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종류별 처벌 형량 사례

절도죄는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훔친 죄를 말합니다. 허락없이 훔치면 모두 절도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중한 범죄이면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날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야간절도
절도죄 처벌

절도죄 종류

범죄 종류내용명시 형량
일반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6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야간절도– 야간에 절도10년이하 징역
특수절도–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장소에 침입하여 절도
– 또는 흉기 휴대 절도
– 또는 2명 이상이 절도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상습절도– 상습으로 절도를 한 경우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 동의없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가 일시 사용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절도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죄목형량
본인과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관리사무소 소장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절도죄벌금 50만원
남의집에 몰래 들어가 물을 틀어 샤워한 경우절도죄
주거침입죄		벌금 200만원
쿠팡 배송 알바하면서 배송완료한 물건을 가져간 경우 (동종범죄 전력있음)절도죄징역 6개월
주인이 없어 보이는 우산을 가져간 경우절도죄벌금 30만원 선고유예
남의집 처마 밑의 말벌집을 가져간 경우특수절도죄무죄
누구나 지나갈수 있는 공터에 있는 종이박스를 폐지로 가져간 경우절도죄무죄
고가 자전거 11대 훔친 경우절도죄징역 10월 실형
입주민 우편함에 투입된 안내문 꺼내간 경우절도죄30만원 벌금형 선고유예
렌터카 반환을 거절하자 이를 직접 가져온 경우절도죄무죄 원심 파기 유죄 환송
1심은 100만원 벌금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가져간 경우절도죄벌금 50만원
친구와 오전 1시에 마트 천막을 칼로 찢고 라면 한 묶음을 훔친 경우특수절도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남편 외도 증거 찾으러 열쇠공 불러 남편 소유 차량 강제로 열고 메모리 카드를 훔친 자매의 경우특수절도죄각각 징역 3개월과 6개월에 선공유예
새벽에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김치를 훔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징역 3개월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절도된 피해액이 큰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절도 피해액이 작은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절도죄는 흔하게 일어 날수 있습니다
  • 특히 작은 소액 물품 절도라고 하더라도, 야간에 손괴한 후에 절도하거나, 2인이상이 절도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절도하면 특수절도가 되기 싶습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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