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집나간 아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하게 정리 하는 법

Q1. 아내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제가 유리한가 요?

• 아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고, 장기간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 아내에 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양육권·위자료 판단에서 질문자에 게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집을 나가 게 된 원인이 질문자의 폭력·외도 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2. 아내가 집을 나가 고 6개월 정도 연락이 안 됩니다.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 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다만,
  • 혼인 파탄 정도, 별거이 유, 그 전까지의 혼인생활 등을 함께 보므로
  • 최소 수개월이 상 별거가 지속되고, 더이 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소송을 준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아내가 집을 나가 면서 제 명의 통장 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 요?

• 공동생활비·가정 재산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 라면
  •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내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인출·유용한 경우
    • 횡령·절도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구체적 금액·정황에 따라 달라지 므로, 계좌 내역과 사용 내역을 먼저 정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별거 중인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

• 합 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수집해야 합니다.
  • 문자·카톡·SNS 캡처
  • 함께 찍은 사진
  • 모텔·숙박업소 영수증 등
• 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거나, 불법 도 청·불법 촬영은 형사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Q5. 아내가 집을 나간 뒤로 아이를만 나지 않으려 합니다. 나중에 양육권 분쟁에서이 게 영향이 있나요?

• 아이 와의 관계 형성 노력은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 아이를 장기간 보지 않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 다면
  • 부모로 서의 책임감·관심 부족으로 평가 될 수 있고
  •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