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선임 이유, 방법, 추천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야 하는 이유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불송치, 불기소, 무죄를 받아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도와주거나 또는 처벌의 정도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최종 형 확정전까지 정당하게 자기를 방어를 하는 것도 우리나라 형사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

평온하게 일상을 살아가던 일반인들이 갑자기 폭행 사건에 휘말리거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사기죄, 상해죄, 횡령죄 등으로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당장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건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막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벌금 100만 원이라도 받게 되면 형사 전과자가 됩니다. 그래서 꼭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내 사건을 잘 처리해줄 형사전문변호사를 빨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생에 한 두 번 휘말리는 형사사건을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후회를 남기지 않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하는 일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의사 결정은 오프라인에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과 선임을 통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1) 사건의 실체 파악

실제로 모든 사건의 일반인 당사자는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법률가의 눈으로 객관적 상황과, 객관적 자료와, 객관적 시각으로 형사법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이를 판단하면 자칫 우를 범할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사실데로 변호사에게 모두 말하고, 자료도 제시해서 변호사가 빠르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법의 테두리안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대처해나갈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솔직하게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사건 전략 수립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파악한 실체적 진실을 가지고, 추가 사항을 계속 파악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사건에 임하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아래의 여러 갈래에서 하나를 골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최초의 파악된 사실이 다르거나, 달라지는 상황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나오게 되면, 전략과 목표는 수정되기도 합니다.

• 변호사는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죄를 주장해서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종결을 목표로 할 것인지 판단합니다.
• 변호사는 아니면 법원까지 끌고가서 무죄를 주장할지 판단합니다.
• 변호사는 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처벌을 최소화 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해서 정상 참작 요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정황상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 얼마나 현재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 벌금형을 목표로 할 것인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것인지 변호사는 판단을 해봅니다.
  • 실형이 나올수 밖에 없다면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 구속은 피하고 불구속 수사를 목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변호사는 고민합니다.

이런 전략은 솔직히 일반인이 잘 모릅니다. 꼭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수사 조사 과정 참여

수사는 경찰에서 1차 하게 되고, 2차로 검찰에서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변호사가 대동하여 수사 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검찰에서 수사만 몇 십년을 한 수사 전문가와 경찰서 문턱 한 번 넘어본 적이 없는 일반인이 일대일로 앉아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런 상황은 쉽게 얘기하면 어른과 유치원생이 앉아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몸은 어른이지만, 형사법을 모르고 경험이 없다면 어린아이입니다.
이 관계를 대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관도 쉽게 대하지 못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건을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대동하게 되면, 형사 사건 진행 절차에 있어서 유리하게 사건을 끌어 갈수 있는 기본적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든 형사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 종결 비율은 약 43%이고, 검찰 단계에서의 불기소율은 약 32%입니다. (2021년 기준이며 이 통계는 계속 변합니다.) 이제는 경찰이 수사종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사사건은 법원에 가지 않는 것이 최고입니다. 법원에 가서 다투기 전에 형사 절차 단계에서 수사 종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물론 죄를 범한 것이 명백하다면 수사 종결이나 불기소는 목표로 삼을수는 없습니다. 그에 맞게 변호사가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보통 나는 죄가 없고, 당당하기 때문에,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아도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수사종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약간 위험한 생각일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가 없어도, 형사 절차상에서 수사관의 심증을 이끌어 내고, 증거로 반박하고, 절차 대응으로 해결해야 이 이야기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판단은 형사법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4) 증거 수집

형사 사건은 증거로 말하고, 증거로 평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 수록 사라지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상대방들은 증거를 유리하고 만들어 가거나, 또는 오염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5) 인신 구속 방지

형사사건 절차 진행에 있어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인신이 구속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절차, 재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면 구속될 확률이 줄어듭니다.

상상해보세요. 구속되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6) 형사 절차 관리

경찰에서, 검찰로, 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 단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절차상 세부적인 사항을 대응하지 못해서, 실형을 받거나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내 사건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관리해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 400만원 ~600만원선에서 정해집니다. 하지만, 검사 출신, 경찰 간부 출신의 경우에는 여기보다 비용이 700만원 또는 수천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전 관 판사들의 경우에는 수억대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변호사 수가 많아 지기 시작하면서,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300만 원에 수임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약간 자동차와 같습니다. 만약에 300km 장거리를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주파를 해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해보죠. 모닝을 타고 300km를 3시간에 주파할 것인지, 소나타를 타고 2시간 만에 주파할 것인지, 페라리를 타고 1시간만에 주파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한번 지나가버리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내 여건에서 가장 적합한 차를 고르듯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형사 사건 종류

피해야 할 변호사 사무실

• 변호사 사무실 예약 방문시에 변호사가 상담을 안 하는 곳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야 사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방문 상담시 변호사와 상담을 못 했나요? 그런 그 사무실을 나오시면 됩니다. 사건 절차 내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 사무장이 대부분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사무장이 상담하고, 사무장이 일정 잡고, 재판내 당일에야 변호사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정확하게 사건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는데, 변호를 왜 맡기나요?
• 너무 바쁜 변호사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고, 누가 봐도 너무 바쁜 변호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 사건을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하는 변호사는 사실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사건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 해당 사건에 경험이 없는 변호사
  사건은 항상 특수합니다. 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다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 경우에, 내 사건을 좀 더 잘 할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술을 배워도 해당 분야 경험이 있어야 계속 기술이 향상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변호사도 이와 유사합니다.
•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변호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가끔 자기의 평판, 소송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바로 변경하세요.
• 무조건 무죄를 받아줄수 있다고 장담하는 변호사
  모든 사건은 해봐야 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도 무죄를 장담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죄를 받아둘수 있다고 장담하면 여러모로 선임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찾는 방법 추천

나에게 맞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잘 찾아서 상담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정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광고와 블로그 글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2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나의변호사‘ 서비스에서 ‘형사’ 변호사 분야를 클릭해서 지역별로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지역명+형사전문변호사’로 검색해서 블로그보다는 웹검색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웹검색에 의한 정보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편입니다.

지역별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관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