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불이행이란?
면접교섭불이행은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권리)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불이행의 정의, 법적 책임, 실제 사례,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의 법적 의미
면접교섭권이란?
-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권리
- 자녀의 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하는 권리
불이행의 정의
- 정해진 면접 일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 자녀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약속된 만남을 취소하는 행위
면접교섭불이행의 법적 책임
민사적 책임
- 손해배상청구
- 면접교섭권을 침해당한 부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강제집행
-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자녀 인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감액
- 극단적인 경우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책임
- 아동학대 혐의
- 반복적인 면접교섭불이행이 자녀의 정서 발달을 해칠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
-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녀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면접교섭불이행
사례 1: 반복적인 만남 거부
A씨는 이혼 후 법원에서 정한 대로 매주 토요일 자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양육 중인 배우자가 “자녀가 아프다”,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3개월간 지속적으로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고, 법원은 양육 중인 배우자에게 자녀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사례 2: 자녀에게 거짓 정보 제공
B씨는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이 정해져 있었으나, 양육 중인 배우자가 자녀에게 “아버지가 너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가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고, B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인정했습니다.
사례 3: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단절
C씨는 2년 이상 자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양육 중인 배우자가 “코로나 때문에”,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면접교섭권 강제집행을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 시 대처 방법
1단계: 합의 시도
- 상대방과 직접 대화하거나 조정을 신청합니다.
- 만남 일정을 명확히 기록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검토합니다.
2단계: 법원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 양쪽의 입장을 조율합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서가 작성됩니다.
3단계: 강제집행 신청
- 기존 판결이나 조정서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 법원이 자녀 인도를 명령합니다.
-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손해배상청구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상담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부당한 거부의 구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자녀가 감염병에 걸렸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 발생
- 상대방이 자녀에게 신체적·정서적 해를 끼치는 경우
- 법원의 명시적 금지 결정
부당한 거부로 판단되는 경우
- 개인적 감정이나 앙금을 이유로 한 거부
- 상대방의 재혼이나 새로운 관계를 이유로 한 거부
-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거부
- 자녀의 의사를 명목으로 한 일방적 거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면접교섭불이행은 결국 자녀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한쪽 부모와의 관계 단절은 자녀의 정서 발달과 심리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판단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양쪽 부모 모두와의 건강한 관계 유지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자녀를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조언
면접교섭불이행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빠르게 대응하고, 필요시 가정법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절차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 상태도 함께 고려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