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고수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허위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범이 되며, 고소장을 돌려받았다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죄 종류
|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특가법상 무고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범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국가보안법상 무고죄 1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경우 | 그 각 조에 정한 형 |
| 국가보안법상 무고죄 2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나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 그 각 조에 정한 형,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함. |
무고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 사례 | 죄목 | 형량 |
|---|---|---|
| 상대배우자에게 불륜을 들키자, 성폭행당한 것이라고 무고한 경우 | 무고죄 | 벌금 500만원 |
| 국민신문고에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를 처벌해 달라고 민원을 넣은 경우 | 무고죄 | 벌금 500만원 |
| 합의하에 성관계한 후에,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 무고죄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강간 당했다 고 112에 신고한 경우 | 무고죄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 당했다고 신고하고, 남자 무죄였고, 여자가 무고죄 고소한 경우 | 무고죄 | 여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로 고소한 경우 | 무고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경우 | 무고죄, 명예훼손죄 |
징역 6개월 실형, 법정구속 |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에, 강압수사를 했다며 경찰을 신고한 경우 | 무고죄 | 무죄 |
| 직장동료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며 신고한 경우 | 무고죄 | 벌금 500만원 |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무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처벌받을 형량이 큰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가능한 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무혐의죄 무죄 처분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