름 확인
• (5)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조사 시 주요 질문
• 어떤 프로그램(또는 방법)을 사용했는지
• 포털 약관·정책 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 광고주나 의뢰인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 조작 작업으로 얻은 수익 규모·분배 구조

3. 예상 가능한 처분

• 혐의 없음(불송치)
• 프로그램 사용 입증 실패, 고의·기망 부족, 피해·영향 미미
•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 초범, 조작 규모가 작고 피해액이 적은 경우
• 정식 기소(재판)
• 반복·조직적·고액 사건, 선거·정치 연관 사건, 포털 시스템 실질적 장애 야기

실제 대응 실무 팁

1. 이미 작업을 진행한 입장일 때

• 꼭 확인해야 할 것
• 사용한 프로그램·업체·서버 위치
• 포털과 맺은 약관·API 계약 내용
• 광고주와 체결한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 작업 방식에 대해 주고받은 메신저·이메일·문자

• 실무적인 조치
•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파기하지 않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증거인멸 시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음)
• 작업 전반에서 정상 마케팅 활동과의 경계를 정리해 둘 필요

2. 수사기관 출석 전 준비 사항

• 정리해 둘 내용
• 어떤 의뢰를 언제,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 작업 방식(수동·자동, 프로그램 종류, 아웃소싱 여부)
• 작업의 규모(기간, 키워드 수, 아이디 수 등)
• 수익 구조(얼마를 받고, 누구에게 얼마를 나눴는지)

• 조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
•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

→ 과거 경력, 관련 업계 경험, 그동안의 대화 내용 등으로 판단

• 조작 프로그램 사용 여부 부인

→ 로그·소스·계정 기록 등으로 반박될 수 있음

3. 광고주·의뢰인 입장에서의 대응

•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 조작인지 알면서 의뢰한 경우
• 가격·방식이 비정상적으로 보여도 묵인한 경우
• “합법적인 마케팅”이라는 말만 믿고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실무 팁
• 계약서에 “불법 프로그램·조작 방식 사용 금지, 위반 시 모든 책임·손해배상 부담” 조항 기재
• 작업 보고서에 방식·경로·사용 채널을 명시하도록 요구
• 이상한 검색량·클릭 패턴이 보이면 즉시 중단 요구 및 로그 확보

합법적인 검색·노출 개선과의 차이

1. 합법 마케팅(SEO/콘텐츠 마케팅 등)

• 콘텐츠 품질·구조를 개선해
• 검색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구조로 만드는 작업
• 대표적인 합법 방법
• 키워드 분석 후 적절한 제목·본문 작성
• 페이지 속도 개선, 모바일 최적화
• 이용자에게 실제로 유용한 정보 제공
• 자연스러운 외부 링크·공유 확산

2. 불법 조작 위험이 높은 방식

• 돈 받고 ‘실시간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올려주겠다는 제안
• 하루 수십만 회 검색·클릭을 단기간에 보장한다는 서비스
• “사람이 아니다” 싶은 속도로 반복 클릭·검색이 이루어지는 작업
• 포털에서 공식적으로 금지한 방식(약관·정책에 명시) 사용

자주 묻는 질문(FAQ)

Q1. 검색순위 조작을 의뢰만 했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조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의뢰했다면
• 공범(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 계약 내용, 견적서, 메신저 내용 등에서
• 불법 조작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단순 알바로 검색·클릭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 실무상
•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 공범 또는 최소한 참고인으로 조사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범행 구조를 모른 채 지시에 따른 경우
• 가담 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선처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Q3. 포털 약관만 위반하면 바로 형사처벌인가요?

• 약관 위반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다만
• 약관 위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형법상 업무방해·사기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4. 이미 과거에 검색순위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신고해야 하나요?

• 자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 시점, 범위, 현재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이미 포털이나 수사기관이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등을 검토해

•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검색순위 조작 관련 업체 광고를 보고 의뢰하려고 하는데, 합법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 주의해야 할 신호
• “실시간 검색어 장악 보장”, “하루 수십만 클릭 보장”
• “어떠한 방법인지는 영업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
•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업계 시세 대비 비정상적 조건
• 최소한 다음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작업 방식 설명을 요구
• 포털 정책·약관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
• 계약서에 불법 수단 사용 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