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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형량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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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의 범죄입니다. 통상 다른 형사범죄와 다르게 징역형이 많이 나오는 중범죄로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죄 기망행위와 재산상 피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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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조항

범죄 종류 내용 명시 형량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가법상 사기 사기 금액이 5억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 징역
특가법상 사기 사기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죄 처벌 조건

1) 기망행위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며, 변제능력이 애초부터 없거나, 애초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속이는 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야 합니다.

2) 재산상 손해 발생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상태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기죄 처벌 형량 선고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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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죄목 피해액 형량
특수 화투패로 사기 도박 시도한 경우 사기미수 – 징역 6개월 실형
국수 2그릇을 먹고 음식값을 내지 않은 경우 사기죄 9천원 벌금 100만 원
당근마켓에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대금만 받고, 상품권을 보내지 않은 경우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90여 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만취상태인 손님의 술값을 손님 몰래 원래 금액보다 초과로 결제해 버린 경우 사기죄 343만 6000원 벌금 200만 원
돈을 먼저 보내면 게임 아이템을 팔 것처럼 속여 50여 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 사기죄 4천 300여 만 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광고 상위 노출해 준다는 행위로 700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7억여 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 7억여 원 징역 3년 실형 등
영농조합을 확장하기 위해 땅을 사려 한다고 속여서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사기죄 6억5천만원 징역 3년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돼지고기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며 피해를 입힌 경우 사기죄 40억 2299만 원 징역 2년 실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미끼로 20억여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분할 판매 행위 사기죄 20억여 원 징역 5년, 징역 4년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으면서 여러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 사기죄 9억 5천만원 징역 3년 실형
로맨스 스캠 사기 행위 사기죄 5800만 원 징역 1년 6월 실형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 행위 사기방조 등 2억여 원 징역 2년 실형
피해자에게 약을 먹이고 내기 골프와 도박 사기를 벌인 행위 사기죄 등 2억 4,400만 원 징역 2년 4개월 실형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주워서 5개월간 무단 사용한 행위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 이용사기 등 600만 원 징역 8개월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송금받고 보내지 해당 폰을 보내지 않은 경우 사기죄 등 280여 만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프랜차이즈를 하려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을 주겠다며 속인 행위 사기죄 1억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채권추심을 의뢰한 사람에게 채권추심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고 다른 곳에 쓴 경우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6천만원 징역 8개월 실형
마닐라서 콜센터를 차리고 보이스피싱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행위한 경우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 58억여 원 징역 15년 실형
허위 영수증 제출해서 홀인원 축하 보험금을 타낸 행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300만 원 벌금 80만 원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사기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를 한 경우

유의 사항

  • 상대방에게 변제계획이나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되기도 합니다.
  • 내가 불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벌려고 하면 그때부터 사기를 당하기 쉽게 됩니다. 사기는 당해도 사기죄를 입증해서 처벌하기까지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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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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