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 완료’ 표시 후 환불 요구 거부

당근마켓에서 중고거래 후 ‘거래 완료‘를 누른 뒤 물건에 하자가 발견되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분쟁의 상황, 법적 해석, 실제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환불 가능 여부와 대처 팁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 완료’ 표시 후 환불 요구 거부.’ 케이스

당근마켓 중고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구매자가 직거래 시 물건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 완료’ 버튼을 누름.
• 며칠 후 구매자가 하자(예
  • 작동 불량, 손상)를 이유로 환불 요구.
• 판매자가 거래 완료 후라며 거부, 계약서나 채팅 기록으로 상태 확인 여부를 주장.
• 양측이 합의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짐.

‘당근마켓 이용시 분쟁 – ‘거래 완료’ 표시 후 환불 요구 거부.’ 케이스 해석

민법 중심으로 적용되며,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닌 일반인 간 중고거래입니다.

• 민사
  • 제품 설명과 직거래 시 상태를 정확히 확인했다면 판매자 환불 의무 없음.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은 매매 후 6개월 내 증명 가능하나, 거래 완료 시점에서 양도권 이전으로 구매자 책임 전가. 계약 취소는 하자 증명 시 가능하나 소송 필요.
• 형사
  • 사기죄 성립 어려움(속임수 의도 없음). 장물 의심 시 미필적 고의로 처벌 가능(형법 제250조, 징역 또는 벌금)이지만 일반 거래에서는 드묾.
• 행정 처분/개별법
  • 당근마켓 이용약관상 거래 완료 후 플랫폼 중재 없음. 전자상거래법 적용 안 됨(일반인 간)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법적 소송보다는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판매자와 채팅으로 증거(사진, 채팅 기록) 제시하며 부분 환불 협상.
• 합의 안 될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무료, 간편)이나 소액소송(60만원 이하, 인지세 저렴).
• 해결 안 될 경우 구매자가 물건 사용하며 끝나거나, 판매자 차단 후 포기.
• 미성년자 거래 시 부모 동의 없으면 취소 가능하나, 속임수 없으면 판매자 유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래 완료 후 하자가 나면 무조건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직거래 시 확인했다면 판매자 책임 없음. 하자 증명 시 민사상 반환 요구 가능

Q: 판매자가 상태를 속였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속임수 증거(허위 설명 기록)가 있어야 성립. 일반 하자 분쟁은 민사로 처리.

Q: 당근마켓에 신고하면 도와주나요?
A: 플랫폼은 중재 안 함. 이용약관상 사용자 간 책임

Q: 소송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A: 소액소송은 1~2개월 내 판결 가능. 승소 시 환불 및 소송비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