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차량 등·하원 교통사고 책임,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학원 차량 등·하원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원장, 운전자, 학원 운영자 등 여러 주체의 책임이 문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민사·행정적 책임과 관련 규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사고 시 대응 팁도 알아보세요.

‘학원 차량 등·하원 교통사고 책임‘ 관련 개요

학원 차량은 스쿨버스 규정에 따라 11인승 이상 황색 도색, 어린이 보호 표지판, 안전벨트, 승하차 점멸등을 의무 장착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운영자는 3년마다 안전교육을 받고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라 정차 시 주변 차량은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위반 시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학원 차량 사고는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형사·민사 책임이 강화됩니다.

각 사례

사례 1: 등원 중 학원 차량 정차 위반으로 후미 추돌

• 형사
  • 운전자 과실치상죄 적용, 벌금 500만 원 또는 징역 1년 이하(도로교통법 위반 가중). 면허 정지 60일 이상.
• 민사
  • 학원 원장과 운전자가 연대 배상책임, 피해자 치료비·위자료 지급(영업배상책임보험 활용)
• 행정
  • 학원 시설 폐쇄 명령 가능(3회 위반 시)

사례 2: 하원 중 다른 차량이 앞지르기 사고

• 형사
  • 앞지른 차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51조 위반, 벌금 200만 원+벌점 30점.
• 민사
  • 학원 측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학생 피해 보상, 상대 차량 보험과 과실 비율 청구
• 행정
  • 학원 차량 안전점검 명령(어린이통학버스 등록 의무).

핵심 책임 주체 비교

대응 방안

• 사고 직후 112 신고하고 블랙박스·CCTV 확보
• 대인 피해는 정밀검사 후 합의(조기 합의 피함).
• 학원배상책임보험 확인, 영업배상책임보험 청구
• 변호사 상담으로 과실 비율 다툼.

기타 알아야 할 점

• 스쿨버스 등록 미이행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 보험
  • 학원배상책임보험 필수 추천(학생 부상·기물 피해 보상).
• 예방
  • 매일 차량 점검, 운전자 교육 강화.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 차량 사고 시 원장이 무조건 책임지나요?
A: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연대 책임, 보험으로 대부분 커버.

Q: 타 차량이 정차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점 30점+벌금, 학원 측 피해 배상 청구 가능

Q: 보험 없이 운영하면 처벌은?
A: 행정 처분+민사 배상 전액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