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화폐 재산분할｜이혼 시 비트코인·코인 자산 나누는 법과 실무 팁

‘가 상화폐 재산분할’은 이혼 과 정에서 비트코인, 이 더리움, 알트코인 등가 상자산을 어떻게 나누는 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 가 상화폐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
• 언제부터 어떤 범위까지 나누는 지
• 숨긴 코인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증거를 모으는 지
• 합의·조정·재판에서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 지
  • 를 중심으로, 실제 사건에도 움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팁까지 정리합니다.

가 상화폐 재산분할 개요

1. 가 상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 우리법에서 가 상화폐(가 상자산)는
  • “법정 화폐”는 아니지만
  • 재산적가 치가 있는 재산으로 인정되는 흐름입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 혼인 중 형성된 부부의 공동재산인데
  • 가 상화폐도 원칙적으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 핵심은
  • 언제, 어떤 돈으로, 누구 명의 로, 어떻게 운용되었는 지 입니다.

2. 가 상화폐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

•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은
  • 기여도(소득·가사 노동·육아 등)를 종합해 대략 5:5 전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 상화폐도
  • 혼인 중 부부의 소득, 생활비 절약 등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매수했다면
  • 실질적으로 공동 기여로 평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특유재산” 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코인
  • 상속·증여로 단독 취득한 코인
  • 개인적인 상금·보험금 등으로 매수한 코인(사안별 판단)

가 상화폐 재산분할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

1. 평가 기준 시점

• 일반적인 재산분할은
  • 협의 이혼. 협의 시점
  • 재판 이혼. 변론 종결일(또는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평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 상화폐는 시세 변동이 극심하므로
  • 판사 재량으로 특정 기준일을 정해 평가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 실무상 고려 요소
  • 극단적 시세 변동(폭락·폭등) 여부
  • 이혼 소송 제기 전·후 의 도적인 매도·이체 여부
  • 재산 은닉·처분의 악의 성 여부

2. 평가 방법

• 가장 일반적인 방법
  • 국내 거래소 시세(원화 마켓 기준 종가 또는 평균가)
  • 평가 일 기준 보유 수량 × 단가
• 해외 거래소·디파이(DeFi) 등은
  • 해당 시점의 대표 시세(코인 마켓캡, 코인게코 등)를 참조해 환산
• 스테이 킹·예치 상품
  • 원금 + 평가 일 기준 이자·보상 코인까지 포함 하는 것이 원칙
• 레버리지·마진 거래
  • 미실현 손익, 청산 여부 등 파악이 필요하여
  • 거래내역 전체를 분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상화폐 재산분할 대상 범위 정리

1. 분할 대상이 되는가 상자산

• 다음과 같은 자산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이 더리움, 주요 알트코인
  • 스테이 블 코인(USDT, USDC 등)
  • 스테이 킹 중인 코인, 예치 상품
  • 거래소에 예치된 현금(원화, 달러 등)
  • NFT, 디파이 토큰(사안별로 재산적가 치 인정 여부 판단)

2.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전 이미 보유하던 코인
  • 상속·증여 받은 돈으로 매수한 코인
  • 명백히 개인적 목적의 위자료·보상금으로 매수한 코인
• 다만,
  • 혼인 중에 가 치가 크게 증가 했다면
  • 운용·관리 기여도를이 유로 일부 분할을 인정할 여지도 있습니다.

가 상화폐 재산분할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

1. 배우자가 코인을 숨기는 경우

• 가장 흔한 쟁점은 “배우자가 코인을 숨기 거나 빼돌린 것 같다”는 문제입니다.
• 이 런 경우 확인해야 할 포인트
  • 급여·사업소득에 비해 현금 잔고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경우
  • 과거에 코인 투자 이 야기를 자주 했던 정황
  • 집·차·카드 내역에 비해 실제 지출이 맞지 않는 경우
  • 가 족·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자주 보낸 흔적

2. 급락·폭락으로 재산이 사라진 경우

• 이혼을 앞두고 코인 시장이 폭락해
  • 배우자가 “이미 다 잃었다”고 주장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실무상 체크할 부분
  • 실제로 청산·매도 되어 손실이 실현되었는 지
  • 손실이 난 시점과 이혼 갈등의 시점
  • 무리한 레버리지·투자를 일부러 한 것은 아닌지
  • 손실 후 다른 지갑·거래소로 옮긴 흔적은 없는 지

