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을 평온하게 살아가다보면 일반인이 형사사건에 휘말려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됩니다. 이 때부터 경찰 출석 요구도 받게 되고, 어떻게 수사가 진행 될지, 구속이 되지는 않을지, 혹시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지,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무지 방향을 잡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처럼, 형사사건도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사건의 분석
- 어떤 형사사건이 일어났을때 일반인이 사건을 해석하게 되면 놓치는 경우가 생기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사건은 같은 죄목이라고 하더라도, 발생 시간, 발생 장소, 발생 상황, 피해자 상황, 가해자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모두 다 다른 사건이 됩니다.
- 일반인이 자칫 사건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형사사건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법 전문가이기도 하고, 여러 형사사건을 처리 해본 경험이 있어서 해당 사건이 어느 사건에 해당되고, 어떤 정도의 처벌 수위가 예상되며, 최대한 이 사건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칙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일생에 한 번 있을까말까한 형사사건을 최대한 유리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입니다.
2. 사건 목표 및 방향 설정
- 해당 형사 사건이 분석이 되면,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과 목적을 파악해서 이 사건의 목표와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 어떤 사건은 억울하게 몰려서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건은 명백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 전략으로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방향 설정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그 방향에 따른 세부적인 조치 사항들은 일반인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형사변호사가 해당 조치사항들을 모두 체크해서 사건에 임하게 됩니다.
3. 수사기관 조사 동석
- 이제 경찰에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일반인은 형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다 보면, 불리하게 발언을 해서 조서에 불리한 내용을 남기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유도성 질문에 잘 못 대답해서 경찰심문조서가 작성되면, 나중에 검사와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심증을 심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 경찰에서 사건조사를 한 후에 불송치 결정을 하는 비율도 상당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찰 송치되고, 재판으로 가게 되면, 무죄 확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4. 수사기관에 의견서 제출
-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경찰과 검사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건의 대한 실체를 사사관에게 좀 더 명확하게 인지시켜주기도 합니다.
- 요즘 경찰에서 1차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조사관의 업무량이 폭증하여,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서가 실제 조사관들의 사건 처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증거나 증인 사전 확보
- 증거나 증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수사전, 재판전이라도 증거나 증언을 미리 확보하도록 노력합니다.
- 일반인은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증언과 증인이 필요한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 필요한 경우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 CCTV 증거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래서 형사변호사가 이를 파악하고, 미리 미리 조치를 해서, 나중에 수사기관과 재판장에게 제출해서 의뢰인에게 사건이 유리하게 가도록 이끌고 갑니다.
6. 인신 구속 방지
-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실제 구속되기도 합니다.
- 일반인이 구속이 되면 모든 생활이 정지되고, 가정에도 큰 영향이 생기게 됩니다.
- 최대한 의뢰인의 인신 구속 방지를 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게 됩니다.
- 만약에 구속이 되더라도, 구속적부심을 진행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게 됩니다.
7.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와 합의 과정을 이끌어 내는데 역할을 합니다.
-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고, 선고 유예가 될수도 있고, 또는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형이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형이 감량이 될수 있습니다.
- 직접 당사가자 합의에 나섰다가 합의에 실패할수도 있습니다.
8. 재판 참여
- 실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게 됩니다.
- 이 때부터는 변호사가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인을 확보하여 검사의 주장을 탄핵하며 재판장에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지 않으면, 국선변호인을 국가에서 선임해주기도 하지만, 실제 이 분들이 받는 비용은 현저하게 작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조금이라도 복잡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제대로 변론 받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 재판중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 재판중에 증인신청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 재판중에 증거를 신청하고 증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게 됩니다.
- 재판장에게 사건에 대해서 증거, 증언, 정황을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사에게 변론요지서를 제출합니다.
9. 재판장에게 탄원서등 제출
-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탄원서를모아서 재판장에게 제출하기도 합니다.
- 실제 탄원서는 형량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10. 사건의 종결
- 변호사는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되게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변호사는 재판단계에서 무죄를 받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변호사는 재판단계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해서 실형을 면하게 하기도 합니다.
- 변호사는 파출소에서 훈방처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 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사건을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습니다.
-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다시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아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형사전문변호사는 민사전문변호사와 팀을 이루어 사건을 진행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방 검창청이 있는 중심으로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형사변호사 선임 방법, 선임 비용등에 대해서 아래 목록에서 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