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형사처벌 관련 개요 - 형사 전문 변호사, 형사 사건 형량 정보 사이트

가정폭력처벌법 형사처벌: 처벌 수위, 신고 후 절차, 합의 여부 한눈에 정리

‘가정폭력처벌법 형사처벌’은 가족·동거인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상해·협박·감금 등 가정폭력 범죄를 어떻게 처벌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다루는 개념입니다. 단순한 집안싸움이 아니라 형법상 범죄가 되며, 접근금지·퇴거 등 보호조치와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상습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은 처벌이 가능합니 다.

적용 대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및 동거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 재물손괴, 지속적 괴롭힘 등 형법상 범죄행위가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경우

기본 구조

형법상 범죄이지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에 따라 별도 절차·조치가 부가됨
형사처벌(벌금·징역 등)과 동시에 보호처분·상담·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병행될 수 있음

수사·재판의 특징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등)가 중점적으로 검토됨
재범 위험이 크거나 상습 폭력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짐

형사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범행의 내용·정도

단순 밀침·손찌검 수준인지, 지속적 폭행·흉기 사용·중상해·성폭력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 차이

상습성·재범 위험

과거 폭력 전력, 반복 신고·출동 기록, 접근금지 위반 여부 등

피해 정도

신체적 상해의 정도(골절, 장기손상 등),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 등)

사건 후 태도

진지한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

피해자와의 합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한 폭력이나 상습범은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형사처벌 vs 가정보호사건(가정법원 송치) 비교

아래는 워드프레스 Table 블록 HTML 형식 예시입니다.

구분	형사사건(형사처벌 중심)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 중심)
주요 목적	처벌·재범억제	가정 회복·행동 교정
가능한 조치	벌금, 집행유예, 징역형 등	상담위탁, 사회봉사, 접근제한 등
결과 영향	전과기록 남을 수 있음	형사처벌보다 전과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음

신고 후 형사 절차 진행 개요

초기 단계

112 신고 → 경찰 출동 → 현장조사(사진, 진술, 진단서 확보 등)
긴급 임시조치: 격리, 접근금지, 연락금지, 임시숙소 연계 등

수사 단계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상해 진단서, 병원 기록, 통화내역, 메시지, CCTV 등 증거 수집
경찰 송치 후 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재판 단계

약식명령(벌금) 또는 정식 재판 진행
필요 시 접근금지, 보호관찰, 수강·치료프로그램 명령 병행 가능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의 의미

합의의 효과

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와 결합해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사용

처벌 불원 의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특정 범죄는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가능
다만, 중상해·흉기 사용·상습 폭력·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주의할 점

협박·강요를 통해 합의를 강제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음
합의서 작성 시 일시금 지급, 접근금지, 추가 폭력금지 등 구체적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일반적임

접근금지·퇴거 등 보호조치

임시조치(수사 단계)

피해자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SNS 등 일체의 연락 금지
공동거주 주택에서의 퇴거·격리 명령

보호처분·명령(재판 단계)

일정 기간 접근금지, 친권 제한·정지, 수강·상담 명령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관련 법률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음

위반 시 제재

접근금지 명령 위반은 별도 범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복 위반·위협·보복폭력의 경우 구속 가능성 증가

피해자·피의자가 알아둘 실무 포인트

피해자 측

폭행 직후 사진·영상 촬영, 병원 진단서 발급, 통화 녹음, 메시지 캡처 등 증거 확보가 중요함
상습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있으면 즉시 신고와 함께 보호시설·상담기관 연계 필요

피의자 측

초동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재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정당방위 주장, 상호 폭행 여부, 우발성·일시적 충동 등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함
재발 방지를 위한 분리 거주, 상담·치료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는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자주 묻는 질문(Q&A)

Q1. 한 번만 폭행해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나요?

단 한 번의 폭행이라도 상해가 발생했거나, 정도가 심각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형량을 높이는 요소일 뿐, 단발성이라고 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Q2. 피해자가 나중에 용서해 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중한 상해·흉기 사용·아동 대상 폭력 등은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부부 사이 다툼인데, 기록이 남으면 이혼이나 양육권에 영향이 있나요?

형사처벌, 접근금지 기록, 아동 앞에서의 폭력 여부 등은 이혼 소송,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같이 사는 집에서 퇴거 조치를 당하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법원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일정 기간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으며,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호시설·임시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규정 간략 정리