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다른 사람을 징계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허위 고수뿐만이 아니라, 제 3자의 허위고발도 무고죄의 대상이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기수범이 되며, 고소장을 돌려 받았다는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고죄 종류
범죄 종류 | 내용 | 명시 형량 |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상 무고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 무고죄를 범한 경우 | 3년이상의 유기징역 |
국가보안법상 무고죄 1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경우 | 그 각조에 정한 형 |
국가보안법상 무고죄 2 |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 그 각조에 정한 형,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함. |
무고죄 처벌 형량 사례
아래 사례를 보고 유추해서 현재 처한 사건의 형량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마다 모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 항상 법률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사례 | 죄목 | 형량 |
---|---|---|
상대배우자에게 불륜을 들키자, 성폭행 당한 것이라고 무고한 경우 | 무고죄 | 벌금 500만원 |
국민신문고에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를 처벌해달라고 민원을 넣은 경우 | 무고죄 | 벌금 500만원 |
합의하에 성관계 한 후에, 성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 | 무고죄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강간당했다고 112에 신고한 경우 | 무고죄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하고, 남자 무죄였고, 여자가 무고죄 고소한 경우 | 무고죄 | 여자에 대한 무고죄 무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경찰서에 허위로 고소한 경우 | 무고죄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사귀던 직장 상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경우 | 무고죄, 명예훼손죄 | 징역 6개월 실형, 법정구속 |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후에, 강압수사를 했다며 경찰을 신고한 경우 | 무고죄 | 무죄 |
직장동료가 팔뚝으로 가슴을 쳤다며 신고한 경우 | 무고죄 | 벌금 500만원 |
![](https://lawguide.kr/wp-content/uploads/2023/01/허위신고-1-1024x1024.jpg)
형량 결정 요인
1) 가중 사유
- 무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처벌 받을 형량이 큰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 반성하지 않는 경우
- 상습적인 경우
- 재범인 경우
-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하는 경우
2) 감량 사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범행을 시인한 경우
- 범행을 반성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유의 사항
-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가능한 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것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무혐의죄 무죄 처분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의 성립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