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조항은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지만, 침해 정도에 따라서 부과되는 형량이 다릅니다. 실제 침해 사례에 따라서 얼만큼의 벌금과 형량이 나오는지 최신의 판례를 찾아서 모아봤습니다.
상표권 침해 처벌 조항
상표법 제 230조 (침해죄)
-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타 사항
- 상표권 침해도 처벌하고 전용 사용권도 처벌합니다.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자가 누군가에게 계약을 맺고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권리를 말합니다.
- 상표권 침해를 한 사람도 처벌하지만, 침해를 한 회사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 유사상표 사용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인 줄을 알고도 계속 침해 행위를 이어가면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 형량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상표권자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수가가 가능하며, 수사개시후에 상표권자가 고소, 고발을 취하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죄 처벌 선고 형량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상표법 위반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상표법 위반은 케이스마다 매우 다르게 해석되고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례 | 죄목 | 형량 |
|---|---|---|
| 터닝메카드 유사 짝퉁 상품을 판매한 기념품점 주인 | 상표법 위반 | 벌금 50만원 |
| “뻥이요” 상표의 짝퉁 “뻥이야”를 만들어 베트남에 수출한 행위, 피해금액 6300만원 | 상표법 위반 | 사람 :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 벌금 1200만원 |
| 명품 가방 회사 퇴사후에, 짝퉁 만들어 판매 한 행위 | 상표법 위반 | 징역 6년에 벌금 약 20억여원 (프랑스법원 사례) |
| 상표권자 동의없이 온라인 판매한 행위 | 상표법 위반 | 무죄 |
| 해외 유명 모조상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한 경우 |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 ‘올레’ 상표를 침해한 소주회사 | 상표법 위반 | 대표 벌금 500만원 회사 벌금 500만원 |
| ‘다이소’와 유사한 ‘다사소’ 상표로 생활용품 잡화점을 운영한 행위 | 상표법 위반 등 | 벌금 500만원 |
| 유명상표플 부착한 가짜 의류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행위 | 상표법 위반 | 벌금 500만원 |
| 샤넬, 롤렉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계를 매장에서 판매한 행위 | 상표법 위반 |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6150만원1000원 추징 명령 |
| 회사 상표권을 회사가 아인 개인회사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받은 행위 | 특가법 배임죄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 나이키, 라코스테 등 유명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팔아서 4억여원을 챙긴 행위 | 상표법 위반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억여원 추징 명령, 2년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상표권자의 이의 제기를 받고도 계속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 침해 금액을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상표권자의 이의 제기를 받고, 침해 행위를 중단한 경우
- 손해를 입힌 금액을 보상한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짝퉁 판매행위처럼 의도적 판매 행위는 피해금액이 크고 침해 기간이 오랜 기간이면 실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입힌 금액은 추징 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상표 사용도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해서 유사한 영업행위를 하면 이 또한 상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표 침해 중단 경고를 받은 후에도 계속 사용하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징벌적 손해 배상도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