3. 고수익·고위험 투자에 대한 책임 문제

• 가 상화폐 투자가
  • 가정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 위자료,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 코인 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 부부 재산이 증가 했다면
  • 배우자가 직접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 가사·육아 등으로 간접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 상화폐 재산분할 증거 수집 방법

1.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음 자료들은 비교적 본인이 직접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또는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 월급 입금 후 특정 거래소로 반복 송금된 이체 내역
  • 가 족카드, 체크카드로 결제된 코인 구매·수수료 내역
  • 집 PC·노트북·휴대폰에 설치된 거래소 앱, 로 그인 흔적

2. 거래소 관련 자료 확보

• 국내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에 대한 자료는
  • 소송 단계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 잔고·입출금 내역·거래내역 등을 법원을 통해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거래소별로 보관 기간, 제공 범위가 다를 수 있어
  •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갑 주소·트랜잭션 추적

• 온체인(블록체인) 거래의 특성상
  • 지갑 주소만 특정되면
  • 과거 입출금 내역과 잔고를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 메모장, 카톡, 이메일, 사진첩 등에 저장 된 지갑 주소 캡처본
  • 종이에 적어둔 시드문구, 지갑 주소, 거래소 계정 정보
  • 가 족·지인과 나눈 대화 중 “주소 보내줘” 등 언급된 부분을 찾아보기

4. 증거 수집 시 유의 사항

•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풀거나
  • 불법 해킹, 몰래 설치한 앱, 도 청 등으로 자료를 확보하면
  • 형사 처벌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 합 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증거 수집이 중요하며
  • 애매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 어떤 수준까지 가능한지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 상화폐 재산분할 합의(협의 이혼) 전략

1. 협의 이혼에서가 상화폐를 다루는 기본 방향

• 협의 이혼 단계에서는
  • 코인 포함 전체 재산을 목록화하고
  • 평가 기준일과 평가 방법을 먼저 정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상 자주 사용 하는 방식
  • 특정 기준일(예: 협의 서 작성일)의 시세 기준으로
  • 코인 평가 액을 원화로 환산해 총재산에 포함
  • 그 후 전체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비율로 나누는 구조

2. 코인 자체를 나눌지, 현금으로 정산할지

• 선택지
  • (1) 각자 지갑으로 코인 자체를 분할 전송
  • (2) 한쪽이 코인을 보유하고, 상대방에 게 현금으로 정산
• 고려 요소
  • 상대방이 코인 투자 의 사가 있는 지
  • 세금, 수수료, 향후 변동성에 대한 부담
• 실무적으로는
  • 분쟁을 줄이 기 위해 현금 정산 방식을 선호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협의 서 작성 시 꼭 넣어야 할 내용

• 가 상화폐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협의 서에 다음을 명확히 기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일과 평가 방법(어느 거래소, 어떤 시세 기준인지)
  • 코인의 종류, 수량, 평가 액
  • 코인을 누가 보유하고, 누구에 게 얼마를 지급 하는 지
  • 기준일 이후 시세 변동에 따른 이익·손실 귀속 주체
  • 누락된 코인 발견 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의 조항(가능하다면)

가 상화폐 재산분할 재판(소송)에서의 쟁점과 대응

1. 재판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

• 재판 이혼에서가 상화폐 관련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 명의 코인의 존재 여부
  • 어느 시점의 잔고·평가 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 혼인 전·중 취득 여부, 자금 출처
  • 특유재산인지, 공동재산인지
  • 재산 은닉·처분이 있었는 지, 있었다면 어떤 제재를 할지

2. 재판부의 판단 경향(전반적 흐름)

• 국내 가 상화폐 관련 재산분할 판례는 아직 축적 단계지만, 대체로
  • 가 상화폐도 일반 금융재산과 유사하게 취급
  • 입증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 의 도적인 은닉·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 재산분할 비율 조정, 신뢰도 하락 등 불이익 가능
  • 다만,
    • 시세 변동성 때문에 평가 기준일·평가 방법을 둘러싼 공방 이자주 발생합니다.

