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플래너란?
이혼 플래너는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사람들이 복잡한 절차와 준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단순한 체크리스트를 넘어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법적·재정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 미리 챙겨야 할 서류, 법적 고려사항, 그리고 이혼 후 생활 설계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이혼 플래너가 필요한 이유
감정적 혼란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힘들 때 중요한 서류나 기한을 놓치기 쉬움
-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만 청구 가능 (민법 제915조)
-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 증가
재정적 손실 방지
-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면 손해
- 실제 사건에서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나중에 발견했으나 청구 기한을 놓친 경우 다수 발생
- 양육비, 위자료 등 청구 가능한 항목을 미리 정리해야 누락 방지
이혼 플래너 작성 시 확인해야 할 항목
1단계: 재산 현황 파악
- 부동산
-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확인, 담보 여부 확인
- 금융자산
- 은행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암호화폐 등 모든 계좌 목록화
- 보험
- 생명보험, 손해보험,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확인
- 퇴직금
- 현직 회사의 퇴직금 추정액, 과거 퇴직금 기록
- 자동차
- 소유권 등록증, 할부금 여부 확인
- 채무
- 대출금, 신용카드 빚, 전세금 반환 채무 등
2단계: 가족 관계 정리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급여 명세서 (최근 3개월)
-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권 등)
- 자녀 양육 관련 서류 (학교 재학증명서, 의료 기록 등)
이혼 방식에 따른 플래닝
협의 이혼
-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나중에 분쟁 예방
-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록
- 이혼 협의서 작성 시 변호사 검토 권장
- 합의 이행 방법 (일시금 vs 분할금) 미리 결정
조정 이혼
소송 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계획
양육권 vs 친권 구분
- 친권
- 자녀의 신분, 교육, 재산 관리 권리
- 양육권
-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양육할 권리
- 두 가지를 분리하여 정할 수 있음 (예
- 친권은 모, 양육권은 부)
양육비 산정 기준
- 법원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
- 부모의 소득, 자녀 수, 양육 기간 등을 고려
- 특별한 사정 (자녀의 질병, 장애 등)이 있으면 증액 가능
- 양육비 변경 청구는 사정 변경 시 언제든 가능
위자료 청구 시 고려사항
위자료 인정 사유
- 배우자의 불성실한 행동 (외도, 폭력, 심각한 모욕 등)
- 혼인 파탄의 책임 정도
- 혼인 기간
- 부부의 경제 상황
실제 판례 경향
- 최근 판례에서는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고려
- 외도 적발 시 증거 자료(카톡, 위치 기록 등)의 중요성 강조
-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확정 후 3년 이내 (민법 제766조)
이혼 후 생활 설계
재정 관리
신용 관리
- 공동 명의 대출금 정리
- 신용카드 분리
- 신용 점수 회복 계획
자녀 양육 계획
- 학교, 학원 선택 기준
- 방학 중 만남 일정
- 긴급 상황 시 연락 체계
- 자녀 심리 상담 필요 여부 검토
이혼 플래너 작성 시 주의사항
법적 조언 필수
- 복잡한 재산이 있거나 자녀 양육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상담 권장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때 전문가 개입 필요
증거 자료 보관
- 중요한 서류는 사본을 여러 곳에 보관
- 디지털 자료는 클라우드에 백업
-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는 법적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수집
감정적 결정 피하기
- 분노나 상처로 인한 과도한 요구는 조정이나 소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합리적 기준에 맞춘 계획 수립이 중요
마무리
이혼 플래너는 단순한 준비 도구가 아니라 자신과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계획입니다. 감정적 혼란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법적·재정적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불리한 합의를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재산이나 자녀 양육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플래너를 작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