3. 재산 은닉·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

• 상대방이 코인을 숨기 거나 축소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 거래소 사실조회, 계좌 추적, 온체인 분석 등으로
  • 최대한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 의 도적 은닉이 드러나면
  • 재산분할에서 숨긴 재산을 포함해 계산하도 록 요청
  • 악의 적인 은닉·허위 진술을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해달라고 주장 가능(사안별)

가 상화폐 재산분할과 세금·법적 리스크

1. 양도 소득세·기타 세금 이 슈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 상자산 과 세 제도 는 여러 차례 변경·유예를 거치고 있어
  • 과 세 시점과 방식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혼 과 정에서
  • 코인을 매도 해 현금으로 정산 하는 경우
  • 향후 양도 소득세 등과 세가 재개되면
  • 세금 부담이 누구에 게 귀속되는 지 협의 서에 명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범죄 수익·불법 자금과 연계된 경우

• 상대방의 코인이
  • 불법 도 박, 사기, 횡령 등 범죄 수익과 연관된 경우
  • 형사 절차에서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 원천이 명백히 불법인 재산은
  • 원칙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의 불법을 몰랐고
  • 선의의 배우자로 서 피해를 본 경우
  • 형사·민사 절차에서 별도의 구제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움이 되는 실무 팁

1. 초기 단계에서 해야 할 일

•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면, 초기에 다음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명의 모든 계좌의 최근 1~3년 거래내역 확보
  • 월급·보너스·사업수입이 어디로 흘러갔는 지 흐름 파악
  • 휴대폰·PC에서 거래소 앱 설치 여부, 알림 내역 확인
  • 배우자가 자주 사용 하는 이메일·카톡에서 거래소 관련 메일·메시지 흔적 확인(합법 범위 내)
  • 코인 관련 대화·메모·스크린샷은 사진으로 남겨 두기

2. “코인 있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 때

• 막연한의 심만으로는 재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 시 적극적으로 코인 존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월급이 입금되면 곧바로 특정 거래소로 반복 이체
  • ‘업비트’, ‘빗썸’ 등으로 표기된 이체 내역
  • 코인 투자로 손실을 봤다는 말, 큰 수익을 냈다는 말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서
  •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달라고 요구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 전 “대충 넘어가 지 말 것”

• “코인은 잘 모르니까 그냥 네가 다가 져”라고 해버리면
  • 나중에 상당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소한
  • 어떤 종류의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 지
  • 대략 얼마 정도가 치가 있는 지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인지
  • 를 확인한 후에 합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문 상담이 특히 필요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 가 급적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코인 규모가 크거나, 부부 전체 재산 중 비중이 큰 경우
  • 해외 거래소·디파이·NFT 등 복잡한 구조가 얽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IT·코인 업계 종사자로, 은닉·세탁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이미 형사 사건(사기·횡령 등)이 병행되고 있는 경우

가 상화폐 재산분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 명의가 상화폐를 제가 몰랐는 데, 나중에 알게 되면 재산분할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이혼 당시 숨겨진 재산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
  •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재심 또는 별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다만,
  • 이혼 시점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는 지, 고의 은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 므로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혼인 전에 제가 보유하던 코인인데, 결혼후 많이 올랐습니다. 이 것도 나눠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혼인 전 취득분은 특유재산이 지만
  • 혼인 중 관리·운용에 상대방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 증가 분의 일부를 분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분쟁 가능성이 높으므로
  • 취득 시기·자금 출처를 입증할 자료를 잘 보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이혼 소송 중에 코인을 다 팔아버리면 재산분할을 피할 수 있나요?

• 소송 중 재산을 처분해도
  • 그 처분 사실이 드러나면
  • 처분 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악의 적 처분으로 평가 되면
  • 재산분할 비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주장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Q4. 가 상화폐 재산분할에서 꼭 전문가가 필요한가 요?

• 금액이 크지 않고, 서로 코인 규모를 잘 알고 있으며
  • 기준일·평가 방법에 합의가 된다면
  • 당사자끼리 협의로 해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그러나
  • 금액이 크거나
  • 상대방이 숨기는 정황이 있거나
  • 해외 거래소·디파이 등이 얽혀 있으면
  • 전문적인 법률·회계·블록체인 분석이도 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